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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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年代)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과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에 미친 영향(影響) (The Effects of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olicy of the 1970s on the Capital Efficiency and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 유정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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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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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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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한국경제(韓國經濟)가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이룬 지난 30년 동안 정부(政府)의 정책(政策)은 경제제일주의(經濟第一主義)라 할 만한 것이었으며 경제정책(經濟政策)은 시장기능(市場機能)에 대한 간섭이 매우 심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韓國)의 성장경험을, 정부(政府)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을 간섭(干涉) 내지 대행(代行)함으로써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촉진(促進)시킬 수 있다는 명제(命題)를 지지하는 증거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이 견해가 옳은가의 여부에 따라 바람직한 정부(政府)의 역할은 크게 다르게 된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에 의한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 간섭(干涉)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조업내(製造業內)의 한국표준산업분류(韓國標準産業分類) 3단위의 개별 산업들에 관하여, 그리고 이들을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은 산업군(産業群)과 그 나머지로 나눈 두 산업군(産業群)에 관하여, (1)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를 추계한 후 그 변화추이(變化推移)가 시사(示唆)하는 바를 살펴보고, (2)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을 추정하여 자원(資源)의 최적배분조건(最適配分條件)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의 성장(成長)에 대한 기여(寄與)를 평가하였고, (3) OECD 회원국(會員國)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을 대만(臺灣)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이 한국수출(韓國輸出)의 경쟁력(競爭力)에 미친 영향을 저울질해 보았다.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았던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는 하락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의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은 1970년대말까지 경공업군(輕工業群)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본고(本稿)는 이를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에 대한 과잉투자의 결과라고 보았으며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제조업(製造業)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OECD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은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 대만(臺灣)에 비해 더 컸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작아졌고,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도 그 점유율(占有率)이 대만(臺灣)에 비하여 점점 더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같은 경쟁력(競爭力)의 상대적(相對的) 약화(弱化)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음에 비추어, 본고(本稿)는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을 제고(提高)하는 효과(效果)가 없었거나 혹은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效果)가 있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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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미래 정책 방향성 : 우리나라 ODA 사업 수혜국을 중심으로 (The Korea's Future ODA Policy Direction through Efficiency Analysis : Focusing on the Beneficiary Countries of ODA Projects Provided by Korea)

  • 남현동;김대철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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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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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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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To do this,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ODA provided to 38 recipient countries by Korea through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The effects of four factors including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on efficiency are also investigated by utiliz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DEA efficiency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the total is about 59%. By region,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Asia, Af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East and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re about 42%, 68%, 70%, and 74%, respectively. It indicates that the Asian countries are inefficient compared to countries of the other regions. It is also found that factors of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fficiency at 0.01 significance level. In the case of the population, the higher the popul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more negative (-) effect is on the efficiency. The other factors such as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기업가정신 정책의 이론적 측면에 관한 소고 (A Theoret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Policy)

  • 성태경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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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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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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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정책(entrepreneurship policy)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가정신 정책은 기업가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활동으로, 기업가정신을 가진 개인들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를 벤처기업정책 및 중소기업정책과 구분한다. 기업가정신 정책의 경제적 당위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업가 시장(market for entrepreneur)의 개념을 상정하고,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도출하며, 정책수립의 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기업가적 과정을 토대로 하여 기업가정신 정책의 틀을 모형화 하고, 정책영역별 파급경로(transmission channel)를 파악한다. 기업가정신 정책의 파급경로는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창업의사결정, (4) 자원조달 등이다. 마지막으로 각 정책영역 및 파급경로별로 구체적인 정책수단 혹은 프로그램들을 유형화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정책들을 분류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실험적인 경제 분석이므로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연구목적이나 정책수립목표에 따라서 접근방법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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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ng restaurant owners and cooks to lower their own sodium intake is a potential strategy for reducing the sodium contents of restaurant foods: a small-scale pilot study in South Korea

  • Park, Sohyun;Lee, Heeseung;Seo, Dong-il;Oh, Kwang-hwan;Hwang, Taik Gun;Choi, Bo Youl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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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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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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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BACKGROUND/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a sodium reduction program at local restaurants through nutrition education and examination of the health of restaurant owners and cooks.SUBJECTS/METHODS: The study was a single-arm pilot intervention using a pre-post design in one business district with densely populated restaurants in Seoul, South Korea. The intervention focused on improving nutrition behaviors and psychosocial factors through education, health examination, and counseling of restaurant personnel. Forty-eight restaurant owners and cooks completed the baseline survey and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Forty participants completed the post-intervention survey. RESULTS: The overweight and obesity prevalences were 25.6% and 39.5%, respectively, and 74.4% of participants had elevated blood pressure. After health examination, counseling, and nutrition education, several nutrition behaviors related to sodium intake showed improvement. In addition, those who consumed less salt in their baseline diet (measured with urine dipsticks) were more likely to agree that providing healthy foods to their customers is necessary. This study demonstrated the potential to reduce the sodium contents of restaurant foods by improving restaurant owners' and cooks' psychological factors and their own health behaviors. CONCLUSIONS: This small pilot study demonstrated that working with restaurant owners and cooks to improve their own health and sodium intake may have an effect on participation in restaurant-based sodium reduction initiatives. Future intervention studies with a larger sample size and comparison group can focus on improving the health and perceptions of restaurant personnel in order to increase the feasibility and efficacy of restaurant-based sodium reduction programs and policies.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음악 중재연구에 관한 문헌고찰 (A Literature Review of Music Intervention Studies on Psychological Suppor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윤영미;박혜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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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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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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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음악 중재 연구의 현황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선정 기준과 배제 기준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학위논문 13편과 학술지 논문 6편, 총 19편을 고찰한 결과, 첫째, 일반적 특성에서 연구 설계는 비무선 배치 실험연구와 단일 집단 사전사후 실험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3세 이하 아동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다. 둘째, 음악 중재 특성에서 목표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 자기 관련 요인이 많았고, 중재활동은 노래, 악기, 창작을 혼합한 그룹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음악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음악 중재가 더욱 활발히 수행될 것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만성질환자 대상 모바일 헬스 중재연구 동향 분석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mobile health intervention for Korean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using text mining)

  • 손연정;이수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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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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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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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 만성질환 관리에서 모바일 헬스 적용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보고가 증가됨에 따라,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국내 외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만성질환자 대상 모바일 헬스 중재연구의 특성 및 중심 키워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이차분석연구이다. 분석대상 논문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 20편으로, 추출한 텍스트는 Microsoft Excel을 활용하여 논문별 분석을 실시하였고, Text Analyzer를 사용하여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모바일 헬스 중재 연구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관상동맥질환자에 주로 적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중재 유형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이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주로 '유용성', '모바일 헬스', '결과측정' 등의 단어들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추후 만성질환자 대상 모바일 헬스 중재에 관한 국내 외 연구 모두를 포함하여 주제어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확인해볼 것을 제안한다.

배우자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victim about spouse who completed domestic violence offender intervention program)

  • 강진아;신지영;이현숙;제오복;조명숙;진희경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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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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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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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the phenomenon of spouses experienced by offenders after completing the offender intervention program. Method: For this purpose, among the offenders who received the decision of counsel (counseling order) accused by domestic violence, who the other spouse selected case without counseling. After the in - depth interviews with the 9 participa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lazzi 's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Results: Major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ategory 1 was "Experiences about causes of violence", category 2 was "Experiences with forms of violence", category 3 was "What I wanted about my spouse when I called the police", category 4 was "What I wanted for myself when I reported to the police", category 5 was "the situation of the offender after completing the offender intervention program", category 6 was "what I experienced after completing the offender intervention program" and category 7 was "Experiences for Follow-up consultation need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unseling for perpetrators who are violent actors needed a therapeutic approach not only to strengthen the temporary punishment but also to help the family recovery on a continuous and sustainable level. Therefore, the implications of policy intervention for domestic violence were suggested.

노동환경권 개념의 도입과 피해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al Rights)

  • 박두용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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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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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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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Numerous regulations have been introduced and a various kinds of institutional intervention have been made by government agains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blems. However, it was serious issue to the workers that what can be claimed by those who meet with apparently harmful and risky working conditions in their social systems. In the view point of employees, their right to be free from unacceptable risk and hazards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Therefore, workers have very limited rights to take any actions unless employer or government do their actions. It is believed that this undesirable conditions resulted from Jack of legal definition of workers' right to work in the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It has been found increased social pressure to make intervention to the industry to protect workers' health. Also, increased pressure has been kept for deregulation. This conflict lay the current situation in dilemma. The concept of the working environmental right has been developed and discussed in this study to overcome this trade-off confliction. It should be clearly separated between legal aspects and administrative and Policy area to make the regulations effective. Strong enforcement to the industry based on the law should be minimum, however, it should be practically effective in the aspect of workers' right. Administration and policy should be focused on supportive and leading activities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It is concluded that establishment of working environmental right would satisfy workers and industry and it would result in improvement workers' environment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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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좌훈이 월경불편감, 월경통강도, Prostaglandin F2$\alpha$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Artemisia A. Smoke(Ssukjahun) on Menstrual Distress, Dysmenorrhea, and Prostaglandin F2$\alpha$)

  • 이광옥;김수;장순복;유지수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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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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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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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ffects of Artemisia A. Smoke(Ssukjahun) on primary dysmenorrhea, Method: This study was a pretestposttest design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 2007 to May 27, 2008. A total of 40 women with dysmenorrhea participated in the study. Among them, 20 women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20 to a control group. Artemisia A. Smoke(Ssukjahun) was provided daily for 4 days, starting 7 days prior to next expected mense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included MDQ (Moos'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by Kim (1995), Visual Analogue Scale by Keele (1948), and PG F2$\alpha$ by urine.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xperimental group was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in the degree of menstrual distress (t=5.25, p=0.000), intensity of dysmenorrhea (t=7.71,p=0.000), and prostaglandin F2$\alpha$ levels (t=4.56, p=0.000). Conclusion: Artemisia A. Smoke (Ssukjahun) was proved 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to reduce dysmenorrhea in young women. Its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may make it a useful intervention in nursing practic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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