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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당위성과 정책방향 연구 (The Welfare Inves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Its Necessity and Policy Development)

  • 김진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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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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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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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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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분석을 통한 한국창작무용 경향 탐색 : 텍스트 마이닝의 적용 (Exploring the Trend of Korean Creative Dance by Analyzing Research Topics : Application of Text Mining)

  • 유지영;김우경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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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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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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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현상의 흐름과 연구의 경향이 맥락적으로 일치한다는 가정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에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한국창작무용 연구의 주제 분석을 통해 춤의 경향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논문 검색 웹사이트에 구축되어 있는 616편의 논문제목에서 1,291개의 단어를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수집 및 정제, 분석은 모두 R 3.6.0 SW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2000년대 이전에는 시대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나 교육 및 신체훈련 측면에서의 한국창작무용 연구유형도 발견되었다. 둘째, 2000년대 이후에는 무용단의 공연활동과 관련된 키워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최승희가 여전히 한국창작무용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한국창작무용 연구의 전체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 '근대시대 최승희의 예술', '현대 전통의 수용 양상과 가치', '전통춤의 안무적 표현 및 활용', '국립무용단의 공연 활동', '시대별 춤 표현',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총 6개의 토픽이 추출되었다. 이 중 '근대시대 최승희의 예술'에 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00년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Hot 토픽은 '국립무용단의 공연 활동'과 '전통춤의 안무적 표현 및 활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국립무용단의 공연 기조가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화'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2000년대 이후 한국창작무용의 경향이 전통춤을 모티프로 한 안무적 표현과 그 활용에 공통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2000년을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Cold 토픽은 '시대별 춤 표현'에 관한 연구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창작춤의 장르적 정착 이후 다양한 춤 스타일의 혼재에 따른 경향으로 연구에 대한 관심도 역시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료전달체계 실시 전후의 3차 진료기관 외래환자 이용양상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ttern of Outpatient Department Utilization at a Tertiary Level Hospital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the Patient Referral System)

  • 이경수;김창윤;강복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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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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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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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89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료전달체계가 3차진료기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전(1988년 7월 1일$\sim$1989년 6월 30일)과 실시후(1989년 7월 1일$\sim$1990년 6월 30일) 각 1년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외래를 이용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과 환자는 의료전달체계 실시전 9,669건에 비해 실시후 6,181건으로 36.1% 감소했고, 일반외과는 1,864건에서 1,422건으로 23.7%, 소아과 환자는 3,372건에서 2,128건으로 36.9% 감소하였다. 내과 환자의 평균연령은 의료전달체계 실시전에 49.7세였으나 실시후 52.5세로 증가하였고, 일반외과도 46.5세에서 49.7세로 증가하였다. 성별 분포는 세 과 모두에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일반외과의 경우 여자 환자가 약 3.0% 포인트 증가하였다. 지역별 분포에서 내과와 소아과 환자는 대구시내 이용자의 비율이 의료전달체계 실시후에 약간 증가하였고, 타 대진료권에서 방문한 환자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일반외과의 경우는 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신환자의 비율은 내과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실시전 24.4%에서 실시후 14.6%로 감소하였고, 일반외과는 36.0%에서 23.5%로, 소아과는 15.5%에서 8.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의료전달체계 실시 전후의 외래 방문 횟수는 내과가 각각 1.7회와 1.6회로 감소하였으나, 일반외과와 소아과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의료전달체계 실시전후의 건당 외래진료 일수는 내과의 경우 각각 16.1일과 19.3일, 일반외과 12.0일과 15.2일, 그리고 소아과는 8.9일과 11.2일로 세 과 모두에서 실시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의료전달체계 실시 전후의 건당 검사건수는 내과가 각각 2.2건과 2.5건(P<0.01). 소아과가 0.8건과 1.1건(P<0.05)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일반외과의 검사건수도 약간 증가하였다. 건당 평균진료비를 불변가격으로 보았을 때, 일반외과가 실시전 75,900원에서 실시후 78,500원, 소아과는 실시전 12,700원에서 실신후 13,500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내과는 43,900원에서 42,500원으로 실시후에 오히려 감소하였다. 질병분류를 17대 분류로 했을 때, 내과의 경우 내분비계질환,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의 비율은 실시후에 증가하였으나, 소화기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증상증후가 불명확한 질병은 감소하였다. 일반외과의 경우는 신생물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순환기계 질환과 증상증후가 불명확한 질병은 감소하였다. 소아과는 신생물, 신경감각계질환, 순환기계 질환 등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호흡기계질환과 증상증후가 불명확한 질병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10대 다빈도 질환은 일반외과에서는 의료전달체계 실시후에 그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내과와 소아과는 변화가 없었다. 내과의 경우 위 십이지장염, 기타 간질환, 위기능 장애 등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협심증 둥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일반외과의 경우에는 치핵, 항문열상, 종기 등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위암, 대장암, 담낭암 등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소아과의 경우 급성상기도염, 기관지염, 불명확한 장관감염 등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간질, 폐결핵, 천식, 임파성백혈병 등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료전달체계가 실시됨으로써 3차 진료기관의 외래 방문 환자의 건수, 건당 진료기간, 건당 방문횟수, 건당 검사건수, 건당 진료비, 질병의 구성 등에 변화를 준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더욱 광범위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 수준별 의료기관 간의 환자 흐름을 파악하고 세분화 된 질병분류를 이용하여 질병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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