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healthcare is in great danger of sustainability. In 2020, the baby boomer will begin to be older, and there is no promise that the total fertility rate of 1.0 or less will rebound, and Korea's economic growth rate is predicted to be less than 2%. Together with these phenomena,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 Health Insurance (Moon Jae-in Care) will seriously threaten the sustainability of health insurance finance. In addition, health care in Korea has many problems: excessive medical utilization, rapidly increasing elderly medical costs, concentrating patients into big hospitals, low healthcare personnel but many healthcare facilities and equipment, bad quality of primary and mental care, and fast-growing health expenditure. For sustainability, healthcare of Korea should be reformed. The direction of the reform is people-centered and integrated healthcare in the community which is composed of empowering and engaging people, strengthening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reorienting the model of care, coordinating services, and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According as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Internet are advancing rapidly, the digital economy are no longer emerging or beginning today. They are here with ours already. We are living in a new era that the economic paradigm and structures are changed remarkably, namely the digital economy era. Tourism policy is crucial to tourism industry competitiveness by triggering changes in the digital economy. Better tourism policy in the digital economy should satisfy the tourist needs as well as create additional value for the tourism industry.
This study deals with an tourism information promotion plan that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private sectors should consider implementing. Tourism information policy is crucial to tourism industry competitiveness by triggering changes in economy, culture, and society. Better tourism information policy should satisfy the tourist needs as well as create additional value for the tourism businesses.
This study deals with an tourism information promotion plan that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private sectors should consider implementing. Tourism information policy is crucial to tourism industry competitiveness by triggering changes in economy, culture, and society. Better tourism information policy should satisfy the tourist needs as well as create additional value for the tourism businesses.
This paper studies the outcome of the privitization policy which have been proceed for the railway reform in Japan. In addition, we examine the current problems of privitization policy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privitization policy in Japan railway leave much to be desired in the point of competition, deregulation. debt and employment. We will have to examine these points. And We will consider the merits and demerits of Japan' case in Korean railway privitization.
In this article, I summarize the various academic documents and regulatory agency reports on the Zero-Rating, and describes the type classification, major cases, and policy trends of major countries. In the case of Korea, the lack of academic research and the policy making work are relatively late compared to the advanced countries, so I hope that this paper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academic research and policy direction in the future.
This paper focuses on establishing strategies to ensure entry to the Uzbekista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business opportunities and managing industry. The study provides initiatives to maintai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policy guidance for entry and management on the Uzbekistan's industry.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Uzbekistan's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during the past decade is that it has undertaken an integrated policy approach to development which brought about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development process, trade policy, manpower development policy, and technology policy were well coordinated and complementary to industrial policy in the Uzbekista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Uzbekistan's custom and system in terms of broad industrial policy concept through resource and economic environment of Uzbekistan and to derive some lessons of market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 for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ial line.
As the catch-up innovation system was exposed to a new competition environment in which second-tier catch-up countries reduced the gap with Korea and advanced Korean firms entered into the frontier product market, it is experiencing system delay in terms of organizational and policy change. Therefore, innovation policy needs to be reorganized from a dynamic perspective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transition period and enable the system to overcom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delay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 periods in terms of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and internal socio-economic pres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environment changes and catch-up system characteristics, it suggests the framework for policy intervention, direction, and practical principles for post catch-up innovation policy. In particular, it suggests the network-based developmental state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entralized developmental state of catch-up periods.
본 연구는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관련 기초자료 및 방향성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즉, 본 연구는 문화도시 정책에 성공한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를 문헌사례 위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제3장 국내사례 분석,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5장 결론 순이다. 이중,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부분은 문화도시의 개념, 유형, 정책관련 조성사업을 다뤘으며 제3장 국내 사례분석은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로젝트,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창원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분석하였다. 제4장 해외 사례분석은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 독일 Zollverein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주군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정책 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Various policy declarations and institutional experiments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made in most countries. Depending on how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changes,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e scope of the policy, and the policy means used may vary, which can lea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policy. This study proposed a perspective on AI(Artificial Intelligence) in policy research, investigated the theory of path change, and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path change in AI policy. Since AI policy is related to a wide range of policy areas and the policy making is at the start points,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o-institutional path theory about the types of institutional changes. As a result of this study, AI policy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path creation, and in detail presented the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design elements, the scalability of policy areas, policy stratification and policy mix, the top policy characteristics transcending the law, and the experiment for regulatory innovation. Since AI can also be used as a key tool for policy innovation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path and characteristics of AI policy will provide a new direction and approach to government policy or institutional innovation seeking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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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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