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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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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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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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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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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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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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How is science advice integrated in environmental policymaking? This is an increasingly pertinent question that is being raised since the nuclear catastrophe of Fukushima, Japan, in 2011. Global re-evaluation of energy policies and climate mitigation measures include discussions on how to better integrate science advice in policymaking, and at the same time keeping science independent from political influence. This paper addressed the policy discourse of setting up a national CO2 reduction target in Japanese policymaking between 2009 and 2012. The target proposed by the former DPJ government was turned down, and Japan lacked a clear strategy for long-term climate mitigation. The analysis provides explanations from a quantitative actor-network perspective. Centrality measures from social network analysis for policy actors in an environmental policy network of Japan were calculated to identify those actors that control the discourse. Data used for analysis comes from the Global Environmental Policy Actor Network 2 (GEPON 2) survey conducted in Japan (2012-13). Science advice in Japan was kept independent from political influence and was mostly excluded from policymaking. One of the two largest discourse coalitions in the environmental policy network promoted a higher CO2 reduction target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s but favored lowering the target after a new international agreement would have been set. This may explain why Japan struggled to commit to long-term mitigation strategies. Applying social network analysis to quantitatively calculate discourse coalitions was a feasible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discursive power." But limited in discussing the "practice" (e.g. meetings, telephone, or email conversations) among the actors in discourse coalitions.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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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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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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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government of Indonesia has initiated the Master Plan of National Research (RIRN) 2017-2045 as a policy umbrella of national research activity. The initiative has been in place since 2015, yet the process required a long period of coordination. And with the extensive movement of evidence-based policymaking (EBPM), there has been a call of expectation towards policymakers to accurately use scientific evidence in their policymaking process. However, the complexity of policymaking process renders the ideal notion of EBPM questionable. This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how the EBPM as an idea can shape the interactions of acto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by using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s the analytical framework. By conducting ten interviews with actors involved in the making of RIRN and close examination of the policy documents for content analysis, this research describes the institutional features of EBPM discourse in Indonesia, which are reflected in the interactions of policy acto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RIRN. This research also offers descriptive and learning narratives on the role of discours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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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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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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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사회정책연구에 있어 담론연구를 위한 서설로, 담론연구의 철학적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고, "정책"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책연구자"는 어디에 위치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내용을 통해 담론연구의 방법론적 위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담론연구는 텍스트, 맥락, 담론,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책과,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정치의 장에서 일어나는 정책현상을 해석적이며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정책현실에 대한 이같은 이해는 정책연구에 있어 '논증적 전환'을 가져왔고, 이와 같은 사유방식은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가치중립적이고 인과적 설명 방식을 취하며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는 방법론과는 구별된다. 이같은 인식론적 입장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상호주관적이고 호혜적 구성관계로 보며, 정책현실과 정책대상을 담론의 구조 안에서 제한적으로 구성된 실체로 본다. 담론연구는 지배담론의 질서 내에서 문제가 어떻게 규명되고 현실이 어떻게 재단되며 정책대상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해체하는데 주목한다. 이 해체의 과정은 담론질서가 품고 있는 권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담론구조 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유주체로서의 연구자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포함한다. 또한 담론연구자는 사회정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형식과 과정'으로서의 참여 뿐 아니라 그들 목소리를 '내용'으로 하는 대안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참여와 소통 그리고 반성적 성찰은 정책연구에 있어 해방적 관심을 의미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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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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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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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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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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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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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s to derive discourse's linguistic meaning, production method, and social practice implications by analyzing news reports on de-fac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this end, the discourse was analyzed by applying Fairclough's framework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subject of analysis is a news article on the de-facility of the disabled on the N portal site, and the analysis period is one year,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2. Firs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urface meaning of the news discourse on the de-facility for disabled people was ideological through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for disabled people, the poor environment, and the policy of de-facility for disabled people separated from reality. Second, the social meaning of the de-facility news discourse for disabled people appeared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such as the structural cause of the problem for disabled people and the need for sensible government policies and measures to practice de-facility for disabled people. Finally, the socio-cultural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de-facility news discours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oposed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and realistic de-facility management manual for the disabled, practical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changes in self-support perception for disabled peo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find an alternative direction to reduce the gap between actual policies for de-facility for disabled people and practice in the field in the future.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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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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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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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정책 선호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 복지정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보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형성된 수익자 집단은 보육정책의 여러 이슈에 대해 각각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이익집단 정치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정책 이슈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상이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편, 수익자 집단이 가지는 선호, 혹은 인식은 담론에 의해 변형되거나 여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담론정치는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 이슈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무상보육 담론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인 담론정치의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의 두 가지 연구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이슈가 체계적-포괄적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일관성 있게 계량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이슈를 4개의 상위계층과 11개의 하위계층으로 체계화하고, 계층화분석과정 기법을 이용하여 부모,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와 같은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인식을 중요성의 정도와 순위로 계량화하였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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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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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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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iscourses about modem motherhood in Western und Korean society in order to find a new basis for the family policy. The general view that motherhood is merely natural ceased to be valid since the early 1980ties. Nowadays one is rather inclined to define motherhood as a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fact which goes far beyond the biological dimensions. The concept of motherhood which has been useful to fulfil the industralisation in the modem times cannot be applied to the changed world of our times. The family policy which is closely connected with women must not start from the modem motherhood ideology but from the context of the changed life of woman in our times. I hope that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stimulating the discourse about the family policy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nged living conditions.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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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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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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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책의제형성이 외부집단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정치의 흐름중에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국내외의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정책은 글로벌 시대에 해결해야할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과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결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다문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진행 단계에서는 다문화담론의 형성과정과 다문화담론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분화과정, 그리고 부문별로 이루어지던 다문화담론의 정책화되는 과정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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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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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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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었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디지털 역량은 더욱 강조되었고, 이는 교육 정책의 변화에 반영되었다. 많은 정책은 대중 담론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교육에 대한 대중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가 정점이던 2020년에 디지털교육에 대한 담론은 급증하였는데, 이는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학습과 학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담론은 디지털 역량의 문제를 주로 새로운 기술 습득의 문제와 관련지어 논했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 셋째, 디지털교육 담론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보다는 현재적인 관점의 담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지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기능 함양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전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교육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