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 /
• 제9권3호
• /
• pp.1-21
• /
• 2008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대부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과거 전세 위주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부월세나 완전월세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관련 통계가 쏟아져 나오는 것과는 달리 월세가격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가 거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의 월세는 완전월 세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증부월세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월세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동향지수에 상응하는 월세가격동향지수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우리나라 월세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월세의 개념을 정립하고 월세조사를 위한 합리적인 조사방법을 마련하며, 2005년 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표본의 설계 및 월세가격지수 산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지역연구
• /
• 제31권2호
• /
• pp.63-77
• /
• 2015

전월세 가격의 변화 및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의 경우 전월세 가격의 변화에 의해 임차인의 후생은 약 66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임차인들의 후생변화에 미치는 월세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전세안정화 정책의 약 1.47배에 달해 월세안정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의 결과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월세화 속도의 감소, 금리 하락, 월세보증금 비율의 하락, 전세금 중 차입금의 비율의 하락 등은 월세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를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37권2호
• /
• pp.127-144
• /
• 1999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housing maintenance cost, imputed rent fee and total housing cost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e,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their housing maintenance cost, imputed rent fee and total housing cost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otal housing cost to total household income ratio. The data used for these purposes, was 97 KHPS of Daewo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ample size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e, was 663. Statistics perform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s, t-test, Lorenz cutie and Gini coefficient, Tobit analysis, OLS and Logistic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ellows: First, monthly cost of monthly rent & maintenance and repairs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e with a deposit was lower than rental house, while the imputed rent fee of households living rental house with a deposit was higher than monthly rent households'And, total housing cost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e with a deposit was higher than monthly rent households'. Second, Gini coefficient of the housing maintenance cost was 0.440, Gini coefficient of imputed rent fee was 0.362, and Gini coefficient of total housing cost was 0.291. Thir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ir housing maintenance cost were family typ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sidence, type of rent, housing type of housing environmental factor. Also, the variables contributing to imputed rent fee were job type and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rt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otal household expenditure, residence, type of rent, housing type and tole number of rooms. In additi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total housing cost were job type and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d, total household income and residence, type of rent, housing type and the number of room. Finally, age, job type,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d, wife's employment statu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family typ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residence, rent type of rent, housing type, the size of living space, and the number of room were significant variables contributing to total household cost to total household income ratio.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3호
• /
• pp.245-253
• /
• 2020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이자율 또는 임대인의 기대수익률이라면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월세 전환율은 항상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공급원가 구성요소를 현재의 주택가격, 시장이자율, 감가상각비, 보유세, 그리고 임대차에 따른 위험이 존재할 경우 위험프리미엄으로 파악하고 현재의 주택가격과 각 요소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주택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거나 전월세 전환율에 현재의 주택가격이 반영되지 못한 단점을 극복하였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공급 원가를 구성 요소 간의 조합으로 표현함으로써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임대인의 필수수익률 또는 요구수익률임을 밝혔다. 이는 전월세 전환율이 항상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현상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 전환율의 지역별 차이 및 주택 유형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도 설명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348-365
• /
• 2015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전 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서울시 강남 3구의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와 그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재건축아파트보다는 일반아파트가 보증금과 월세 간 대체성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월세계약은 시중금리와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단기금리와 연계되고 있다. 동일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와 월세 간 대체성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비율이 낮은 월세 계약일수록 월세 이율이 높게 나타나, 보증금 비율에 따른 월세 가구의 세입자 부담 완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7호
• /
• pp.531-543
• /
• 2015

현재까지 서울 오피스 시장의 경우 관례적으로 고정된 보증금/월세 비율로 인해 보증금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점유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오피스 임대시장의 월세 미납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보증금의 수준이 임차인의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Benjamin, Lusht, and Shilling(1998)의 견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보비대칭 상황인 서울 오피스 시장을 대상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수준이 어떻게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오피스 임대인들은 월세 미납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약 9%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점유비용에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피스 임대시장에서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운용수익률을 산정할 때, 임차인이 가지는 월세 미납 리스크의 반영 수준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8권2호
• /
• pp.327-337
• /
• 2017

조사를 통한 자료생성은 시간과 경제적인 제약이 많고, 조사 방법 및 특성에 따라 자료의 질이 결정되며, 수집된 조사정보를 통계정보로 활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줄이고자 조사 표본설계 단위 보다 작은 지역 또는 다른 영역에 대한 자료를 기존에 조사된 자료 및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소지역추정 통계방법 활용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지역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이며,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투자재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주택과 관련하여, 요즈음 새로운 주거형태를 차지하는 전세와 월세 지수에 모형기반 소지역추정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적용된 소지역추정 모형은 회귀모형 추정법, 계층적 베이지안 추정법, 시-공간적 추정법이며, 분석결과 전세와 월세에서 시-공간적 추정모형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5권6호
• /
• pp.1361-1369
• /
• 2014

월세가격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인 월세가격동향조사는 8개시도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3,000개 월세표본에 대하여 매월 월세가격을 파악하여 지역별, 주택유형별, 규모별 월세가격지수 및 증감률, 그리고 월세이율을 공표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제공되는 월세가격지수는 월세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월세가격지수는 보증금과 월세의 이원적인 가격자료를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완전월세액이라는 하나의 가격자료로 환산하여 그 변화율을 측정함으로써 산정되는데,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 종류에 따라 상이한 가격지수가 도출될 수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하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월세부담이 상승했다 하다라도 전세금 수준이 더 많이 상승한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월세가격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월세가격지수의 변동률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월세가격지수의 변동률을 전월세전환율 변화에 기인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전세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월세가격지수가 떨어지는 경우, 적용된 전월세전환율 효과에 기인하지 않는 실제 월세수준의 변동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3호
• /
• pp.61-73
• /
• 2017

최근 주요 상권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상인들의 이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상인의 영업지속요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종로구 역사문화거리를 대상으로 상인의 운영기간을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영업지속기간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신규 상인(5년 미만)은 월 매출액, 월 임대료,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가 권리금, 언론홍보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상인(5년 이상)은 월 임대료, 월 매출액, 상인 공동체, 상가 권리금, 유동인구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인의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급격한 월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법적 규제와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시, 지자체는 업종 및 규모와 관련하여 영업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 유통과학연구
• /
• 제21권2호
• /
• pp.111-118
• /
• 2023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in the early 2020, Korea has attempted to reinforce the existing rent controls to help the low-income households. From July 2000, the tenants' right of lease renewal came into effect, as a policy tool to enforce the upper bound percentage of rent increases withi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rent control on the uncontrolled r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SM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regresses the monthly panel data from 58 municipalities in SMA from January 2020 to March 2022,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sults: The data indicates that the policy had the effect of lowering rents for a period of two months, and subsequently monetary policy including quantitative easing and low interest rates, coupled with asset market bubbles lead to rent increases. During the sample data period, the quantity of money supply increased by 12.6% and CPI rose by 3.0%, these phenomena collectively increased the rents by up to 14.7%.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pport the findings of earlier studies in part: namely, that rent control without the government's steps to stabilize the property price may have an undesirable effect on rental ten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