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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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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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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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T연구개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지원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다.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주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개발과 유사하고 지원대상 또한 출연연구소, 대학 및 대기업을 주로 지원하면서 산정기준이 주로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였고, IT산업기술개발사업과 IT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은 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비목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제정된 것으로 수요자중심의 기업관점에서 볼 때 차별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산정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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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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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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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measures and compares the efficiency of national health technology R&D programs focused on translational research program increasing importance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hree input variables and three output variables are selected for DEA. Inputs are funds, researchers, and project period and outputs are SCI (E) papers, applied and granted patents, and impact factor. This study uses a three-stage approach. In the first stage, output-based DEA model is appli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 (DMU). In the second stage, based on efficiency scores of target diseases high-efficiency group and low-efficiency group are classified. And then strategic portfolio matrix of translational research program is composed of four dimensions combining research types. Mann-Whitney U test is then run to compare average efficiency scores among four groups. In the final stage, Tobit regression model is used to estimate factors likely to influence the efficiency.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ly establishing investment strategy and managing performance of R&D program.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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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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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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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선채용 후지원 방식과 정부 R&D사업 수행 중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지원 후채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식에 따른 두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석 박사 연구원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석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R&D자금 출연 지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효과가 수도권,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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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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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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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평가위원간 네트워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사업으로 분류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2007년 및 2008년간 평가위원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효율성 분석과 연계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분석을 위해 2개년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성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통계치를 토대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위원간 네트워크 정도가 미약할 수록 사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의 효율성은 연구자가 도출하는 연구 업적도 중요하지만 평가시 섭외되는 평가위원간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간 평가의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 외에도 평가위원간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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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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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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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recently established the Global Aviation Safety Plan(GASP) for national aviation safety management, along with the enactment of Annex 19, Safety Management System(SMS). ICAO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s Safety Programs(SSP)' for countries with excellent safety evaluation, including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viation safety supervision systems for all Contracting States by 2017 under the enactment of ICAO Annex 19. Requir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continuously invested in R&D to secure such aviation safety systematically, and is making efforts to develop and disseminate related technologies by establishing long-term R&D roadmaps. A study on aviation safety supervision among the system-based aviation safety supervision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 R&D project, which is underway as part of the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 conducted a study to see if this methodology logically guarantees reasonableness.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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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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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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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amined the evolution of S&T Basic Acts in Korea from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1967) through the Special Act on STI (1997) to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1) in the following aspects: 1) comprehensive plans, 2) coordination mechanisms for S&T policies, 3) enforcement of R&D programs and performance diffusion, 4)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5) and S&T investment and budgeting. Before the Framework Act on S&T was enacted in 2001, critical issues were found in establishing S&T master plans, promotion of R&D programs, comprehensive coordination mechanisms, and R&D budgeting. The three Basic Acts have expanded the scope of regulation over time to cover the entire cycle of the S&T process. They concer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creating a basi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S&T promotion, disseminating and commercializing research outcomes, and preventing adverse effect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tent of the Basic Acts has ev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of Korean industr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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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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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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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nergy environment has been changing rapidly such as the fluctuation of oil prices and the effect on UNFCCC. Oil price change affects Korea's economy heavily due to her poor natural resources and large dependence of consumed energy resources. Korea takes the 4th place of importing the crude oil and 9th place in $CO_2$ emissions with the 1st place of $CO_2$ emissions increasing rate.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e of Korea including oil price change and UNFCCC, Korea will be expected to be the Annex I nation due to Korean energy environments and the quantity of $CO_2$ emission.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s a crucial key to cope with Korea's national energy security and environments. In this study, we establish the framework, which allocates the relative weights of assessment criteria and sub-criteria, for assessing and selecting R&D programs of energy technologies strategically. We integrated fuzzy theory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pproach since the fuzzy AHP approach reflects the vagueness of human thoughts and perception effectively as making pairwise comparisons of criteria and alternatives. The fundamental data of this research results will support R&D planning phase for policy-makers and the production of well focused R&D outcomes.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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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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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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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공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리빙랩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도입하였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요구조건은 연구책임자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사업단에 초대하게 했으나, 이러한 초대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지 못한 채, 갑작스럽고 우연히 이뤄졌다. 이러한 형식의 제도적 장치는 한편으로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과학기술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종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들에게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요구하는 과업인 리빙랩은 늘 해오던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익숙한 것으로 인식된 반면, 연구비처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가장 낯설고 어려운 경험이었다. 연구개발사업에서 주체별 지향의 차이도 분명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리빙랩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자신들은 개발된 제품의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과학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지향의 차이는 연구개발과정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고, 과학기술자와는 달리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신이 참여했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경험은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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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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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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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R&D 분야는 연구개발시차, 일출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의 일정한 방향성과 등비율적인 증감을 가정하는 CCR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하는 BCC 모형도 여유분(slack)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의 명확한 우선순위 도출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R&D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영역조절모형(Range Adjusted Measure: RAM)을 활용한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RAM 모형은 가변규모수익 가정 하에 투입지향이나 산출지향처럼 방향성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 없이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R&D 분야의 효율성 분석에 적합하다. 특히 RAM 모형은 매우 강건한 단조성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 명확한 순위 구분도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의 RAM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이 결합된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을 활용해서 범부처전주 기신약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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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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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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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national long-term R&D program, updated in 1997, requires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to complete by the year 2006 the basic design of 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KALIMER), along with supporting R&D work, with the capability of resolving the issue of spent fuel storage as well as with significantly enhanced safety. KALIMER is a 150 MWe pool-type sodium cooled prototype reactor that uses metallic fuel. The conceptual design is currently under way to establish a self-consistent design meeting a set of major safety design requirements for accident prevention. Some of the current emphasis includes those for inherent and passive means of negative reactivity insertion and decay heat removal, high shutdown reliability, prevention of and protection from sodium chemical reaction, and high seismic margin, among others. All of these requirements affect the reactor design significantly and involve extensive supporting R&D programs. This paper summarizes some of the results of conceptual engineering and design analyses performed for the safety of HAMMER in the area of inherent safety, passive decay heat removal, sodium water reaction, and seismic iso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