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ical innovations can be protected by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are filed in various patent offic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Recently, the U.S. expor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et of things patents in the form of foreign sales of articles embodying U.S. patents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licenses has grown substantially. However, due to the U.S. Supreme Court's Lexmark decision reconfirming an international patent exhaustion doctrine, the asian or korean importers importing such U.S. goods embodying U.S. patents do not have to worry about patent infringement liability, even when they try to resell the patented goods to the third parties. KCAB can play a substantial role in resolving such patent disputes due to qualified expert arbitrators and the International Rules of KCAB which ensur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arbitrators.
The patent analysis of GPS technologies is performed by using a patent mapping method. The number of U.S.,Japanese and Korean patent applications are 1,819, 1,715 and 1,277 cases respectively. U.S and Japanese patents are mainly composed of hardware technologies. But, Korean patents are mainly composed of service technologies.
본 연구는 기업의 특허출원 목적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특허출원 목적을 파악하고,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10개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중국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Improve the technological image of your company, For use in negotiation: cross licensing, joint venture, Improve the situation in R&D cooperations, Enhance Reputation, Measure performance, Aacquire venture capital, Prevent patent infringement suits, Licensing Revenue, Blocking or prevent competitors' patenting and application activities, Prevent copying or protect own technology from imitation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햐 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실무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세정기의 세척수를 인체에 유익한 자화육각수로 변환시켜주는 기술로서, 세정기로 세척수가 공급되는 유입 관에 자화기를 설치하여 세척수를 인체에 유익한 자화육각수로 변환시켜 사용함에 따라 비데와 변기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게 해주는 자화육각수 제조 기술에 관련하여 특허를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출원이 많은 대표적인 국가별 출원을 분석하였다. 자화육각수 제조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과 일본에 의한 특허 출원임을 알 수 있으며, 일본특허는 특허건수와 출원인수가 모두 증가하는 발전기에서 특허건수와 출원인수가 모두 감소하는 퇴조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특허에서는 대체적으로 출원인수와 특허건수가 감소하는 퇴조기 양상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자화육각수를 활용하는 사업에서는 특허 권리차원에서 한국과 일본특허의 출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현재 자화육각수기술은 사업전략구상과 산업지원정책수립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향후 자화육각수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이 다수 예상됨에 따라 관련제조업체나 연구기관에서는 사업화와 특허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화훼류 육성품종의 미국 출원에 대한 안내 및 미국 육성 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보호심사에 활용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미국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와 식물특허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미국은 신품종 대상에 따라 종자번식 품종과 괴경식물은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무성번식품종은 식물특허로 구별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 품종보호나 특허를 받기위한 조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며, 과수나 묘목의 품종보호 보호기간은 25년이고 나머지 대상의 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식물신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심사 모두 재배심사나 현지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한다. 화훼류 출원은 영양체번식 품종의 식물특허 출원이 대부분이고 종자번식 품종의 품종보호 비율은 낮으며, 전체 식물특허 출원 중 화훼류가 87%를 차지하며, 자국과 외국간 출원 품종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그린필드형 투자와 M&A형 투자로 구분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그린필드형 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쳤으나, M&A형 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 설문 조사 자료가 아닌 특허출원건수를 혁신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M&A형 투자보다 그린필드형 투자가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산업의 혁신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수경 재배 관련 기술개발 및 수경재배의 효율화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측면에서 온라인 특허 검색 유료사이트(http://www2.wips.co.kr)를 이용해 1983년부터 2006년 1월까지의 수경재배와 관련된 국 내 특허출원정보를 분석하였다. 수경재배에 관련된 특허출원은 59건이 검색되었다. 특허의 내용은 수경재배 장치에 관한 것 19건(32.2%), 수경재배 자재에 관한 것 13건(22.0%), 양액의 조성에 관한 것이 11건(18.6%), 수경에 의한 재배방법에 관한 것 9건(15.3%), 수경재배배지에 관한 것 7건(11.9%) 순으로 많았다. 특정의 작물을 대상으로 한 양액의 조성 및 수경에 의한 재배방법의 대상 작물로는 토마토가 5건, 감자가 4건으로 많았다. 특허 출원시기는 전체적으로 2000년 이전에 출원된 것이 33건(55.9%)을 차지하였으며, 2000년 이전에는 양액조성과 자재와 관련된 것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2000년 이후에는 수경 재배방법과 배지에 관한 것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Objective : In this study, we conducted to analysis the patents about Korean medicine based treatment technology for pet. Methods : We collected the Korean, Japan, USA, China, EU and PCT patent for the Korean medicine-based treatment technology for pet using WIPSON data base registered by October 4, 2020 were selected. Results : Patents for the development of pet Korean medicine-based treatment technology have been constantly applied since the mid-2000s, starting in 1990, with a total of 84 application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in Korea was the largest, after Japan and China. The detailed composition of the applications reported until now is pharmaceutical compositions for the treatment of pet were the most applied with 39%(33 cases), followed by feed used as stocks for pet at 36%(30 cases). According to the patent application rate by disease, most of applications rate composed to be associated with immunity in 2009 to 2013 with 40% of applications. In 2014 to 2018 43% of patent applications are associated with gastrointestinal/digestive system. In this regard, multiple applications were filed in the order of immunity, digestive system, obesity and urinary system. Conclusion :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84 patents about Korean medicine-based treatment technology for pet to date to establish the basis for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re were many applications related to immunity from 2009 to 2013, and since then, related to digestive disease from 2014 to 2018.
특허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특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에 필요한 지식을 추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특허출원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기술에 대한 기술동향과 전개과정을 파악하여 향후 개발될 기술에 대한 방향정립을 위하여 특허분석은 필요한 결과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분석과 관련된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 분류를 수행하고 관련된 국내특허와 미국특허, 그리고 IEEE 논문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특허분석시스템은 기술 분야의 특성상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논문발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검색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검색된 결과를 이용하여 기술 분류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다. 유효한 전체 특허와 논문을 대상으로 특허분석시스템에 필요한 공백기술을 찾아내기 위하여 매트릭스분석을 수행한다. 현재까지 등록된 특허분석시스템에 대한 기술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필요한 특허분석시스템 관련 기술발전 방향도 제시한다. 통계적 검정과 자기조직화 지도를 이용하여 유효 특허와 논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국내특허, 미국특허, 그리고 논문 내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취약한 기술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a methodology that analyzes patent applications to identify future skills, in particular in the sector of information security, recently into the spotlight. Matching skill elements from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with skill units from job analysis, the study tries to track trends in the skills needs based on IPC time-pattern. It then verifies the validity of the outlook for future skills needs by addressing the situation through the use of patents. The research assesses the usability of patent information for this type of analysis. While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information security sector by using Korean patent information, it can be expanded in the future to other areas and pat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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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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