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bout establishing the policy direction according to the perception change of the welfare service of the aged.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nalyzed the reprocessed result of the survey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aged among the second and third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s of D county, Southern Jeolla Province. The result shows the recipients of the welfare service of the aged have higher perception about spreading the hardware side such as the welfare facility of the aged than about practicing the software policy such as elder care services. It suggests significant implication in deciding the priority of the welfare policy of the aged from now on. But this result is confined in D county, so getting the generalized conclusion needs the comprehensive review toward more broad regions hereafter.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관한 중장기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기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의 기조변화 및 이슈를 유형화하고, 시기별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 기조의 방향을 분석한다. 정책기조의 변화 분석은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1999-2002)부터 MB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2008-현재)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문서를 이용하여,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기조 변화에 관해서 공통단어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단락 안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공통출현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별로 빈도수, 상대빈도, 시기별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공통으로 출현하는 공통출현단어의 순위유사성 분석과 중복률 분석을 종합하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기조의 변화는 Regime 1(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2(과학기술기본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3(MB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로 구분할 수 있었다.
The government has made a great effort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s rural area development policies implemented so far and present an aid as adequate material to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policy for rural areas. The rural area development policy had been focused on maintenance of phys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the rural areas, pursuing urban convenience led by the government from the 1950s to 1990s. The policy has changed to local residents-led rural area development from the late 1990s to present time.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turned into making much of environment-friendliness and promotion of regional activation. The policy was transformed to recognize our rural area and also perceive it pastoral and resting space. In addition, green tourism has emerged as an important theme since 2000. In the rural area development policy, it is the most important to connect it with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select target areas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pursue efficiency through intensified investment of financial resources.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 정부 교육개혁의 쟁점을 고찰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교육정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는 무엇인지를 논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향후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비전과 방향성과 관련된 담론, 그리고 그 담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과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라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ckground: Bankrupted households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due to excessive medical expenditure in Korea. They have not been protected from economic risk when household's member has severe diseases that need a lot of money for treatment.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policy effect by comparing unmet needs' change of policy object households and non-object groups. Methods: We used Korea Health panel 2nd 4th data colle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alysis subjects were 381 households (pre-policy) and 393 households (post-policy) that had cancer and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Since it was major concern that estimates benefit strengthening policy started by certain time, we setup comparing households which had diabetes, hypertension disease. Comparison subjects were 393,247 households, respectively and we evaluated policy effect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model. Results: Although unmet needs of policy object households were higher than non-object groups, policy execution variable affected negative direction. But interaction-term which shows pure effect of polic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utilized multi-DID model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unmet needs causes. Copayment assistance polic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households that responded to 'economic reason,' and 'no have time to visit' for unmet needs causes. Conclusion: The second copayment assistance policy did not significantly give positive effect to beneficiary households than non-beneficiary groups. When we consider that primary purpose of public insurance guarantee high medical expenditure occurred by unexpected events, it needs to deliberate on switch of benefit strengthening policy that can assist vulnerable people. Also, we suggest that government forward a policy covering non-reimbursable medical expenses as well as switch of benefit strengthening direction because benefit policy do not affect non-covered medical cost which accounts for quarter of total health expenditure.
This study reviews the actual changes in Korean agricultural, including direction of agricultural policy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 agricultural extension work as well as recent problems. The study, then, presents future direction of the agriculture extension work for the century 21.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표준정책을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과학자들의 인식 및 행태 속에 투영 된 표준정책을 질적으로 탐구한다. (1) 융합 R&D 부문에서 표준정책의 방향성과 (2) 그러한 표준화 방향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융합 R&D 연구자들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15명의 융합 R&D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분석 결과, 융합 R&D에서의 표준화는 분명 일반 R&D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고, 융합 R&D현장에서의 표준화 고민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에서 융합기술결과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의 경쟁력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D를 일정기간 수행한 다음, 기술의 표준화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정책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성은 "민간(시장) 주도의 표준 리드"로 압축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정부 주도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것은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겨 자연스럽게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국가표준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조력자"의 역할로 요약된다.
This study aims to seek a proper policy direction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apartment remodeling. As the research methods, we diagnos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modeling policy and analyzed the demand for apartment remodeling nationwid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we suggested the fundamental direction and tasks for remodeling policies to be pursued at the government lev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demand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performance improvement) remodeling project was much higher than other types of remodeling projects. The percentage of unit increased-type remodeling that can secure business feasibility is about 10% and only 30% when it comes to reducing project costs. The remaining 70-90% need to be promoted in environmental improvement remodeling projects which dependent on the residents' payment. Second, in order to prepare a policy action plan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apartment remodeling, it is necessary to set up clear policy goals and strategies for apartment remodeling in advance at the national level. Along with proactive goals and strategies, graded policy support should be accompanied per type of remodeling and business demand. We also suggest to simpl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support the R&D research to develop technologies. It would help to utilize the unit increased-type remodeling. On the other hand, for utilizing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remodeling which takes up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the policy should take care of as follows: offering housing performance information, rationalizing long term repair reserve, fostering small companies and experts. Finally, apartmen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advanced from the perspectives of managing old apartment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such as new construction and customized regulations for differentiated remodeling should be accompa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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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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