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지향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이슈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이 지향할 수 있는 현실적 지향점으로서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예시하고, '상호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선택적 동화'를 통한 '다원적 통합' 지향, 여성 결혼이주자의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 강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문화성 측정 지표 개발과 평가 결과의 이주자정책에의 피드백 등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욱에 대한 의식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교육에 초점을 둔 시민교육이 중심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다문화교육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거나, 대중매체에 의한 간접 경험의 결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수준과 만족도가 매우 낮고, 의식도 편협적이었다. 그러나 절대다수가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기존의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향성과 과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학교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되, 현재의 초등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범교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문화교육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establishing strategies to ensure entry to the Uzbekista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business opportunities and managing industry. The study provides initiatives to maintai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policy guidance for entry and management on the Uzbekistan's industry.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Uzbekistan's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during the past decade is that it has undertaken an integrated policy approach to development which brought about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development process, trade policy, manpower development policy, and technology policy were well coordinated and complementary to industrial policy in the Uzbekista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Uzbekistan's custom and system in terms of broad industrial policy concept through resource and economic environment of Uzbekistan and to derive some lessons of market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 for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ial line.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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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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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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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paper aims to investigate empirical causes of poverty of the Khmer ethnic people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 to help the Khmer ethnic people escape poverty in Tra Vinh province and the Mekong Delta.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direct interviews with 300 Khmer households living in seven districts and cities in Tra Vinh province and with the use of multivariate regression.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a number of causes that affect poverty of poor households include lack of capital for production, lack of means of production, poor health and lack of labor, large families, lack of job opportunities or unemployment, and lack of willingness to escape poverty and education. Thus, there should be poverty reduction policy for the poor househlods in the coming time.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regression results, the authors propose a number of recommendations: 1) Focus on preferential loan policies for poor people 2) Provide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improving incomes for the Khmer ethnic households 3) Build up special infrastructure in the Khmer ethnic areas 4) Focus on promoting cultural and belief institutions in areas of the Khmer ethnic people and 5) Improve and build up healthcare clinics services and facilities.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장애인의 수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급여정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금과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를 비교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정책의 급여형태에 다른 이용자 만족도를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급여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인구사회학적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급여에는 장애등급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에는 부모성별, 장애등급, 평균소득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아동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현금급여의 지급액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현금급여, 바우처의 서비스량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 넷째,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도록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Universal service policy is the core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therefore, in many countries, governments have been accomplished universal service as the critical goal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In the past when the market was under monopoly, the monopolist had the responsibility of supplying for universal service, whereas supply cost complemented through internal assistance. From 1998 when WTO basic telecommunications negotiation took effect, however, telecommunications markets fully opened, it was impossible to supply of universal service under the past system. Therefore,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are trying to renew laws and institutions for policies compatible with competition environments. In this paper, I analyse and compare major countries' policies for the universal services and try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so-called FFP), and other unethical acts damage the trust of public in science and scientists. Scientific communities, governments and research institutions should take th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With the increasing visibility and importance of problem, funding agencies and policy-makers find that they must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phenomenon, and take steps to prevent it. Science is often said as a borderless activity. In these days, many scientific misconduct cases have been emerging almost simultaneously and worldwide. Thus, the immediate actions should be taken internationally as well as nationally. From these points of view, we, Japan, proposed a new international joint-study at OECD Global Science Forum in February 2006, and the proposal was approved with supports by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OECD would seek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o address this worldwide problem, bringing together the representatives of science communities, publishers, funding agencies, and policy makers, and exchanging their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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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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