This study delves into the Gache Prohibition Order during the Chosun Dynasty and researches the changes of the Gagye style caused by Gache Prohibition Order comparing both the pre-prohibition order and post-prohibition order and analyzing its related remains, old documents, and other researches about the Gache Prohibition order. The Gache Prohibition order during the Chosun Dynasty had contributed to the changes of the Gagye styles such as Sseu-gye, Hwan-gye, and Eoneun hair styles. Dae-su and Eo-yu-mi Gache in Sseu-gye style had been rarely used while Hwa-gwan and Jok-du-ri were often used in the Sseu-gye style. In the Hwan-gye style, Hwan-gye of Geo-du-mi was replaced with wood. Form and bulk in Eoneun hair had been minimized and changed into new types of The Gache Prohibition order of the Chosun Dynasty had affected the Gagye style in the following ways: First, in the aspect of style, the Gagye style was used to decrease volume. Second, the Practical science of the Chosun Dynasty had affected clothing in terms of actuality, convenience, simplicity, and openness. Third, the Gache Prohibition Order affected the Gagye style as well as the re-understanding of the beauty of clothing.
If private discipline replace the strict administrative regulation, fundamental rights of protective essence can be relativized while if may be beneficial for the individual freedom. Assigning the state power to the private organization is equivalent to giving up the practice of individual liberty to the organized authority. It is important to make use of public law mechanism, particularly under the imperfect juristic system.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prior censorship,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desirable to prioritize the freedom of speech over the rest of the legal benefit. Apart from this necessity, new advertisement screening mechanism was irreversibly - and controversially - introduced for the health functional food since the unconstitutional verdict of the prior screening of advertisements. With this, the state must secure the broad order through legal regulations and norms in order to freedom of speech and other legal benefit can be harmoniously and practically guaranteed.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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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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