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review the basic concept of the SERVQUAL scale and to evaluate its usefulness in health care settings. The SERVQUAL scale was developed by Parasuraman et al. in 1988. Its purpose was to provide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service that would apply across a broad range of services with minor modifications in the scale. The SERVQUAL scale is based on gap theory, which indicates the difference between consumers' expectations and their assessment of the actual performance of a specific firm. It has five dimensions to define service quality. These dimensions include: (1) tangibles' (2) reliability' (3) responsiveness' (4) assurance' (5) empathy. While the SERVQUAL scale has been tested in a number of health care settings. the findings have been mixed. So. health care marketers should be cautious in their use of the SERVQUAL scale. However, it is rare to find instruments that are as well validated as SERVQUAL appears to be. As well the SERVQUAL scale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 및 미국의 DBLIF,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Objective: Due to rapid economic return, mixed crop-swine farming systems in Korea have become more intensive. Intensive farming practices often cause nutrient surpluses and lead to environmental pollution. Nutrient budgets can be used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as a regulatory policy instrument for nutrient manage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lect a nutrient budgeting approach applicable to the mixed crop-swine farms in Korea and suggest an effective manure treatment method to reduce on-farm nutrient production. Methods: In this study, we compared current and ideal gross nutrient balance (GNB) approaches o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soil system budget (SSB) approach with reference to on-farm manure treatment processes. Data obtained from farm census and published literature were used to develop the farm nutrient budgets. Results: The average nitrogen (N) and phosphorus (P) surpluses were approximately 11 times and over 7 times respectively higher in the GNB approaches than the SSB. After solid-liquid separation of manure, during liquid composting a change in aeration method from intermittent to continuous reduced the N and P loading about 50% and 47%, respectively. Although changing in solid composting method from turning only to turning+aeration improved the N removal efficiency by 30.5%, not much improvement in P removal efficiency was observed. Conclusion: Although the GNB approaches depict the impact of nutrients produced in the mixed crop-swine farms on the overall agricultural environment, the SSB approach shows the partitioning among different nutrient loss pathways and storage of nutrients within the soil system; thus, can help design sustainable nutrient management plans for the mixed cropswine farms.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continuous aeration for liquid composting and turning+aeration for solid composting can reduce nutrient loading to the soil.
Park, Sohyun;Kwon, Kwang-il;Kweon, Soon Ju;Wang, Youfa;Gittelsohn, Joel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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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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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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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BACKGROUND/OBJECTIVES: The role of a school's nutrition environment in explaining students' eating behaviors and weight status has not been examined in an Asian set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eate a school nutrition environment index and to pilot test the index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urban South Korea. SUBJECTS/METHODS: This study used a mixed-methods approach. Environment assessment tools were developed based on formative research, which comprised literature reviews,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Key elements from the formative research were included in the assessment tool, which consisted of a structured survey questionnaire for school dietitians. Fifteen school dietitians from 7 elementary and 8 middle schools in Seoul completed the questionnaire. RESULTS: The formative research revealed four main sections that guided a summary index to assess a school's nutrition environment: resource availability, education and programs, dietitians' perceptions and characteristics, and school lunch menu.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an index scoring system was developed. The total possible score from the combined four index sections was 40 points. From the 15 schools participating in the pilot survey, the mean school nutrition-environment index was 22.5 (standard deviation ${\pm}3.2$; range 17-28). The majority of the schools did not offer classroom-based nutrition education or nutrition counseling for students and parents. The popular modes of nutrition education were school websites, posters, and newsletters. CONCLUSIONS: This paper illustrates the process used to develop an instrument to assess a school's nutrition environment. Moreover, it presents the steps used to develop a scoring system for creation of a school nutrition environment index. As pilot testing indicated the total index score has some variation across schools, we suggest applying this instrument in future studies involving a larger number of schools. Future studies with larger samples will allow investigation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is newly developed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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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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