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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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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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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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handset subsidy and the Mobile Number Portability subscriber subsidy regulation, which are the main regulation adopted in "Law on the Improvement of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System"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on the social surplus, the consumer surplus and profit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We focus our analysis on whether the service charge competition is stimulated enough so that it can compensate for the loss of subsid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use simple economic model to assess the impact of the handset subsidy and the Mobile Number Portability subscriber subsidy regulation. Unlike the former researches on this topic, we depart from using Hotelling model, and instead use the switching cost model, which uses switching cost as a parameter of market power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We also study the effect of the two different regulations when they are adopted both independently and concurrently. Results - If the market power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re over certain threshold, contrary to the regulatory agency's assertion, the service charge competition would not be stimulated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deduction in the subsidies, and thus the consumer surplus is compromised. Number Portability subsidy, especially, undermines the rival's market power and thus reduces the service charge.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ions will also increase the profit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However, social surplus is maximized when both of the regulations are present because the regulations reduces the frequency of switching handsets inefficiently. Conclusions - In enacting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gency asserted that the regulation on subsidies will stimulate service charge competition, and in the long run, enhance the consumer surplus. However, contrary to the regulatory agency's assertion, subsidy regulation, especially the regulation on Number Portability subsidy, reduces consumer surplus. On the other hand,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can also increase the profit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because it decreases competition among the telecommunications carriers. However, the Mobile Terminal Distribution Act can increase the social surplus because it reduces inefficient switching of handsets.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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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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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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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화행이란 발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화자에 의해 의도된 언어적 행위이다. 대화 시스템에서 입력된 발화에 적합한 화행을 분류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존의 화행분류에 관한 연구는 규칙기반과 기계학습 기반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기계학습 방법인 지지벡터기계(SVM)와 변환기반 학습(TBL)을 조합한 화행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화행별 학습 발화의 수에 기반하여 분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지지벡터기계의 분류 편향 문제를 해결하였고, 오답일 확률이 높은 분류 결과에 대해서 변환 기반 학습을 통해 생성된 보정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화행분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화행별 학습 발화 수의 차이를 고려한 분류 우선순위 변화와 후보정 규칙을 이용한 화행분류 방법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이는 학습 발화 수가 낮은 화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화행 분류보다 성능이 향상되었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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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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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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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ckground and Aim : Lately the age of competition has come among the medical service area. At the same time disputes over the medical practice related to the medical person's territory tend to increase. In part it is due to the increased medical persons but in part it is because the medical practice is not defined clearly in the Medical Service Act for the practice of each medical person. So the legal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will be discussed here. Materials and Method : The cases from the court have been confirm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dical persons regarding the actual events. Legal aspects of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and the related cases will be reviewed and analysed. Results : The form of medical practice consists of administrating Korean medicine treatment and providing guidance for health based on Korean medicine. For medical doctors the practice includes medical treatment and guidance for health. Circular defini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over the medical practice, medical person and medical instruments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whole idea. Therefore, the court has a tendency to decide the medical practice of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from the some reliable points which is: 1)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2) it is practiced by the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3) it can do harm to the patient without proper involvement of the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Now the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makes it include the concept of "scientifically applied and developed"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Conclusions : With the essential change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it is expected that even slight change can be seen in the court cases. However, still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n the Medical Service Act remains the same. Modernisation of Korean Medicine, enhancement of textbooks and clinical practice training and the effort to amend the law to clearly define the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will contribute to the clinical and academic environment. Evidence based Korean Medicine and even the unification of east-west medicine could be considered for the situation.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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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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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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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법 제정에 반영해야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하여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90.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85.8%),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 위원회" 법제화(85.8%),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80.9%), 협회 방사선사 의무가입의 법제화(71.6%)이었다. "보통"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100%),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위원회" 법제화(97.1%),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95.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95.1%),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94.34)이었다. 필요성과 중요도에서 방사선사법은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개별 안건에 따라서 필요성과 중요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는 방사선사법 제정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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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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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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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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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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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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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종양학에서 암의 진단, 병기 결정, 재발 판정,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의 평가에 PET/CT의 유용함은 이미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크기가 작거나 폐의 기저 부위, 혹은 간의 상부에 위치한 종양일수록 호흡으로 인한 위치 변위와 왜곡의 정도가 크며 PET영상의 SUV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상 호흡 상태에서 얻어지는 PET 또는 CT영상을 토대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해야 할 표적이 치료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정상 조직에 과도한 방사선이 조사될 수 있으므로 치료율이 낮아지거나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호흡에 의한 인공산물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SUV 측정을 위해 ACT를 이용한 감쇠 보정 방법을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함이다. 하 흉부에 종양이 있는 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Discovery STE8 PET/CT스캐너를 사용하여 두 가지의 PET/CT영상을 얻었다. HCT를 사용한 감쇠 보정 영상과 ACT를 사용한 감쇠 보정 영상에서 측정한 인공물의 크기와 $SUV_{max}$를 비교 분석하였다. 인공물은 모든 환자의 하 흉부의 백색 음영 영역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SUV_{max}$는 주요 종양의 $SUV_{max}$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Advantage Workstation v4.3을 사용하였다. 환자에게 7.4 MBq (0.2 mCi)/kg의 $^{18}F$-FDG를 투여한 1시간 뒤 스캔하였다. 방출 스캔은 3 min/bed로 스캔하였다. HCT 보정 영상과 비교하여 ACT 보정 영상에서 인공산물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 흉부의 저 보정으로 인한 인공산물 크기는 ACT 보정 영상과 HCT 보정 영상 각각 $1.5{\pm}3.5$ cm과 $13.4{\pm}4.2$ cm를 나타냈다. 주요 병소의 $SUV_{max}$의 변화는 ACT 보정 영상이 HCT 보정 영상보다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ACT 보정 영상에서 HCT영상과 비교하여 tumor의 $SUV_{max}$가 평균 $5.3{\pm}3.9%$ 상승하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종양은 lung의 lower lobe에 있는 종양으로 $SUV_{max}$ 7.7에서 $SUV_{max}$ 8.7로 13% 상승하였다. ACT를 이용한 감쇠 보정 영상은 하 흉부의 인공산물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병소의 SUV를 측정 및 방사선 치료 범위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CT 기법은 병소가 횡격막 부근에 있는 환자의 경우 폐와 간의 경계를 보다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 판독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추가 ACT 촬영에 의한 피폭 선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한다면 임상적으로 유용한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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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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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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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호남수학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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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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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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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is article we introduce the notion of fully idempotent acts and by this we give a characterization of commutative monoids over which all cyclic right acts are injective.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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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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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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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만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만화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만화진흥법의 핵심 내용인 민간기구 설립과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만화계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화계에 신진작가들을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단히 고무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흥법에 대한 본격적인 내부 논의는 걸음마 단계에 와 있을 뿐이다. 대학 구조조정 바람이 열풍 수준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2011년 현재, 대학만화교육 역시 상당한 압박과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작가 지향의 졸업생을 취업시키고 통계 수치로 뽑아내야하는 아이러니는 정책 당국의 몰지각으로 치부하기에 현실적인 부담과 피로감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대학만화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취업, 진로 설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만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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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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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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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as been enforced all over the People as part of the effort to assure the minimum constitutional human worth and dignity in the aspect of the right to pursue health for preventing misfortune that comes to death without even a chance to be received treatment for illness or injury. Meanwhile auto insurance is compulsory in certain parts in order to promote benefits of everyday life and the rapid recovery of the damage caused by traffic accident when one have negligently driven a car which has become the necessities in daily life. Any injured driver in a traffic accident can be treat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out getting an auto insurance in various circumstances, but Article 3 paragraph 2 of Traffic Accident Act don't allow exception of criminal punishment when he has driven a car without license, drunken, or tresspassing the centerline, etc. When the injury occured by his own certain negligence is judged to 'when he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or intentionally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surance benefits can be restricted. Such a restriction could har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health of People by depriving the poor, who cannot afford to pay, of chances to get treatment. Here we will see benefit restriction by 'gross neglige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8 paragraph 1, which has largest portion of such restriction. It is desirable to delete 'gross negligence' clause from above paragraph and to interpret 'when' clause restrictively for diminishing confusion of interpreting and guaranteeing the right of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