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경 비시장가치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두 가지 '믿음'을 재조명하고 그 단점과 해결책을 고찰한다. 이 믿음은 (1) 지불의사액(WTP)이 비시장 선호도의 타당한 추정치라는 것과, (2) WTP를 설명함에 있어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의 기여도는 인정하면서도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s)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리행동학과 후생경제학의 최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서 평가해 볼 때 두 가지 믿음으로부터의 이탈현상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응답자 이질성(heterogeneity)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행동을 설명하는 확률효용모델의 구성에 사회경제 변수와 심리태도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측정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후자가 무시될 경우 기존 문헌에서 제기된 다양한 편중(bias)에 노출됨으로써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자연자원인 갯벌에 비시장가치평가법 중의 하나인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근접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가구 수에 비례하여 1,000가구를 임의추출하였다. 그리고 갯벌로부터의 거주거리에 따라 30분 간격으로 I 구역에서 V구역까지 구역을 나누어서 표본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근접효과 분석에는 모형의 적합성과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로그선형모형(log-linear)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로짓모형이 많이 사용되지만 소득효과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로그선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각 구간별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며(${\theta}_1$ >0. ${\theta}_2$ >0), 또한 모형에서 더미변수들이 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론($dum1{\neq}0$, $dum2{\neq}0$, $dum3{\neq}0$, $dum4{\neq}0$)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개방형 설문조사에서도 I 구역 거주자들의 지불의사액이 V구역 거주자들의 지불의사액보다 약 26% 이상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렇게 도출된 결과로부터 비시장재화의 특징을 지닌 자연자원에 대하여 비시장가치평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접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에 이를 충분히 반영(embedded)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지불의사액 추정이 가능하며, 편익이전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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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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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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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In Korea, a proton linear accelerator complex is being built as a part of the 21st Century Frontier Project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s a main evaluation method of nonmarket goods for which markets either do not exist at all or do exist only incompletely. This study shows the method can be applied to the benefit assessment of the proton accelerator complex. Using the discrete choice CVM method, this study estimates the willingness-to-pay (WTP) of a would-be user for the proton accelerator complex as 20,133 won per month.
Interest on ocean environment has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ed activities. Public marine resorces are defined broadly to include fish stocks, beaches, marine waters, recreational fishing, biota, waterfowls, shorebirds, seabirds and marine mammals But, it is not easy to analyze compensation for injury to publicly owned marine resources because the claimants do not exist clearly and the economic methodology of damage on public goods is not developed fully. This paper introduces basic idea of welfare economic theory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to the research question : How the economics and law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damage on publicly owned marine resource. The paper discusses the concepts of willingness to pay (WTP) and willingness to accept (WTA). It is accepted generally that WTA is correct concept of welfare change in the case of damaged public goods. Four methods (compensating variation, equivalent variation, compensating surplus, equivalent surplus of measuring welfare changes are compared. Compensating variation(CV) is the best measure of welfare changes are compared. Compensating variation(CV) is the best measure of welfare changes caused by environmental damage. Vartia (1983) showed CV could be measured from the ordinary demand function using the differential equations. This paper also provides an overview of the emerging U.S. and Korea legal system for compensation for natural resource damag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U.S. legal system under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These regulations are to include two different types of standardized procedures for assessing natural resources injury : Type A or simplified assessment techniques for small releases ; and Type B protocols that would include detailed and extensive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major releases. Type A procedures are specified by Natural Resources Damage Assessment Model for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NRDAM/CME) of the U.S. CERCLA provides a legal 'legitimization for the use of economic-based nonmarket valuation in the courts and have introduced appropriate and accurate nonmarket valuation methods based on willingness to-pay for damage assessment. By briefly reviewing economic theory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we hope to help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mpensation process and the economics of publicly owned marine resources in the U.S. and to integrate the economics and law of natural resources valuation into a single comprehensive packag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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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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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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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s a main evaluation method of nonmarket goods for which markets either do not exist at all or do exist only incompletely; an example is environmental good. A dichotomous choice approach, the most popular type of CVM in environmental economics, employs binary discrete choice models as statistical estimation model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miparametric dichotomous choice CVM method using local linear model of Fan and Gijbels (1996) in which probability distribution of error term is specified parametrically but latent structural function is specified nonparametrically. The computation procedures of the proposed method are illustrated with a simple design of simulation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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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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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4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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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있으나 그 유익한 정보를 부적절한 사용자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 정보와 관련된 위험을 분석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조건부 가치 측정법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공공재 또는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통하면 관심 대상의 가치에 대한 불용의액수를 통계인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별히, 지불 용의액에 대한 신뢰구간의 추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정보시스템에 존재하는 정보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으로부터 정보의 가치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R을 이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소개한다.
최근 들어 contingent valuation method는 산림휴양자원과 같은 비시장재(非市場財)(nonmarket goods)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는 개방형(open-ended) 질문과 폐쇄형(closed-ended) 질문이 사용되어지는데, 어느 것이 경제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느냐에 관한 결론적 증거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산림휴양활동중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겨울철 야외스포츠인 스키를 사례로 하여 무주리조트 스키장의 방문객들에게 개방형과 폐쇄형질문을 실시하여 두 설문기법간의 추정결과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모수적검정(非母數的檢定)(nonparametric test)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개발된 여러 비시장재(非市場財)의 가치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計量化)한 결과, 무주리조트 스키장을 이용하는 방문자 한 사람당 순경제적편익(純經濟的便益)은 15,131원에서 25,332원까지 나타났으며, 폐쇄형질문을 적용한 순경제적가치(純經濟的價値)가 개방형질문보다도 약 1.15배에서 1.67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비모수적검정(非母數的檢定) 결과 두 질문형태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폐쇄형질문이 개방형질문보다 전략적 편의(strategic behavior bias)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연구 결과로서는 폐쇄형 질문이 개방형 질문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contingent valuation을 이용하여 비시장재(非市場財)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경우, 이 두 가지의 질문형태를 함께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s)을 이용하는 비시장가치 연구의 핵심과제는 응답자 이질성(heterogeneity)에 대한 대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연구에서 이를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접근법은 (1) 사회경제변수와 같은 응답자 특성변수를 간접효용함수에 포함시키는 것과 (2) 변수 추정치의 분산을 허용하는 mixed legit이나 probit과 같은 일반화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태도변수(attitudinal variables)를 특성변수로서 사용하는 세 번째 접근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심리태도 변수는 초이스 모델링 연구에서 설명변수와 분할 지표변수(segmentation criteria)로 적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리태도변수는 모델의 신뢰성과 속성 변수 추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불의사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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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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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8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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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영상자료센터는 필름이나 디지털영상물과 같은 영상자료의 보존을 위한 시설로서 현재 건립사업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비시장재의 주된 가치평가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이 영상자료센터 건립사업에 부여하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한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자료는 7대 광역시에서 일대일 개인면접으로 수집되었으며, 추정모형은 로짓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년 지불의사액으로 평가된 경제적 편익은 가구당 년 평균 8,958원으로 나타났다.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조사의 평가대상 비시장재화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응용 가능한 새로운 응답메커니즘을 기대효용 극대화 과정으로부터 도출한다. 전통적 응답메커니즘은 지불의사금액과 지불요구비용 간의 대소 관계를 단순 비교하는 반면, 위험 응답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응답메커니즘은 지불의사금액과 지불요구비용 간의 차이가 응답자들의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내는 리스크프리미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응답 기준이 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응답자의 위험회피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 응답메커니즘은 리스크프리미엄 만큼 지불의사금액을 과소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다. 전통적 응답메커니즘의 과소평가 문제는 동강보존가치 추정을 위한 조건부가치평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예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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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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