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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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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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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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Current compensation schemes for medical malpractice based on negligence is absolutely malfunctioning in Korea. Focussing on the reform of present tort systems for resolving medical malpractice disputes, this paper discusses the alternative models of the Social Relief Schemes for Medical Malpractice (SRSMM). Alternative models of SRSMM should fundamentally be based on either negligence or nofalult compensation principle. On the foundation of the previous relief principle, the SRSMM should be equupped with three major components-the preventio/reduction of the sharp increasing medical malpractic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resolving process for malpractice disputes and the proper social financing scheme for compensation. The paper deals with pros and cons of the possible alternative models for reform centering on the three major components of the scheme. As conclusions, administrative arbitration machinaries and a compulsory fund for compensating the injured under the negligence principle are proposed to resolve the current problems Korea has faced.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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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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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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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s culture technology is recognized as the important element of national industry, the necessity of the related policy development for enhancement of culture technology is magnified. In this study, we use conjoint analysis to investigate how the researchers from industry and academia think differently on the importance of several attributes in government-supported culture technology research project such as research period, size of research fund, inter-affiliated research requirement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requirement, and preference on those attribute levels. Also, we describes how a simulation experiment is designed to simulate participation shares of four alternative hypothetical research project profiles. This study will help establish the more effective policy of the national research program by understanding the preferential difference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on the research project attributes.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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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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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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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reform. The current system is deemed to be no longer adequate to meet the needs of a complex, integrated world economy. With regards to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there have been various proposals both in demand and supply sides. These include proposals to build a stronger global financial safety net, to diversify the supply of international reserve currency and so on. These proposals face trade-offs between desirability and political feasibility. Given this situation, a practical transition would be to strengthen policy coordination among the major economies and to 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success on both fronts depends heavily on global economic governance reform and the role of the G20. Increased status and representation of Asian countries in the G20 give both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to Asians. To meet these responsibilities, Asians should put forth greater efforts to develop their intellectual leadership in global economic issues through creating new forum and institutions.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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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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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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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Fisheries finance is divided into the policy time of long period of time and low interest and the special financing institutions, such as Fisheries Co-operatives. Union system finance is the system finance, which supports the fisheries system organization. Fisheries Co-operatives in cities, towns and villages are the independent management objects. Prefecture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is in prefecture stage. Norm Chukin Bank is in national stage. Each shares functions in these three stages, and finance is performed systematically, Fisheries policy finance comprises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 capital such as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Finance Corporation whish is based on the capital of a country or a prefecture financial fund, and fishery Modernization Capital used as financial funds through the government. Moreover, to complement such finance institutionally, Fisheries Credit Foundations, Agriculture and Fisheries Saving Insurance Corporation and National fisheries Co-operative Trust Enterprise Mutual Aid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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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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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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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이러닝 기술개발(R&D) 지원 정책에 대한 이러닝 공급업체의 정책 활용 성숙도를 분석하고,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이 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2년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태조사 자료 중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지, 경험, 향후 이용의향 설문 항목을 활용하여 6단계의 성숙도 모델이 도출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운영, 기술개발, 마케팅 등 경영상 애로사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닝 업체들은 자금 관리, 개발 기술의 사업화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기술개발 지원정책 활용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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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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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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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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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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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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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이 중 3개 변수가 자금 지원정책으로 자금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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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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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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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FRB의 정책금리조정 영향이 국내 국고채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미국 정책금리 변경 효과가 국내 채권시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추정에 따르면 미국 FRB의 정책금리가 10bp상승(하락) 변경될 경우 국내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7bp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후를 나누어 실증 분석해 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데이터에서는 1%의 유의수준으로 유의한 (+) 영향이 도출되었으나, 금융위기 이전 시기에서는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한 미 양국 간의 국고채 수익률 차이변수를 활용해 실증분석 해본 결과에 따르면 한 미 양국 간 국채수익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1%의 유의한 (+)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Brunner(2000)의 연구에서 보고한 충격반응을 활용해 미국 FRB의 정책금리변수의 조정 영향이 국내 국고채 10년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 FRB의 정책조정변수의 영향력은 국내 10년물 국고채 시장에 1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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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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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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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C8%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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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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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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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ost containment has become high political issues since financial crisis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fund in 2000.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several measures to reduce the pharmaceutical expenditures. Pharmaceutical economic evaluation can be a tool in decision to allocate scare resource efficiently.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economic evaluation for pharmaceuticals, th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HIRA) i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 guideline for economic evaluation. It mandates that pharmaceutical companies could submit the result of an economic evaluation when demanding reimbursement of new pharmaceutical dru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of the economic evaluations of health care technologies published in the Korean context whether they have been performed according to current guidelines and therefore whether their results are directly useful for decision making. We found there exist important problems and deviation from, good practice' both in the general features of the studies, like the study design and perspective, and in terms of cost measurement and valuation. There are needs to develop clear guidelines and to educate and train researchers in performing economic eval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