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space science outer space law has become one of the most rapidly developing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This reflects a general realization that these new activities must be subject to reasonable legal regulation if they are to serve the peaceful purposes of mankind without undue confusion and disorder.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troduces many novel opportunities and dilemmas, and inspired insights are needed in the development of this new resource. In particular,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s is a relatively new discussion in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s was acknowledged in various colloquia organized by legal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around the world. Analysis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in space agreements plainly reveals the degree to which States persist to be mistrustful of any impingement to their sovereignty. They are reluctant to submit disputes to adjudication and binding arbitration, particularly when these provisions are negotiated between States which have dissimila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and demography. However, there is a slow but clear shift in this attitude as States realize the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ic and technical pressures necessitating the lifting of the veil of State sovereignty.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outer space has been the subject of global study by highly qualified publicis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is the space treaty with the most elaborate provisions for dispute settlement. However, it fails to ensure binding decisions. In this point, the 1998 Taipei Final Draft Convention may be a useful instrument for further consideration on whether an independent sectorializ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t seemed essential to take legislative action to implement a system as comprehensive as the relevant legal framework are in the Law of the Sea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mechanisms for dispute settlement and conflict avoidance from outer space activities.
The adoption and entering into force of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as another achievement in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corpus iuris spatialis. It was the fourth treaty negotiated by the member states of the UNCOPUOS and it elaborates further Articles 5 and 8 of the Outer Space Treaty(OST). The Registration Convention also complements and strengthens the Article 11 of the OST, which stipulates an obligation of state parties to inform the UN Secretary-General of the nature, conduct, locations, and results of their space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revailing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the clarification of "jurisdiction and control" as a comprehensive concept mentioned in Article 5 8 of the OST. In addition to its overriding objective, the Registration Convention also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and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public register reduces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unidentified space objects and thereby lowers the risk such as, for example, putting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ecretly into orbit. And furthermore it could serve for a better space traffic management.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a treaty established to implement Article 5 of OST for the rescue and return of astronaut in more detail. In this respect, if OST is a general law,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ould be said to be in a special law. If two laws conflict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will be applied. Countries that have not joined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ill have to follow the rule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paragraph 7 of the Declaration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721 (X V I) in 1961. UN Resolution 1721 (XVI) is essentially non-binding, but appears to have evolved into the norm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equiring all States launching space objects into orbit or beyond to promptl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ir launchings for registration to the United Nations. However, the nature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to be supplied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notifying State.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a treaty created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by nations, but in reality it is a treaty that does not deviate from existing practice because it is based on voluntary registration. With the situation of dealing with new problems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the space market, issue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a 'space object', including matter of the registry state of new state that purchased space objects and space debris matter caused by the suspension of space objects launched by the registry state should be considered as matters when amendments, additional protocols or new Registration Convention are established. Also the question of registration of a flight vehicle in the commercial space market using a space vehicle traveling in a sub-orbital in a short time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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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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