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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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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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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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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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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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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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국내외 경제 활동은 지역 간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연구한다. 동유럽에서는 인적 자원과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인들은 희소 한 지역을 보충하기 위해 폴란드 노동 시장에 진출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폴란드 수요와 공급은 불균형하다. 최저 임금 인상은 고용주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구직자의 경제 활동 비율,y=AX²+B,(x=정착)형태의 회귀 방정식을 사용하여 곡선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주한 국내외 노동자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지역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근 대도시의 정착민이 더 비례한다.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인적 자원 허브가 대도시 및 산업으로의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브 A 국가는 4 차 재산업에서 이동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른 도시에서와 동일한 재산업화 (N₂)가 인근 인력을 유치했지만 정착하지는 못했다. 결국 N₁과 N₂의 허브 관계는 이동 관계이다. 임금 불평등이나 긍정적인 후생 단절로 인해 노동자들은 공장 지역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 정착하거나 국경 사이의 통근이 허브 중심 도시로 가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정착민들로부터 대두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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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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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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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가정운동프로그램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9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일반적인 통원 물리치료를 실시한 조군 10명, 일반적인 통원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가정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운동군 10명으로 나누어 배정하였다. 가정운동프로그램은 신경계 물리치료사가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8주동안 주 2회씩 매회 30분간 시행하였으며 체중이동훈련, 지구력훈련, 운동재훈련, 감각재훈련, 하지운동으로 구성되었다.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Biorescu를 이용하여 족저압, 안정성한계, 동요속도를 측정하였고 임상적인 측정방법 중 하나인 기능적 팔뻗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조군과 운동군은 안정성한계, 동요속도, 기능적 팔뻗기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정운동프로그램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회복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치료전략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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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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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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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