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DM as a peak-period trip reduction strategy. This effort uses as a case study,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XV (REGXV) in Southern California, the most ambitious and far reaching employer-based ridesharing program implemented to date. This study explores the program effectiveness in terms of three aspects ; employee travel behavior changes after implementating Regulation XV, TDM programs offered by employers subjects to Regulation XV,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travel behavior changes and employer-based TDM programs. The study finds that Regualtion XV has a small,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VR change. Popular incentives used by employers are less costly and easy to implement rather than to be effective. The increase in AVR is associated with increases of carpools promoted by strong incentives such as monetary subsides. A large number of indirect incentive programs are not effective. The study concludes that employers need to invest heavily on strong incentives, rather than on proposing diverse incentives, to comply with REGXV.
본 연구에서는 고무 재료의 설계 인자 중 어떤 것이 소음에 주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였고, 저소음 타이어 개발을 위한 고무 재료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음은 무향실 타이에 소음과 고무 시편의 충격 소음을 측정하였고, 고무 시편의 물성은 경도, 인장 물성 및 동적 점탄성을 측정하였다. 타이어 소음에 영향을 주는 고무 재료의 주된 설계 인자는 경도 또는 300% 모듈러스이고 양자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고무 재료의 경도 또는 300% 모듈러스를 낮게 설계하면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nvestigate the level of environmentally conscious consumer behavior and support o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2) to identify the influencing variables and causal relationship.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res with 1050 male and female consumers who were in the age of 20∼49 and residents of 6 cities(Seoul, Pusan, Taegu, Kwangju, Taejoen, Inch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level of environmentally conscious behavior was relatively high and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sex, age,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2) The level of support o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measures, consumers' support on the company regulation measures was most strong. (4) Sex, age, marital status, environment awareness and environmentally conscious behavior had positive effects on consumers' support o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directly and indirectly.
From January 1, 2020,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implemented a global regulation, known as IMO 2020, to reduce the sulfur content in fuel oil of ships from 3.5% to 0.5%. In this study, we used data from air monitoring stations to evaluate the change in air quality at New Port and North Port in Korea areas after the regulation was implemented. The concentration of SO2 and NO2 was higher in the port areas than in the surrounding areas due to exhaust gas from ships and vehicles. However, the SO2 concentration decreased by more than 50% in the port area, demonstrating the efficiency and positive effect of the IMO 2020 sulfur limit.
한국기업에는 한국특유의 기업집단 형태인 재벌기업집단이 있고 그 영향도 매우 크다. 재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서 이에 따른 경제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Propping은 지배주주가 일방적 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소수주주의 부를 착취하는 tunneling의 개념과는 달리 재벌기업집단의 전체이익을 위해 재벌기업내의 자원을 공유하며 상호 지원과 위험의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재벌계열기업 간 propping을 분석하는 것은 그룹내의 여러가지 중요문제를 풀고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주는 결정적 키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사건연구결과를 보면 신용등급변경 전후의 누적초과수익률(CAR)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우 때에 유의한 주가반응이 없었으나 하향변경의 경우 재벌, 비재벌 모두 유의한 음의 반응을 보였고 특히, 하향변경의 경우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군이 상대적으로 평균적 초과수익률의 하락 정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재벌집단기업의 propping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2002년 실시한 상호출자제한제도를 전후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상호출자제한제도 이후 신용등급 하향조정시 propping 효과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정책과 propping효과와 매우 관계가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석면을 활용해왔지만, 석면이 치명적인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석면사용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석면노출과 환경성질환의 발현 간에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시차를 분석하고 장기관계를 추정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면규제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고 장기시계열 자료를 갖춘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도 병행한다. 시차분석에서는, 3개 국가 모두에서 30년 이상의 장기시차가 존재할 때, 석면 소비와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교차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변수간 장기시차가 존재할 경우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시차분포모형을 활용한 결과, 석면 소비량이 장기시차를 두고 악성중피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 강화, 환경오염처리,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의지에 걸맞게 중국 제조업 기업들도 실제로 환경경영을 통하여 환경성과를 추구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상해시와 심양시 ISO 인증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한다. 친환경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중요요인으로 고려된 바 있는 친환경설계, 녹색구매, 파트너십, 생산자책임 자원회수 요인이 환경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친환경공급사슬관리의 중요요인인 친환경설계, 녹색구매, 파트너십 및 생산자책임 자원회수 요인 모두 환경성과에 정(+)의 영향이 미치지만, 파트너십의 세부요인 정보공유는 환경성과에 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설계의 환경성(性)과 녹색구매의 환경규제와 환경성과의 관계 및 파트너십의 위험과 보상 공유, 커뮤니케이션과 환경성과의 관계는 $R^2$값이 0.20보다 낮아 회귀식의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dvances in technology lead to advances in medical devices, and these advances have the positive effect of creating opportunities for beneficial developments in healthcare, such as innovating traditional healthcare processes or expanding opportunities for diagnosing and treating diseases. Nonetheless, device developers, suppliers, users, insurers, and patients all face the challenge of balancing patient safety and health effectiveness with a reasonable profit. In Korea, the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aims to introduce safe and effective health technology, but this is only effective for the entry of devices onto the healthcare market. This system is not enough for creating a healthy ecosystem in which high-quality technologies and devices survive in the market and naturally exit from the market if not successful. The nation must not lag in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devices, but the concomitant requirement for patient safety is like two rabbits moving in different directions. There is not enough time to resolve each source of uncertainty for both developers and users. The early adoption of health technologies, including medical devices, offers new opportunities for treatment and diagnosis, but also poses unexpected health risks. Thus, we need to design a plan to generate scientific evidence related to medical devices after they introduced into practice. Additionally, regarding the use of individual medical devices, we believe that the creation of a healthy ecosystem for medical devices by implementing medical device surveillance culture is a way to manage th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early introduction of innovative medical devices.
유럽연합은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 법령으로 GDPR을 2018년 5월 25일 시행하였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유럽시장 진출 기업에서는 GDPR 대응은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연합내 거주민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 대응을 위해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단계별 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제3국에서의 GDPR 대응은 개별 기업 또는 정부차원의 대응을 할수 있으며, 정부차원의 적정성 결정시 기업의 혜택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탐색해 보았다. 적정성 결정 국가의 기업에서는 EU 진출시에 프로세스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의 혜택과 유출사고 대응시 정부차원의 독립된 감독기구 지원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 등에 따른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기업은 GDPR 원칙, 의무규제 준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GDPR 대응 과제에 대한 중요도 변화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와의 계약서 체결을 제외한 대부분 준수되어야 할 과제로 유지가 필요하며, GDPRR 대상 기업들의 차별화된 관리 방안 구축도 기대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FTA 확대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경제일체화가 진척되고 있고, 각국의 규제제도 개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공정간 분업이 진전되고 있는 등 무역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였는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TPP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TPP는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규제 및 제도로써 공급사슬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치사슬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이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TPP는 향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로 인해 변화할 동아시아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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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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