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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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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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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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e race for establishing trading architecture consistent with new landscape of the global economy, the US is ahead of the game by concluding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11 countries. To make it reality, the ratification is essential. In the battle for ratification in the US, declining globalism confronts rising protectionism. This paper models the ratification process as contest between globalism and protectionism, and analyzes the optimal timing for ratification. Based on this framework, various ratification scenarios are analyzed. The paper argues less likelihood for the lame-duck session passage and more likelihood for prolonged and protracted delay, due to changing political dynamics and declining intellectual support for globalism. Hence, the future of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may prove different, compared to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both of which were renegotiated and ratified eventually. Then, the US would lose the first move advantage. The paper also discusses strategic implications of delayed ratification on the evolution of trading architecture in East Asia.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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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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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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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set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ccessful voluntary consolid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considers the voluntary consolidation as a kind of coordination mechanism and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proces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identifies the configurations of the causal factors influencing the voluntary consolidations by applying the fuzzy-set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sets of the causal factors which include political and economic homogeneity factors in the region, and interloc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homogeneity factors, and prior consolidation experience between region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consolidations. Also, it turns out that interlocal homogeneity and conformity between regions sh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ly for institutionalization which supports the consolidation between local entities.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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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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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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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보다 종합적인 틀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회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이 개념은 감정이나 문화 같은 주관적인 분야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려는 일군의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치정체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평가하거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단적인 가치를 견주어 인물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정형화한다는 것이다. 자료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대상을 평가할 때 크게 네 가지 차원을 동원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두 번째 차원은 책임감을 의미한다. 역시 공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세 번째 차원은 권력을 의미한다. 마지막 차원은 활동성을 나타내는 측면이다. 앞서의 차원들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 차원은 물리적인 차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각 정치지도자들이 각 차원별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은 친밀감, 책임감,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최근에는 권력이나 책임감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정치지도자들이 정치현실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셋째, 정치지도자와 유사한 이미지를 갖는 사회정체성을 살펴보면, 그 정치지도자의 이미지에 대해 보다 다양하게 해석할 기회를 주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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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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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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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문화대혁명은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운동이다. 그간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음모 내지는 노선투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닌 정치지리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 글은 적어도 소수민족지구에서 진행된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는 정치지리학적인 견지에서 보다 실체에 접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내몽고자치구와 어룬춘자치기에서의 문화대혁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결과 중국 지도부에게 변강 혹은 민족자치지방은 '지역' 내지 '공간'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민족'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기간 중 혁명지도부는 '민족'을 이용하여 '공간'을 조작하거나, '공간'을 이용하여 '민족'을 조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민족자치구역에서 문화대혁명은 '민족'을 '계급'으로 해체하고, '자치구역'이라는 '공간'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으로 분해시키면서, '인민'과 국토'로 통합시키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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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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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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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말레이시아 정치과정은 여권의 위기로 형성된 정권교체의 기회가 야권의 분열로 인해 상실되는 형국이었다. 나집(Najib) 총리를 둘러싼 1MDB 스캔들은 2013년 총선이후 야당의 지지세 상승과 더불어 수평적 정권 교체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제공했다. 그러나 야권은 고질적인 분열상을 심화시키며 정치적 호재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 통치세력의 위기에서 비롯된 민주화의 기회를 야권의 내부 분열로 인해 상실하는 정치발전의 왜곡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문제를 심화시키는 한편 외교의 국내정치 도구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집 정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링깃 가치의 하락을 낳았으며, 수출감소 등 주요 경제지표도 악화되었다. 친중국 행보, 로힝자 사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국내 정치 스캔들을 만회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 2017년 초기 총선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분열이 지속될 경우 국가 핵심 리스크 관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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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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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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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 학계에서 율곡이 살았던 16 세기는 흔히 성리학의 전성기로 평가된다. 그런데 율곡을 통해 본 당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이 꽃을 피웠지만 정치적으로는 쇠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따라서 성리학 중심의 연구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를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율곡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철학적 이론중심에 맞추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논문은 이와 달리 율곡이 현실정치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다양한 정치적 경험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한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율곡의 철학을 다룬 '경학론' 중심이었다면, 이 책은 율곡의 정치적 경험에 근거한 '정치적 사고'에 주목하여 그의 '경세론'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필자가 율곡에게서 가장 주목한 용어는 폐(弊)였다. 율곡의 관직생활은 전(前)시대의 권간들이 남긴 유폐(遺弊)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율곡이 주목한 것은 '백성[民]'이 아니라,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민생(民生)'이었다. 율곡은 당시 처참한 민생의 원인이 바로 '폐법(弊法)'에 있음을 인식하고, 폐법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벌인다. 율곡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의 차원이 아닌, 백성이 편안한 안민(安民)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후 율곡의 관심은 '폐정(弊政)'이라는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율곡은 폐법이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를 폐정에서 찾고 있었다. 율곡이 지목한 폐정은 첫째는 잘못된 인사문제였고, 둘째는 왜곡된 공론문제였다. 율곡은 인사문제와 공론문제는 모두 '소통의 부재'라는 요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인식한다. 율곡은 여기서 논(論)보다 의(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議)를 살려냄으로써 정치의 장에서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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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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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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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표는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이미지 상징물로 발행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대적 인물과 사건들이 함축되어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 기념우표 속에는 한국의 현대사가 녹아 있으며 역사적으로 대통령 우표에 담긴 의미를 재조명하고 고찰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지면 광고와 우표를 통한 정치지도자 홍보 빈도가 높았던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연구 범위로 하였으며 한국의 역대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취임, 업적 기념우표를 중심으로 지도자 이미지 형성과 변화 과정을 연구하였다. 시대 변화에 따른 정치지도자 이미지 해석을 위해서 오스굿의 '의미변별척도법'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하였으며, 소쉬르의 '기호학'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이미지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으며 당대의 정치지도자 이미지가 단순한 개인적인 이미지 구축이 아닌 특정한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사회적 산물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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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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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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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군정시기 분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복지체제의 기원이 미군정시기의 정치와 경제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의 탄생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기를 사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군정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물리력으로 해체시키고, 좌파 정치세력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군정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좌파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지형을 우파가 지배적인 정치지형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선 민중 대다수가 바라던 사회(민주)주의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데도 미군정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혁명적 농민들을 보수적인 농민으로 전환하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들의 배분을 통해 국가에 종속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켰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미군정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군정이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 즉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초한 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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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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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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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조직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적인 행동은 중요하다. 조직구성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임파워링 리더십의 코칭 스타일은 조직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한다. 본 연구는 신호 이론을 바탕으로 정치적 기술의 영향력이 리더의 임파워링 코칭 스타일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정치적 기술과 임파워링 리더십 간의 관계에 리더의 내재적 팔로워십 프로토타입이 조절효과를 보여주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데이터는 국내 조직에 근무하는 리더 29명과 조직 구성원 180명을 대상으로 2주 간격을 두고 두번에 걸쳐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정치적 기술과 혁신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리더의 내재적 팔로워십 프로토타입이 정치적 기술과 임파워링리더십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정치적 기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혁신행동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을 통해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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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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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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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울릉도 주민의 이주와 정착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인 문헌 자료와 현지조사 자료를 통해 오늘날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울릉도의 사회ㆍ문화ㆍ정치적 현상들과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울릉도 초기 개척령 당시의 주민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울릉도로 들어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하였는지, 인구의 증가와 감소 현상이 단순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울릉도나 본토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 울릉도민의 이주동기는 혼란한 육지의 사회ㆍ정치적 상황을 피해 울릉도로 이주한 사회ㆍ정치적 동기와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 이주한 경제적 동기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도피처로 울릉도를 선택한 범죄적 동기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울릉도는 하나의 독특한 사회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