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연관된 경제, 사회변동의 결과 사람들의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가족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의 움직임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구사회적 위험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으로 여성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적 가족구조의 붕괴,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보장제도의 제한된 접근성 등은 여성들이 직면한 변화의 위험을 대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화를 전통가족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위험,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위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위험 등으로 규명하고, 여성들이 당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내용을 분석하여 젠더중립적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단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던 혁신성향 개념을 인지적 혁신성향과 감각적 혁신성향으로 구분하고 두 유형의 혁신 성향의 정도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의 민감성이 다름을 보였다. 이러한 지각된 위험의 유형과 수준의 차이는 각각의 혁신 성향이 소비자의 신제품 구매의도에 있어 서로 다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혁신성향이 소비자의 신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경로가 이중경로임을 제시하였다. 217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과 공변량 구조 분석을 통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감각적 혁신성향 보다 인지적 혁신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험보다 기능적 위험을 더 많이 지각하는 반면 감각적 혁신성향이 높을수록 기능적 위험보다는 사회적 위험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제품 구매에 따른 기능적 위험 지각과 사회적 위험 지각이 소비자의 혁신성향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혁신성향 개념을 하나의 구성 개념으로 파악하여 신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으나 본 연구는 감각적 혁신성향과 인지적 혁신성향으로 소비자의 혁신성향을 구분하고 신제품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각각의 혁신성향이 신제품에 대해 인지하는 지각 위험의 경로를 달리함을 밝혔다.
Nowadays, various sides such as political, economical, technical and social sides of the companies' environment are changed rapidly. Such changes could provide a risk on one hand and a good chance on the other hand to the companies. Only one that has quick self-adaption can survive such kinds of challenges. Thus, from now on, profitable survival of a company depends on how fast they can adapt for the changes. Therefore it is introduced here the production method of a new concept for solving many problems which exist in the present production and manufacture.
Korean families have been undergone tremendous changes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with societal changes. Korean families become smaller, diverse, and multi-cultural. These family changes challenge child development research. Family is not just an intimate relationship. Family is also a structural environment, a system linking micro and macro system, an institution, and an ideology. Consequently, researchers need to pay attention to various ways family influence child development and take into account family as a whole unit. Researchers are also challenged to make a stance regarding family changes and diversity. Temporality is another important issue in studying how family development and child development interact. In terms of public policy, social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to cope with the new social risks from family changes and to mitigate a growing developmental gap among the children of families with different economic classes.
현대사회의 정보화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생산 교류하므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탄생시키고 있다. 과거 피동적 방식의 일방적 정보흐름이 능동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진화하여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구별을 약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인적관계를 강화시키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사회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확산은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긴밀하게 작용시킴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제도와 환경, 개인의 문화적 적응이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진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보화의 파장으로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보화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축소시켜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간편성을 가져다 준 반면,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생활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보호장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주문자 방식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시큐리티가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어 주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05년 이후에는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료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BTL 방식의 사업이 도입되어 학교, 군 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과 차별화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위험을 도출하고 그 가치를 평가,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은 부진한 편이며 특히 장기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BTL 사업의 경우 위험가치 평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영국 등의 민자사업 위험가치 평가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BTL 사업의 실제 사례에 대해 위험가치를 반영한 PSC(Public Sector Comparator)를 구축, 분석하였다.
COVID-19를 겪으면서 광물자원의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극대화되었다. 특히 수요 및 공급 관리가 어려운 광물자원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산업의 원료확보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종별로 글로벌 공급위험과 공급위험 발생시 국내 경제적 영향의 유·무형 요인을 정량화하고 위험상태 행렬(criticality matrix-criticality level)을 이용하는 핵심광물을 선정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독과점성, 생산국가 불안정성, 사회환경정책 규제성, 수입 불안정성, 리스크 대응력, 시장규모, 시장 확장성, 경제적 중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였다. 국내 신성장 사업에 활용되는 40여종의 광물을 평가하여 15종(Li, Pt, Co, V, REE, Mg, Mo, Cr, Ti, W, C, Ni, Al, Mn, Si)을 핵심광물로 선정하였다. 해당 결과는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기업의 원료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Self-Care Non-adherence Risk Assessment Scale (SCNRAS) for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in South Korea.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to July, 2020 and utilized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o recruit 336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from three hospitals located in South Korea. The content, factorial structure, item-convergent/discriminant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scale were evaluat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ronbach's α, and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yielded six-factors. Convergent validity was demonstrated using measures of defining issue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were found to be acceptable, as indicated by a Cronbach's α of .65~.81 and an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of .93~.98. The Self-Care Non-adherence Risk Assessment Scale for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is a new instrument that comprehensively measures the knowledge, skill, physical function status, access to health care, social support, motivation, and confidence. It comprises 18 items scored on a 5-point Likert scal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were verified. Conclusion: The scale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screen those who need nursing intervention early by predicting the self-care non-adherence risk group.
자연재해의 경제적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화산재해의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국내의 경우, 화산 폭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화산재해 영향평가에 대한 학계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실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자연재해의 경제적 영향평가 연구방법론을 조사하고 향후 예상되는 백두산 화산재해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재해 및 화산재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시아지역에서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가장 컸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경제적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30년 사이에 화산분화가 매우 빈번했던 일본에서 화산재해로 인한 피해연구가 활발했던 반면, 화산분화가 드문 한국과 중국에서는 화산재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희소하다. 셋째,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유형 및 복합 피해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제적 간접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각 방법론을 백두산 화산재해에 적용하는 경우, 모형 고유의 특징 때문에 피해규모가 과대 추정되거나 혹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산된 피해결과는 사후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화산재해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백두산 화산폭발의 경제적 영향 평가 연구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사용되는 Hazus나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RiskScape와 같은 컴퓨터 SW를 활용하거나 개발하여 백두산 화산재해의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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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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