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200여개의 지역구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정당의 의석 수를 예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정당별로 당선확실 선거구 수에 경합 선거구 수를 적당히 더하는 상식적 수준의 셈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선거 예측 조사 자료를 베이즈 추론의 틀에 넣어 활용함으로써 정당 의석 수에 대한 합리적 점 예측과 구간 예측이 가능하다. 2004년의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하여 이 방법의 실용성을 살펴보았다.
A large literature identifies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citizens that support winning parties versus losing parties. These analyses fail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mixed member legislative systems where one can be a winner or loser at both the national and district level. This paper proposes a two-leve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mixed system. An analysis of Taiwan’s first election under a mixed system provides evidence that both support for a national winner and district level winner produce boosts in positive perceptions of the electoral system. National success appears to be a larger motivator of perceptions.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가의 중요한 이벤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수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거대 정당의 독점을 공고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실험, 비례대표의 확대 등 어떤 소수의 민의라 할지라도 현실정치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당내 민주적인 제도화를 통해 실천해가고 있는 녹색당의 활동은 의미가 있으며 선거활동은 그러한 녹색당의 지향과 실천이 발현되는 과정이었다. 일상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후보 및 선거활동가들과 함께 선거활동 아카이빙을 기획하고 선거 후 어떻게 기록을 분류하여 등록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일상에서의 정치적인 활동과 지향이 선거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나는 접점을 일상아카이브로 포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지방선거와 총선거 기록은 녹색당의 활동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과 선거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록이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소수정당의 활동을 포착한 기록이다. 녹색당 선거기록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고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녹색당 선거기록 컬렉션이 한국 정치사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2016년 말레이시아 정치과정은 여권의 위기로 형성된 정권교체의 기회가 야권의 분열로 인해 상실되는 형국이었다. 나집(Najib) 총리를 둘러싼 1MDB 스캔들은 2013년 총선이후 야당의 지지세 상승과 더불어 수평적 정권 교체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제공했다. 그러나 야권은 고질적인 분열상을 심화시키며 정치적 호재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 통치세력의 위기에서 비롯된 민주화의 기회를 야권의 내부 분열로 인해 상실하는 정치발전의 왜곡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문제를 심화시키는 한편 외교의 국내정치 도구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집 정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링깃 가치의 하락을 낳았으며, 수출감소 등 주요 경제지표도 악화되었다. 친중국 행보, 로힝자 사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국내 정치 스캔들을 만회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 2017년 초기 총선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분열이 지속될 경우 국가 핵심 리스크 관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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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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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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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rough this incident, it reminds me of the idea that personnel appointments are everything once again. Public officials should try to be good at ethics and conduct. If a public official fails to fulfill his or her role as a public official, how can the public trust him or her? You should know that the country does not exist under that official. Looking back on the constitutional history after liberation, it is undeniable that the collusion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shocked the people with many suspicions and distrust, and the various irregularities they caused disrupted healthy democracy and the national economic order. In this respect, this paper focuses on Korean political reform measures, but also examines ways to improve public officials' ethics. This paper focuses on that political reform should move in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llowing autonomous and independent parliamentary activities. Parliamentary activities should not be too dampened, and it should not end in a brief promotion in consideration of election vote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hould seriously consider and implement this political reform plan. As one of the people, I hope that this privilege reform plan can be a touchstone for the advancement of political culture. This paper was studied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and justification of political reform were identified. Second, it emphasized the need to improve public service ethics. Thir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olitical reform wer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1) who created and distributed fake news, 2)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fake news, 3) who fake news has targeted, and 4) the effects on voting and the impact of fake news on Korean politics. In South Korea, fake news was mainly created by candidates or election campaigns. The reason is that in the wake o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uen Hye, all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used fake news as a means of mobilizing supporters for each of their candidates or parties to gain an advantage in situations involving political divisions and confrontations between the pro-impeachment, progressive young generation and anti-impeachment, conservative senior generation. Voters' media usage patterns were polarized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SNS) media and television. Fake news was mostly received through these two media outlets. According to the spreading structure of fake news in Korea, the younger generation generally uses SNS posts intended for unspecified individuals, and the older generation uses closed SNS like KakaoTalk or Naver's BAND. In the end, it is typically characteristic of the older generation to spread fake news through existing offline human networks.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fake news has been confirmed to have the effect of mobilizing supporters for each political part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 increase in voter turnout was confirmed among those in their 20s and those in their 60s or older. Evidently, fake news influenced the election of Moon Jae-In. The influence of fake news is expected to grow further as ideological polarization and consequent political polarization continues to intensify in South Korea.
The article i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olitical developments in Armenia since the 'Velvet Revolution' of April-May 2018, when, on the wave of massive protests against the ruling regime, new young forces came to power raising amongst broad segments of population enormous enthusiasm and hopes about radical reforms that would lead to profound transformations in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spheres. It contains a thorough analysis of underlying political processes in the country in an attempt to answer a number of topical questions, so important to get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Armenia and in the South Caucasus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ew authorities' performance against the acknowledged benchmarks and standards of democracy consolidation, such as: separation of powers,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good governance, transitional justice the author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y failed to achieve any breakthrough in the above-mentioned fields. On the contrary, as demonstrated by concrete examples, what occurred in Armenia was not a revolution but a mere regime change under the leadership of Prime Minister Pashinyan, who gradually has concentrated in his hands executive, legislative, and quasi-totality of the judicial branch of power.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회갈등 사안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논란에 대하여 국내 방송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슈를 규명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운하 건설에 대한 보도방향으로는 방송 3사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립적 보도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보도 프레임의 특성으로는 MBC와 KBS 뉴스는 정부의 정책집행 프레임 비율이 높았으며, SBS는 정치논리 프레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운하 건설 주체이자 적극 찬성집단인 정부.여당의 경우, 정치논리와 정책집행 프레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대운하 반대집단인 민주당 등 야당과 사회.시민단체의 경우, 정치논리와 생태환경 프레임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방송사별 틀 짓기 행위 프레임의 특징으로 MBC 뉴스의 경우 실체프레임의 비율이 높았으며, KBS와 SBS 뉴스는 정부.여당의 열망프레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특히 KBS와 SBS 뉴스는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한 체, 정부.여당의 권위적 대운하 정책집행과 열망논리로 일관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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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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