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sitive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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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방사선 인식 조사 (Research Centered on D College Perception Survey of Students on Radiation)

  • 홍승복;양은주;김영재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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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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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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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방사선 이용에 대해 대학생 중 방사선 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인식차이를 파악하여 방사선 인식률 향상의 전략 구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D대학에 재학중인 4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사선에 대한 지식·자각정도·위험·편익·관리'와 관계된 설문을 한 결과 일상에서도 방사선이 있다는 인식이 75% 였으며, 54%의 학생은 방사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방사선의 위험 측면에서는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위험하다(56%) 그리고 관리를 잘 한다면 위험하지 않다(81%)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의 이용으로 편익을 추구하고 있다(82%)고 답했으며 이 중 의학적 이용(58%)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방사선 관리가 중요하며 이 관리의 주체는 개인보다 정부의 제도적 통제가 중요하다(64%)고 나타났다. 정부를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인 대답(보통이하 75%)이 지배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방사선의 전공이나 비전공자들은 모두 방사선에 대해 긍정적인 면(특히, 의료기술분야)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다 안전한 활용을 위해선 정부 주도의 국민 방사선지식의 올바른 인식 개선과 방사선안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복어 중 테트로도톡신 분석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Analysis Method of Tetrodotoxin in Puffer Fish)

  • 강영운;이윤숙;박성국;서정혁;김미혜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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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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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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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복어독의 표준 시험법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시험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실험의 규제 확대로 인해 기기분석 시험법으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동물시험법의 감도나 정밀성 및 정확성의 한계로 최근에 동물시험법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LC/MS/MS 시험법은 시료에서 테트로도톡신을 추출한 후 SPE(Solid phase extraction) 정제칼럼을 이용하여 정제하고 양이온 모드에서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방법으로 분석하는 시험법으로서 밸리데이션 결과 검출한계(LOD)는 부위에 따라 $0.03{\sim}0.08{\mu}g/g$이었고, 정량한계(LOQ)는 $0.10{\sim}0.25{\mu}g/g$이었다. 검량선의 상관계수($r^2$)는 0.9986~0.9997이고, 회수율은 80.9%~103.0%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RSD)는 4.3%~13.0%로서 적합한 시험법임을 확인하였다. 이 시험법을 이용하여 복어 검체의 부위별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물시험법의 시험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95이상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선행성 분석 (Precedence Analysis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Installation for Traffic Accidents)

  • 주일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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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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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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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기 등 교통안전표지 설치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선행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중 하나인 교차상관분석(cross-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안전시설 설치건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선행성은 교통안전표지(전체) 설치건수(시차수 1), 교통안전표지(주의) 설치건수(시차수 7), 교통안전표지(규제) 설치건수(시차수 7), 교통안전표지(지시) 설치건수(시차수 4)가 각각 부(-)의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선행(先行)한다. 둘째, 교통신호기기 설치건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선행성은 교통신호기기(보행등) 설치건수(시차수 2)가 부(-)의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선행(先行)한다. 셋째, 교통안전시설 설치건수 증감률의 교통사고 발생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교통안전표지(전체) 설치 증감률(시차수 1), 교통안전표지(주의) 설치 증감률(시차수 1), 교통안전표지(지시) 설치 증감률(시차수 1), 교통안전표지(보조) 설치 증감률(시차수 1)이 각각 부(-)의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 증감률을 선행(先行)한다. 넷째, 교통신호기기 설치 증감률의 교통사고 발생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교통신호기기(보행등) 설치 증감률(시차수 0)이 정(+)의 관계로 동행(同行)한다.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 엔진의 삼원촉매 전환효율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Conversion Efficiency for Three-way Catalyst in Hydrogen-Natural Gas Blend Fueled Engine)

  • 박철웅;이의형;김창기;이장희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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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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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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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천연가스를 이용한 기존 엔진들은 효율이 우수한 희박연소를 구현하였지만 배기가스의 정화성능이 점차 강화되는 배기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론공연비 연소 방식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이론공연비 연소 방식은 유해 배출가스의 정화효율이 높은 삼원촉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연소열 발생에 따른 열 내구성 문제와 연비가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천연가스에 수소를 혼합한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HCNG))는 수소의 빠른 연소속도에 의한 영향으로 연소속도가 증가하고, 희박한계가 증가하여 배기가스재순환(Exhaust gas recirculation; EGR) 률의 공급을 증가할 수 있다. EGR률 상승은 연소온도를 낮추게 되어 엔진 열 내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압축비를 더욱 증가 시킬 수 있어서 효율적인 연소조건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대형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개발한 이론공연비 연소 방식의 HCNG 엔진의 배출가스 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원촉매를 개발 및 적용하여 배기가스 특성을 평가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 상용화된 시내버스용 삼원촉매와 HCNG용으로 개발 중인 시제 삼원촉매를 각각 설치하여 정상상태 운전조건 및 과도운전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모드실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RFID 개인정보 영향평가지수 개발 (An Impact Assessment Index for the RFID Privacy)

  • 한필구;강병구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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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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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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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가장 큰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다. 이는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를 실현하는 기반 기술로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나,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규제 방안의 존재는 향후 RFID 기술 및 산업의 확산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한다면 기업 측면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력을 투자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필구(2006)가 개발한 "RFID 활용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안)"의 8개의 RFID 활용단계, 단계별 과정, 점검사항 그리고 85개의 평가항목들을 RFID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하여, 해당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RFID 개인정보 영향평가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RFID 관련 분야 기업에는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RFID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FID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진단 도구로서 하나의 기준 및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eterminants of Financial Soundness of Savings Banks)

  • 배수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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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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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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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구조조정 이후 예대율이 재무건전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2014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자산운용에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 또 다시 재무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재무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분석결과를 요악하면, 저축은행의 예대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간의 관계는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대율이 높을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대출재원으로 예금이외의 시장성 수신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입장에서 공격적인 대출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축은행이 예수금을 통한 대출재원 조달이 어려울수록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 기업대출비중, 평균이자비용,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지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규모가 크고, 대출증가율이 높을수록 위험지표가 낮게 나타났다. 예대율 증가는 위험추구행위가 감소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대율 규제를 통해 특정대출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을 감소하고,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대상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감사의 효율성 : 경제정의지수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련성 분석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Audit Efficiency: Analyses of the effects of KEJI Index on Audit Fees and Audit Hours)

  • 이가혜;최국현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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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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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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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대상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감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감사대상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측정하는 변수로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공시하는 KEJI 지수 및 KEJI지수의 개별 항목 각각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EJI지수로 측정한 기업의 CSR활동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KEJI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항목을 구분하여 CSR 개별 항목이 감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CSR 공정성, CSR 사회공헌도, CSR 환경경영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 CSR 소비자보호도와 CSR 직원만족도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CSR 공정성, CSR 사회공헌도와 CSR 환경경영도 항목의 평점이 높은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은 재무제표 투명성의 제고로 인하여 감사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인의 평가는 감사시간의 투입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 편의, 광고비 지출 및 직원들에 대한 보건, 안전, 교육훈련 등의 지출이 재무제표 왜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재무제표 감사인은 CSR 소비자보호와 CSR 직원만족 활동이 높은 기업의 비용지출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재량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왜곡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KEJI 지수와는 별개로 KEJI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항목이 재무제표감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산업별, 규제별, 재무적특성별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셜미디어 선거캠페인 연구 동향과 쟁점 (A Critical Review on Social Media Campaign Studies: Trends and Issues)

  • 장우영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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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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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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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캠페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을 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즉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략의 양상, 소셜미디어를 규율하는 제도적 환경 및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정치적 효과'는 웹 확산 이래 웹블로그를 거쳐 소셜미디어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선거캠페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논제이다.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략은 대표중심론 대시민중심론을 축으로 쟁점이 제기되어왔으며, 제도적 환경은 공정선거를 위한 동원형 규제론 대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기본권 강화가 핵심 논제로 고찰되었다. 이어서 이 연구는 세 주제 중 가장 분석이 취약한 정치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논구하기 위하여 20대 총선을 사례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후보(정당)들의 트위터 캠페인 참가 동향, 당파적 동원과 유권자 반응 및 선거 결과에 대한 플랫폼 효과'를 경험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대 총선에 비해서 트위터 캠페인 참가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트위터 캠페인은 자원동원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양당 주도로 진행되었다. 둘째, 트위터가 당파적 공간이라는 점이 명료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진보 후보들이 훨씬 더 크게 지지층을 동원하였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캠페인은 득표율 상승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로어수와 활동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선거운동에서 네트워킹과 사회자본을 촉진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스웨덴의 시간제근로: 유연성과 성평등의 긴장 속 공존 (Part-time Work in Sweden: The Coexistence in Tension of Flexibility and Gender Equality)

  • 김영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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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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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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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 분석 (An Analysis of Movements in the Labor Share of Income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 홍장표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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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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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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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