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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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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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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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Mucciaroni 모형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이슈맥락 개념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으로 조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은 여대야소의 분위기에서 여당 출신 대통령의 집권 초기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법제화되는 등 제도적 맥락이 이슈 맥락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슈맥락이 압도당하는 모습에서 다기능화정책이 법제화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를 통해 확산되기 보다는 제도 마련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다기능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 열어두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다기능화정책의 상대적 유용성과 그 논거를 탐색할 때 주요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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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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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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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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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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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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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ndividual reciprocal preferences on coalition formation. The reciprocal model considers a player's own payoff, the player's perception of others' payoffs, and others' perceptions of the player's payoff.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 reciprocal model is built to illustrate how reciprocity influences individual decisions in a coalition game and its formation. The prediction is examined with experimental evidences from a dictator game and a membership game. Results: The theoretical result suggests that the coalition formation could be unstable due to negative reciprocal kindness. The experimental findings support that negative reciprocal kindness could lead players participating in a coalition, no matter their dominant strategies are. When subjects were essential to make contributions to a coalition, they were more likely to cooperate if they were treated badly. In contrast, when subjects were unnecessary, the reciprocal kindness could enhance cooperative tendencies.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eciprocal behavior could influence individual decisions and reshape the coalition formation. In terms of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has shown that coalition formation could be reshaped by reciprocal prefe rences. Due to the strategic and complicated decision process in an interactive environment,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factors would be required in a climate coalition in practice.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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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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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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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보다 실무적으로 증거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단계에서 수행되는 전략기획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현안인 고령화를 사례로 국가R&D 전략기획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운영절차를 통해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갈등을 협상 진화적으로 전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R&D전략기획을 수립하는데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한 운영절차를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의 본질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합리적 행위를 강화함으로써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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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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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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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formation mechanism of the snow cells of the Yellow Sea associated with snowfall over the southwestern part of Korea on 4 February, 2004 has been investigated using special upper-air sounding and radar data obtained for the KEOP(Korea Enhanced Observing Period) Intensive Observing Period(IOP). Results show that the types of snow cells for the selected period are classified into L(Longitudinal)-mode, Low-level convergence, and T(Transverse)-mode with their evolution from L-mode to T-mode. In particular, the existence of low-level warm and humid layer associated with temporally southwesterly inflow for about 4 hours provides a favorable condition in forming the T-mode snow cells. The vertical depth of the T-mode snow cells is deeper than that of L-mode ones due to the southeastward penetration of cold and dry air into relatively warm and humid air.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wind shear vector between 1000 hPa and 600 hPa is one of the factors which control the orientation of snow cells in formation embedded into the snowbands for the both modes.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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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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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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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gional variations in which appear during the formation process of educational community in rural villages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innovation theory.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the activities to form an educational community of the Songak villag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variations across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beyond an innovation of public education within the region based on interrelation between schools and villages. In other words, the activities including interactions and group learning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among the various relevant stakeholders, thereby resulting in a variety of positive variations such as expanded regional welfare base, activated voluntary residents community gatherings based on the unity and cooperation, broadened socioeconomic opportunities, satisfaction on educational and cultural desires, and construction of healthy ecological environment in the region.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uitable for each region needs to be established by embracing the fact that activities to form a village educational community entail significant implication and value as the comprehensive regional innovation activities across the entire domains in each region.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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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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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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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연속적 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 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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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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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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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지역단위가 세계시장의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지역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발굴 및 이용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자원기반산업은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제이다. 본 연구는 주변부지역의 지역발전정책에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성공요인을 밝히는 것은 산업역동성의 근본적인 토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지역자원기반산업이 형성하는 배경 및 성공 프로세스를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5장에서는 앞의 연구를 요약하고 지역발전정책수립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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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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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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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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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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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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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ntrepreneurial financing, such as publicly initiated venture capital or grant schemes, serves as an important policy instrument that aims to bridge the financing gap facing young, innovative businesses, a gap that is mainly due to higher risk and growing uncertainty, and to strategically promote the creation of new venture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ir venture capital industries. This study examines public venture capital initiatives in Australia, Canada, and Sweden, and discovered that all three countries actively foster their venture capital industry through the formation of funds or the provision of tax incentives. It is notable that the majority of financing initiatives heavily depend on supply-side measures rather than demand-driven policies that focus on stimulating private investment in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discoveries. This paper discusses in-depth the policy impact of public financing initiatives and their subsequent side-effects raised in the process such as overlapping in funding structure across the country, lack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feedback, fragmentation across the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and competition with the private sector, which may cause inefficiency as a result of public intervention. Financial constraints may arise for many reasons, partly resulting from the lack of investment readiness of young entrepreneurs. This signals a policy shift towards the creation of market-driven demand away from the traditional supply-push approach, and is a grand challenge to policymakers in entrepreneurial financing. Attention is leaning towards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se public-financing initiatives in terms of their policy roles. It is worth noting that policy should focus on generating synergy so available resources can be channeled into the early, risky stage of new ventures, working as facilitator to the achievement of an intended policy go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