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검색결과 6건 처리시간 0.026초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n Korea)

  • 김환준
    • 사회복지연구
    • /
    • 제48권3호
    • /
    • pp.5-28
    • /
    • 2017
  •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After the Enact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0권
    • /
    • pp.61-85
    • /
    • 2002
  •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양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PDF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 및 효율성 (Poverty Reductio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Benefits)

  • 노혜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237-247
    • /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Urban Informatics: Using Big Data for City Scale Analytics

  • Koo, Bonsang;Shin, Byungjin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 /
    •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 /
    • pp.41-43
    • /
    • 2015
  • Urban Informatics, the application of data science methodologies to the urban development and planning domain, has been increasingly adopted to improve the management and efficiency of cities. This paper introduces state of the art use cases in major cities including New York, London, Seoul and Amsterdam. It also introduces recent advances in using Big Data by multi-lateral institutions for poverty reduction, and startups utilizing open data initiatives to create new value and insights. Preliminary research performed on using Seoul's open data such as building permit data and health code violations are also introduced to demonstrate opportunities in this relatively new but promising area of research.

  • PDF

Opportunities for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nterventions in the Krishna Western Delta - A case from Andhra Pradesh, India

  • Kumar, K. Nirmal Ravi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 /
    • 제9권1호
    • /
    • pp.7-17
    • /
    • 2017
  •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has gained enormous attention in the developing world to alleviate poverty, reduce hunger and conserve ecosystems in small-scale production systems of resource-poor farmers. The story of foo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in India is likely t o be closely linked to the story of water security. Today, the water resource is under severe threat. The past experiences in India in general and in Andhra Pradesh in particular, indicated inappropriate management of irrigation has led to severe problems like excessive water depletion, reduction in water quality, water logging, salinization, marked reduction in the annual discharge of some of the rivers, lowering of ground water tables due to pumping at unsustainable rates, intrusion of salt water in some coastal areas etc.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irrigation water resource efficiency, Krishna Western Delta (KWD) of Andhra Pradesh was purposively selected for this in depth study, as the farming community in this area are severely affected due to severe soil salinity and water logging problems and hence, adoption of different water saving crop production technologies deserve special mention. It is quite disappointing that, canals, tube wells and filter points and other wells could not contribute much to the irrigated area in KWD. Due to less contribution from these sources, the net area irrigated also showed declining growth at a rate of -6.15 per cent. Regarding paddy production, both SRI and semi-dry cultivation technologies involves less irrigation cost (Rs. 2475.21/ha and Rs. 3248.15/ha respectively) when compared to transplanted technology (Rs. 4321.58/ha). The share of irrigation cost in Total Operational Cost (TOC) was highest for transplanted technology of paddy (11.06%) followed by semi-dry technology (10.85%) and SRI technology (6.21%). The increased yield and declined cost of cultivation of paddy in SRI and semi-dry production technologies respectively were mainly responsible for the low cost of production of paddy in SRI (Rs. 495.22/qtl) and semi-dry (Rs. 532.81/qtl) technologies over transplanted technology (Rs. 574.93/qtl). This clearly indicates that, by less water usage, paddy returns can be boosted by adopting SRI and semi-dry production technologies. Both the system-level and field-level interventions should be addressed to solve the issues/problems of water management. The enabling environment, institutional roles and functions and management instruments are posing favourable picture for executing the water management interventions in the State of Andhra Pradesh in general and in KWD in particular. This facilitates the farming community to harvest good crop per unit of water resource used in the production programme. To achieve better results, the Farmers' Organizations, Water Users Associations, Department of Irrigation etc., will have to aim at improving productivity per unit of water drop used and this must be supported through system-wide enhancement of water delivery systems and decision support tools to assist farmers in optimizing the allocation of limited water among crops, selection of crops based on farming situations, and adoption of appropriate alternative crops in drought years.

독거노인을 위한 융복합 실내 보온용 텐트디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door Insulating Tent Design for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 이대현;김상식
    • 한국과학예술포럼
    • /
    • 제37권2호
    • /
    • pp.219-230
    • /
    • 2019
  •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0만명을 돌파하였고 이중 독거노인의 수는 1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였다.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절대적 빈곤(68.5%가 월 소득 50만원 미만)으로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겨울철 취약계층의 독거노인들의 난방은 심각하며 그나마 전기난로나 전기장판 등 전기 안전용품 취급 부주의로 화재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내용 텐트제품들이 독거노인들에게서 이용되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에너지 절감과 따뜻한 수면, 화재 안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내용 텐트의 시장 확대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적합한 실내용 텐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른 이용성, 휴식, 보관 등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브랜드의 제품들에서 기초 조사를 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존 판매 되고 있는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어 디자인모델을 통한 소비자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설치편리성, 공간 활용성, 외관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Zabara type을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를 토대로 제품디자인 제작 및 최종 프로토타입을 완성하였다. 연구 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 사용자의 사용성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제품 개발 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프로토타입의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고령자들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설치 및 접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써 향후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가 실내에서 또 하나의 편안한 개인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