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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간세포암에서의 간문맥 혈전증에 대한 방사선치료 효과 (The Role of Radiotherapy in the Treatment of Portal Vein Thrombosis from 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

  • 김정훈;최은경;안승도;이상욱;신성수;최원식;임영석;김강모;서동진;정영화;이영상;원형진;김종훈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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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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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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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치료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진행된 간세포암에서의 간문맥 혈전증에 대한 방사선치료의 효과와 간독성을 측정함으로써 향후 방사선치료의 효용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원발성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간문맥 혈전증이 동반된 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나이는 $24{\sim}74$세(중앙값 51세)였으며, 대부분이 Child-Pugh's class A, B였고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2 이하였다. 방사선치료는 3차원입체조형치료를 시행하였으며, 1회 선량은 $2{\sim}4$ Gy로 총방사선량은 $40{\sim}60$ Gy (중앙값 48 Gy)였으며, 생물학적 유효선량(biologic effective dose)은 $31.3{\sim}78.0\;Gy_{10}$ (중앙값 61.6 $Gy_{10}$)였다. 결과: 치료 반응평가는 치료 전과 치료 종료 후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후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시행하여 평가하였으며, 대상 환자들의 추적관찰기간은 $2{\sim}24$개월(중앙값 9개월)이었다. 방사선치료 후 완전반응인 경우가 2명(2.9%), 부분반응 31명(44.3%), 무반응 35명(50.0%), 진행병변 2명(2.9%)이었다. 1년 무진행 생존율(progression-free survival)은 60%였으며,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은 17개월이었다. 전체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overall survival)은 11개월이었으며, 치료반응 유무에 따라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인 환자군의 중앙 생존기간은 15개월, 무반응이거나 진행병변을 보인 환자군은 8개월로 통계학적 차이를 보였다(p=0.032). 치료 중 일시적인 간기능 저하가 4명(5.7%), 방사선 간염은 1명(1.4%)에서 발생하였다. 결론: 진행된 간세포암에서의 간문맥 혈전에 대해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 비교적 유용하며 안전한 치료법이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가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적절한 방사선량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암의 정상조직손상확률을 이용한 방사선간염의 발생여부 예측가능성에 관한 연구 (The Use of 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bability to Predict Radiation Hepatitis)

  • 금기창;성진실;서창옥;이상욱;정은지;신현수;김귀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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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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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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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 방사선간염(radiation hepatitis)의 발생에는 방사선 조사량, 조사체적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러한 요인들의 관계를 양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3차원 입체조형 치료계획체계의 발전으로 간암의 방사선조사시 간의 선량-체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를 이용한 수학적 변수인 정상조직손상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정상조직손상확률값을 연계시켜서 방사선간염의 예측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2년 3월부터 1994년 12월 사이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중에서 간암 환자 10명, 담도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 전 혈청학적 검사에서 간암 환자 2명에서 간경화가 있었고 (각각의 prothrombin time 73$\%$, 68$\%$) 다른 18명의 간기능은 정상이었다. 조사된 방사선량은 1일 1.8$\~$2.0 Gy씩 22회에서 30회를 시행하여 39.6$\~$60.0 Gy (중앙값은 50.4 Gy)였으며, 조사면수는 2$\~$6 ports (중앙값은 4 ports)였다. 이 환자들의 치료 전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하여 간의 선량체적분석 및 Lyman의 공식을 적용하여 정상조직손상확률값을 구하였다. 방사선간염은 alkaline phosphatase의 값이 2배이상 증가 되고 비암성 복수가 동반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환자의 병력 기록을 이용하여 방사선간염 발생여부를 파악하여 정상조직손상확률값과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정상조직손상확률값은 0.001$\~$0.840까지 분포하였고 중앙값은 0.05였다. 방사선간염은 방사선 치료후 약1주에서 5주사이에 20명중 3명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정상조직손상확를값은 각각 0.390, 0.528, 0.844 (평균값 0.58$\pm$0.23)이었고, 방사선간염이 생기지 않은 환자의 정상조직손상확률값은 0.00l$\~$0.308 (평균값 0.09$\pm$0.09) 사이에 분포하였다. 정상조직손상확률을 체적인자가 0.32로 계산한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값인 0.39이상에서 방사선 간염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나, n 을 0.69로 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정상조직손상확률(0.03, 0.18)에서도 방사선 간염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 체적인자 0.32가 비교적 임상적 결과와 일치하는 값이었다. 결론: 정상조직손상확률값이 일정값 이상의 환자에서 방사선간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조직손 상확률값으로 방사선간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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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보철물과 연관된 합병증과 실패에 관한 조사 (Complication and Failure Analysis of Fixed Restorations)

  • 윤미정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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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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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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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고정성 보철물의 장기적 예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상에서는 부적절한 제작 및 유지 관리로 인한 다양한 고정성 보철물의 합병증이 관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정성 보철물의 임상적 상태를 조사하여 보철 진료의 임상적 참고 자료와 연구의 기초 자료로 도움이 되고자하였다. 2009년 1월에서 2009년 12월까지 12개월간 부산대학교병원 치과 보철과에 내원한 환자 중 기존의 고정성 보철물을 철거하고 치료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고정성 보철물과 지대치에 연관된 임상적 상태를 조사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고정성 보철물의 추정 수명은 10.0년이었고, 평균 장착 기간은 $10.3{\pm}5.5$년이었다. 2. 악골에 따른 수명의 차이는 없었으나 (P>.05), 전후방 위치에서는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 비해 전치부와 구치부를 포함하는 보철물의 수명이 가장 길었다 (P<.05). 3. 고정성 보철물의 재료별 수명은 금속관이 가장 길었고 (P<.05), 다른 재료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4. 고정성 보철물의 크기는 보철물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05). 5. 대합치 조건별 고정성 보철물의 수명은 자연치와 고정성 보철물, 가철성 국소 의치, 총의치 순으로 길었다 (P<.05). 6. 고정성 보철물의 생물학적 합병증은 치주 질환 (37.5%), 치아 우식증 (19.0%), 그리고 치수 질환 (10.8%) 순이었고, 기계적 문제점은 변연 결함 (18.4%), 보철물 파절(4.2%), 유지력 상실 (3.9%), 치아 파절 (3.6%), 그리고 식편 압입 (2.6%) 순이었다. 보철물을 철거한 후 치대치의 33.1%는 재수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를 이용한 심미적 상악 전치부 수복 증례 (An Esthetic Restoration of the Missing Maxillary Anterior Teeth with the Rotational Path RPD: A Case Report)

  • 이지혜;임소민;정혜은;박찬진;조리라;김대곤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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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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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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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상실된 상악 전치부는 고정성 보철물이나 가철성 보철물 또는 임플란트 보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복할 수 있다. 이 중 적절하게 제작된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는 경제적, 해부학적 한계를 가진 환자에서 기능적, 심미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는 일반적 국소의치의 일직선 삽입로와는 달리 국소의치의 한 쪽 유지장치부가 먼저 장착된 뒤 회전하면서 반대쪽의 유지부가 삽입되어 의치가 안착된다. 이 때 언더컷 속에 위치하는 견고한 부연결장치에서 유지력을 획득하고 회전삽입로와 평행하게 긴 수로형 혹은 구미형(dovetail) 레스트 시트에서 지지 및 파지를 얻으므로 일반적인 가요성 유지암 및 파지암을 생략할 수 있어 심미적으로 우수하고 위생 관리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회전삽입로 국소의치에서 한번 제작된 견고한 유지부는 정교한 조절이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기공작업이 어렵고 정밀한 보철물 디자인이 필요하므로 임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회전삽입로 국소의치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증례보고는 회전삽입로 국소의치를 장착한 후 장기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겪은 증례를 소개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기공적 주의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

히스타민 투여시 토끼 뇌척수액으로의 물질 출현율 (Appearance Rates of Several Substances into Cerebrospinal Fluid of Histamine-treated Rabbits)

  • 김완식;신동훈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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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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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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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
  • The appearance rates of antipyrine and urea into cerebrospinal fluid from blood were studied in the rabbits which were in the state of hypotension and of high permeability in the capillary beds following injection of histamine. The alteration in the distribution of electrolytes among various compartments of the brain and the permeability characteristics in the blood-cerebrospinal fluid barrier were also observed. Adult male rabbits, weighing around 2 kg, were used. Twenty four rabbi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Besides the control group, histamine treated rabbits were categorized into 2 groups. $H_1$ consisted of the rabbits showing moderate responses to histamine and ranging from 62 to 80 mmHg in their mean anterial blood pressure. The animals which belong to $H_2-group$ showed severe responses to histamine and the mean anterial blood pressures dropped to 30-50 mmHg. Animals were anesthetized with nembutal, 30mg/kg i.v. The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was read by means of the mercury manometer connected to the femoral artery. The animals, treated with histamine, were kept in hypotensive state at least for 40 minutes before the administration of the test-substances. The test-substances, 300 mg of urea and 200 mg of antipyrine, were dissolved in 3 ml of distilled water and were injected into the ear vein of the rabbit. After 10 minutes elapsed arterial blood sample was taken from the femoral artery and cerebrospinal fluid from the cisterna magna. Brain tissues were also analysed with respect to electrolytes in order to observe the disturbances in the electrolytes balance as well as in the function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 1. The ratio of antipyrine concentration in cerebrospinal fluid to that of arterial blood plasma, that was the distribution ratio, was close to unity, revealing a well established equilibrium between the compartments of blood and cerebrospinal fluid in 10 minutes. In other words, there was no diffusion barrier with regard to antipyrine. The ratios over unity which were frequently seen in the histamine treated animals were attributable to the early penetration of the substance into the cerebrospinal fluid. 2. The appearance rates of urea into the cerebrospinal fluid in the histamine treated rabbits were higher in comparison with those of in the control animals. The increasing tendency in the rates was particularly remarkable in the $H_2-group$, showing the enhanced penetration of urea across the boondary. 3. In the htisamine treated $H_2-group$ the concentration of potassium in the blood plasma and cerebrospinal fluid well exceeded the control values and showed 8.5 and 9.0 mEq/l in average, respectively. Simultaneous drops in the brain tissue water were noticed, suggesting the leakage of intracellular potassium. 4. There was a coincidence in the rising pattern of potassium in the blood plasma and in the cerebrospinal fluid of $H_2-group$ and at least partial removal of the blood-cerebrospinal fluid barrier with respect to potassium was suggested in these animals. 5. The concentration of sodium in the blood plasma or in the cerebrospinal fluid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following histamine injection. However, sodium in the brain tissue revealed slight elevation in the histamine treated groups. 6. The ratios of the concentrations of potassium to those of sodium, [K]/[Na] in the brain tissues, were 1.92 in the control 1.82 in the $H_1$ and 1.52 in the $H_2-group$, respectively. The marked drop in the $H_2-group$ might represent neural dysfunction in the extremely hypotensive rab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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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산형도(山形圖)로 본 왕릉도(王陵圖)의 표현방법(表現方法) -전주이씨(全州李氏) 시조(始祖) 이한(李翰)의 조경단(肇慶檀) 관련 그림을 중심으로- (The Way of Expression of Wangreungdo(王陵圖: A Kind of A Royal Mausoleum Map) Reflected on Sanhyoungdo(山形圖: A Kind of A Mountain Map)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 Centering the Drawings Relevant to Jogyoungdan(肇慶壇) of Lee Han, the Founder of Jeonju Lee Family -)

  • 김정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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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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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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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한제국기에 그려진 '완산도형(完山圖形)', '조경단비각재실도형(肇慶壇碑閣齋室圖形), '전주건지산도형(全州乾止山圖形)' 그리고 '조경묘경기전도형(肇慶廟慶基殿圖形)' 등 4매 고지도의 제작의도 및 각 도형의 경관, 조망, 시점, 경물 등의 표현내용 및 방법의 특성을 고찰하고 도형 상호간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지형표현의 특질과 조망구도 그리고 내포된 상징경관의 의미를 고찰할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문헌조사와 병행, 지도를 통한 관찰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조사 위성사진 인터넷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주가 조선왕실의 본향이라는 역사성을 확보하는데 중심적 공간인 경기전(1410) 조경묘(1771) 조경단(1899)은 왕조의 정통성 부여와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건립 중건되었고 조선왕조 초기부터 대한제국시기까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었다. 4개 도형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한 후 황실과 황제의 위엄성과 당위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그려진 조선왕실의 시조 이한(李翰)의 묘소를 알리는 산형도(山形圖)와 그에 부속되는 보조도면으로 파악된다. 즉 완산도형은 전주부에서 조경묘, 경기전, 조경단의 존재를 알리고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키맵(key map)이며 건지산도형은 풍수국면도로서 시조묘의 풍수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은 이를 보다 세밀히 보여주기 위해 상세부분도로서 그려졌다. 전주건지산도형과 조경묘경기전도형은 공히 이원적축적과 부감법을 사용하고 주산을 건지산으로 삼고, 왕자봉과 의묘소(疑墓所)를 중심으로 중요지형을 실제 지형보다 과장해서 표현하였다. 또한 묘지에서 관찰되지 않는 중요 지형은 시점 이동을 통해 관찰하고 이를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4벌 1조의 지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완산도형'은 군현도이며 위치도의 성격을 보이는 반면 '조경묘경기전도형'은 부분상세도로서 배치도로써의 기능을 보인다. 또한 '전주건지산도형'과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은 산형도로서의 기능을 갖는 풍수형국도이자 상세도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볼 때, 기존 고지도와는 달리 연계도면(serial map)으로서의 기능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원발성 간암의 분할 정위방사선치료 효과 (Effects of 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therapy for Primary Hepatocellular Carcinoma)

  • 최병옥;강기문;장홍석;이상욱;강영남;채규영;최일봉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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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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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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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 원발성 간암에서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치료 결과엔 대한 문헌상 보고는 드물다. 이에 저자들이 경험한 원발성 간암의 분할 정위방사선치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9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원발성 간암으로 조직학적 진단을 받은 후 분할 정위방사선치료를 시행한 2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종양의 장경은 $2~6.5\;cm$ (평균: 3.8 cm)였다. 분할 정위방사선치료는 1회 조사량으로 5와 10 Gy였고 선량은 계획용 표적체적(planning target volume)에 맞추어 처방하였으며 회전중심점 선량의 $85\~90\%$등선량 곡선에 치료를 하였다. 주 $3\~5$회 치료하여 2주 동안 총 50 Gy를 조사하였다(중앙선량: 50 Gy). 추적관찰기간은 $3\~55$개월(중간 추적관찰기간: 23개월)이었다. 결과 : 전체 치료 반응률은 $60\%$이었으며 완전 반응 4명($20\%$), 부분 반응 8명($40\%$), 안정성 병변이 8명($40\%$)이었다. 전체 환자의 1년 및 2년 생존율은 각각 $70\%$, $43.1\%$이었으며 중앙 생존기간은 20개월이었다. 1년 및 2년 무병 생존율은 각각 $65\%$, $32.5\%$이었으며 중앙 무병생존기간은 19개월이었다. 치료 부작용으로 소화장애가 16명($60\%$), 오심/구토가 8명($40\%$), 간 기능 저하가 6명($30\%$)에서 발생하였으나 부작용에 의한 사망은 없었다. 결론 : 원발성 간암의 분할 정위방사선치료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따라서 단일 병변이면서 비교적 종양의 크기가 작은 간암에서 내과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에서 국소 치료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에서 트라마돌의 정맥투여가 아이소플루란의 최소폐포농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Tramadol on the Minimum Alveolar Concentration of Isoflurane in Dogs)

  • 석성훈;박세진;이승용;진소영;김영기;황재민;이희천;연성찬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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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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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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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개에서 트라마돌의 정맥투여가 아이소플루란의 최소폐포농도 ($MAC_{ISO}$)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6마리의 암컷 저먼셰퍼드견이 본 실험에 사용되었다. 실험견의 마취유도는 안면마스크를 이용하여 시행되었으며 실험하는 동안 기계적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P_{ET}CO_2$)을 35-45 mmHg로 유지하였다. 개에서 마취유도 후 45분이 경과한 다음 gross purposeful movement가 감지 될 때까지 후지 발가락을 클램핑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baseline $MAC_{ISO}$ ($MAC_{ISO}B$) 측정을 시작하였다. $MAC_{ISO}B$가 결정된 후, 트라마돌 3 mg/kg을 투여하였고 뒤이어 2.6 mg/kg/h으로 지속점적투여 (CRI)를 실시하였다. CRI 시작 후 20분이 경과한 다음, 트라마돌 투여 후 $MAC_{ISO}$값 ($MAC_{ISO}T$) 측정을 시작하였다. 동맥혈압과 심박수는 지속적으로 기록하였고 $MAC_{ISO}B$$MAC_{ISO}T$의 결정 후 각각 20분간 평형기간이 경과한 다음 동맥혈가스분석을 실시하였다. $MAC_{ISO}B$$MAC_{ISO}T$는 각각 $1.33{\pm}0.04%$$1.23{\pm}0.04%$로 측정되었고 $MAC_{ISO}B$는 트라마돌 투여 후 $7.5{\pm}0.2%$의 유의적인 (P < 0.05)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트라마돌 투여 후 심박수와 동맥혈압에서는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개에서 아이소플루란을 이용한 전신마취 시 트라마돌의 투여는 심폐기능의 억압을 일으키지 않고 $MAC_{ISO}$값을 감소시켰으므로 마취의 안정성과 마취회복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피적 신생검 94례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f 94 Percutaneous Renal Biopsies)

  • 강호정;임상우;도준영;윤경우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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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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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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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저자들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과에서 1985년 1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시행한 경피적 신생검 110례 중, 추적관찰이 가능한 94례(원발성 91례, 속발성 3례)를 대상으로 조직형별에 따른 임상상과 치료반응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신생검 전 임상진단은 신증후군이 69례, 무증상성 요이상 20례 등이었고, 연령분포는 15세에서 30세사이가 총 52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하였으며 남녀비는 1.76 : 1로 남자가 많았다. 2) 병리 조직학적소견상 원발성 신증후군은 미세변화 신증후군 41례(43.6%), 메산지움증식성 사구체신염 28례(29.8%), 막성 사구체신염 12례(12.8%), Type I 메산지움모세관성 사구체신염 4례(4.3%), 소상성분절상 경화증 3례 (3.2%), 반월상 사구체신염 3례(3.2%)였으며, 속발성은 루푸스 신염 2례(2.1%), B형 간염 연관 막증식성 신염 1례(1.1%)로 전체적으로 미세변화 신증후군이 가장 많았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미세변화 신증후군과 메산지움증식성 사구체신염이 많았으며 5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막성 사구체신염과 소상성분절상 사구체경화증이 많았다. 3)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효과는 치료를 시행한 86례 중 41례(47.7%)가 완전관해를, 18례(20.9%)가 부분관해를, 5례(5.8%)가 스테로이드 의존성을 보였으며, 스테로이드 의존성 5례중 4례에서 cyclosporin A를 사용하여 4례 모두에서 단백뇨의 관해를 보였고,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없었던 경우는 22례(25.6)였으며, 이외에 ACE inhibitor와 항혈소판제제를 사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단백뇨의 관해는 볼 수 없었고, 이중 메산지움증식성 사구체신염 1례와 막성 사구체신염 1례, 반월상 사구체신염 1례, 루푸스 신염 1례 등 모두 4례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였다. 4) 조직형별로 치료에 대한 효과는 미세변화 신증후군이 가장 좋았으며 스테로이드 의존성을 보인 5례중 4례에서 cyclosporin A를 사용하여 4례 모두에서 단백뇨의 관해를 보였으며, 메산지움모세관성 사구체신염 4례는 스테로이드 사용없이 항혈소판제제와 ACE inhibitor 등을 사용중이며 단백뇨의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 예에서 정상 신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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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효과성 증진방안 (Effectiveness Enhancement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by Improving Small-scale EIA Institution)

  • 이종욱;조경두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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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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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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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 5,000~60,000m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 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