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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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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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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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FDI를 종속변수가 아닌 설명변수로 삼아 FDI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제도를 Rodrik의 분류방법에 따라 시장조성제도, 시장규제제도, 시장안정화제도 및 시장복지제도 등 4종류로 분류하여 FDI가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985~2009년 기간 동안 186개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하여 제도결정방정식을 추정한다. 고정모형과 FDI의 내생성을 고려한 system GMM을 이용해서 FDI, FDI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항이 4종류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추정결과 FDI는 4종류의 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FDI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항은 시장규제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종류의 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FDI는 직접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경우에 간접적으로 시장조성제도, 안정화제도와 시장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FDI가 유치국의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유치국가의 민주주의발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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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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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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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창업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자기규제초점과 심리적 거리에 주목하였다. 자기규제초점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상초점집단과 예방초점집단이 창업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른 창업태도와 행동의도의 영향력을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자기규제초점에 따라 창업태도와 행동의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예방초점집단보다는 향상초점집단에서 행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거리에 따라 이들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향상초점집단에서는 창업에 대해 심리적 거리가 멀 때보다는 가깝다고 느낄 때 창업태도와 창업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예방초점집단에서는 창업에 대해 가깝다고 느낄 때보다는 멀다고 느낄 때 창업태도와 행동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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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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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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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규제지수에대한 이론적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전국의 2014년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의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규제지수와 금융규제지수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음(-)의 효과를 주었다. 즉, 이자율의 상승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셋째, 양도차액의 상승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주택가격에 양(+)의 효과를 준다. 이는 조세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조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보류하는 동결효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액은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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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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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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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화가 기업의 내·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환경경영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환경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기업체 대상의 163개의 최종 수집 자료를 통한 분석한 결과, 사회적 환경이슈화는 내부공유 시스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제대응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에는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환경에 대한 규제대응은 내부공유시스템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환경경영활동 모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공유시스템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환경경영활동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경영활동이 지속가능 환경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이슈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시켜 환경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끌고 있음을 나타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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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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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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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핀테크의 발전과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권의 기술혁신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전문성 확보와 적기 비즈니스 진출을 위해 기술의 자체육성보다는 전문기관 위탁을 택하고 있어 위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핀테크 적용이 활발한 분야가 인터넷뱅킹과 전자결제 분야의 접근매체인데, 예컨대 과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로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전자금융의 접근매체가 최근 규제완화로 간편결제, 무매체거래, 바이오인증 등 고도의 전문기술로 다변화되면서 업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는, 규제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과 법령준수 기능이 제3자로 이전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금융서비스 위험을 담보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접근매체와 같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은 금융회사의 기술 노하우 축적을 어렵게 하여 기술 주도권의 지속적 금융권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의 핵심요소인 접근매체의 IT융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여 이용자보호와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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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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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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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국내 게이머를 대상으로 게임 장르, 이념의 차이가 존재하는 뉴스 미디어, 미디어 매체에 따른 게임 관련 정보 출처가 게이머 이슈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계적 회귀 분석으로 검증했다 (N= 1,362). 연구 결과 특정 장르의 게임 플레이가 게이머 이슈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진보·중도 언론에 보도된 게임 규제 찬반에 대한 집단행동은 독자들의 동원 신호(mobilization cue)로 작용하고 게이머의 사회적 행동을 독려했다. 반면, 상위 조직 및 이익 집단을 정보 출처로 활용한 보수 언론은 현실 참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게임 이슈에 관한 매스 미디어의 편향된 보도 행태는 게이머가 시정 행동(corrective action)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정치 이념, 게임 장르, 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참여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다. 게임 규제 정책 제고와 게임 연구의 이론적, 개념적 확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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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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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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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0년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해 도입되었던 가상광고는 2015년 지상파 방송사의 스포츠 뉴스와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에까지 확대 허용되었다. 이러한 광고 규제 완화조치로 방송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광고를 프로그램에 삽입시키고 있다. 가상광고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외국의 가상광고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가상광고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가상광고 전문가 7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가상광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았으며, 가상광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가상광고의 규제 및 심의에 대해서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가상광고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가상광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시청자들의 가상광고 관련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상광고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광고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기법이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른 가상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론과 대안과 함께 가상광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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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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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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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금보유와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 재무보고의 질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시장에서 현금보유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투자자보호가 강해짐에 따라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리인 동기가 아닌 예방적 동기가 불투명한 기업의 현금보유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재량적 발생액의 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자보호를 그 속성별로 나누어 본 결과는 규제기관을 통한 투자자보호가 기업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 현금보유 사이의 양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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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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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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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은 담은 2012년 화장품법 전면 개정이 화장품 산업에 가져온 혁신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2008년-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법 개정 이후 화장품 제조업체 당 평균 생산액과 생산량 등 생산실적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의 제품혁신 성과, 즉 품목 수와 신제품 수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혁신을 유발하는 하나의 경로로서 잠재시장의 확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화장품법의 개정과 화장품 시장의 잠재적인 규모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잠재시장규모의 증가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산업의 혁신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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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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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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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explores how strategic alliance activities are evolving and the factors that impact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irline alliances. Findings show the initiation of regional and more liberalized bilateral, or open skies, agreements have removed some of the impediments to structural changes in international aviation. Airlines in more liberal markets enter into greater numbers and more integrative forms of alliances. Also, airlines, on average, achieve better results of operation if the market is more liberal. Essentially,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s of alliances and the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 markets. It has been questioned that the US bilateral open skies agreements provide its carriers more access to the global market and countries that do not enter into such agreements with the US risk a loss of traffic. Consequently, open skies agreements may enable carriers who have the freedom to exercise market power to be dominant in the markets. This suggests that regulatory coordination an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reinforce each other and should therefore be pursued simultane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