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정부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적극 활용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의 Erith Hill Quarry (The Quarry)나 Plymstock Quarry, 호주의 Lilydale Quarry (Kinley)와 Bombo Quarry는 모두 도시 계획적 제도를 통해 개발이 종료된 채석장을 주택,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 사례이다. 영국은 도시계획제도의 틀 안에서 Section 106이라는 계획허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채석장의 토지이용을 산업에서 복합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활용하고, 개발계획에 저렴한 주거 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사례에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식을 통해 상부 표토 및 표석을 채굴적을 메우는 충전재로 활용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 모두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신규 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경직된 우리의 도시개발 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정책방면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결산경영공시와 공공기관 실적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전 전·후를 DEA 분석, 경영실적평가보고서상의 업무효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비모수적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A 분석의 경우 지방 이전 전·후 효율성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실적평가보고서와 재무비율을 사용한 효율성 분석에서는 지방 이전 후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지방 이전 이후 효율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성과의 부진과 재무비율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원인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모든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범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전·후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추후 논의될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부는 융합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편 영재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는 캠프는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출물을 학생 스스로 계획하여 고안함으로써 미래 인재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STEAM 기반의 캠프를 수행한 뒤 영재학급 고등학생의 융합인재소양과 창의적 인재 역량이 변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캠프는 프로젝트형 학생 중심의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1박 2일간 광역시 소재 52개교 고등학교 영재학급 학생 517명에게 실시하였다. 캠프 실시 전과 후에 융합인재소양과 창의적 인재 역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STEAM 캠프를 통해 영재학급 고등학생의 융합인재소양과 창의적 인재 역량이 유의미하게 향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융합인재소양의 창의, 존중, 소통 영역과 창의적 인재 역량의 사회적 특성 영역의 사회 가치 추구 요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이 높아졌다. 교육학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적 특성이 해당 지역 구성원의 정보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역 정보지평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적 빈곤 지수에 기반하여 사회경제적 박탈 지수를 구성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사회의 2015~2018년 박탈 지수를 산출하였다. 동 기간의 수도권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박탈 지수와 대출 책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층모형 로버스트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지역사회 특성과 도서관 특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 구성원의 1인당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의 소장도서 수가 많은 지역에서 박탈 수준이 높아지면 대출 책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나아가 지역사회 단위면적당 도서관 수는 박탈 지수의 효과를 조절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대출 책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전략 수립에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영국 대학들의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운영 및 질 관리 실태를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영국의 중부랭카셔대학, 리버풀존무어스대학, 런던메트로폴리탄대학의 사례를 프로그램 운영 배경, 협력 내용 및 운영형태, 추진체계 및 절차, 품질관리라는 4개 영역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첫째, 영국 대학들의 프랜차이즈 방식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학생 자원과 재정의 확보라는 영국 대학의 관심과 국제화 및 위상 제고라는 파트너 대학의 관심이 호혜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둘째, 협력 분야는 영국 대학의 강점 분야와 파트너 대학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영국 대학의 자율성에 힘입어 운영 형태와 학위수여 방식은 다양화되어 있다. 셋째, 프랜차이즈 운영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가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도입 단계에서 대학 본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넷째, 영국 대학들은 본교와 동일한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파트너 대학에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자체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등교육질보장청(QAA)은 중요한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가진 우리나라 대학들과 정부가 해외진출 시 유념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특수교육 및 장애인복지 관련 학술지에 등재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대상 논문은 국내 특수교육 및 장애인복지 관련 학술지 16종에 등재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 94편이며, 연도별 학술지별 동향,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방법의 특성을 분석준거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학술지별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4년부터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주제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와 평생학습자 및 학습자 집단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방법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저자의 지역은 영남권과 수도권의 대학에 소속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유형은 주로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문헌연구, 질적연구, 실험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과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통행 정보 수집이 용이해지면서, 신규 교통정보 생성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그 중 수요 및 교통량에 대한 추정 및 예측은 교통 운영에 필수적인 주요 지표 중 하나로, 특정 지점 혹은 구간의 통행 패턴이 반복됨을 전제로 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통행 규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설문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해당 방식은 높은 비용과 응답자 기억에 의존하는 응답으로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ETC시스템, 스마트카드 등의 방법으로 통행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통행 규칙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경로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통행자가 여러 날에 걸쳐 공간적으로 유사한 통행사슬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간적 통행 유사성을 새롭게 정의하며, 서열정렬 알고리즘인 Dynamic Time Warping을 이용하여 일별 통행사슬 간 공간적 차이를 산정한다. 또한 산출된 공간적 통행 규칙성을 통해 고정적 교통수요 추정의 지표 및 교통서비스로의 활용방안을 논 하고자 한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도시화로 인한 도심의 열섬현상 등으로 도시 온도변화 및 지표면 온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부터 현재까지 기온, 강수량 등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96개소, 방재기상관측장비(AWS) 494개소의 지상기상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관측망의 경우 각 설치 지점에 대한 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측정 지점을 제외한 곳의 지상기상 데이터는 보간법을 통해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상의 지표면 온도 측정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표면 온도를 산출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Landsat 8 OLI TIRS의 위성영상을 계절별로 획득하고, 열적외 밴드에 NASA식을 적용하여 지표면 온도로 변환하였다. 지상의 측정 자료는 AWS를 통해 측정한 기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AWS 기온 데이터는 관측소 기반의 점 데이터이므로, Landsat 영상과의 비교를 위해 크리깅 보간법으로 보간을 수행하였다. 위성영상기반의 지표면 온도와 AWS 기온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계절에 따른 온도차는 RMSE값을 바탕으로 가을, 겨울, 여름, 봄의 순서로 Landsat 위성영상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었으며, 위성영상의 시기별 평균온도와 AWS 온도 사이에는 최대 평균 $2.11^{\circ}C$이내, 최대 RMSE ${\pm}3.84^{\circ}C$인 것을 감안하면 정확도 향상을 위해 NASA식에 보정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old grows more easily when humidity is higher in indoor spaces, and as such is found more often on wetted areas in housing such as walls, toilets, kitchens, and poorly managed space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have specifically assessed the level of mold in the indoor spaces of water-damaged hou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e investigated the levels of airborne mol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damage types and explor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stribution of mold genera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Samplings were performed from January 2016 to June 2018 in 97 housing units with water leakage or condensation, or a history of flooding, and in 61 general housing units in the metropolitan and Busan area, respectively. Airborne mold was collected on MEA (Malt extract agar) at flow rate of 100 L/min for 1 min. After collection, the samples were incubated at $25^{\circ}C$ for 120 hours. The cultured samples were counted and corrected using a positive hole conversion table. The samples were then analyzed by single colony culture, DNA extraction, gene amplification, and sequencing. By type of housing, concentrations of airborne mold were highest in flooded housing, followed by water-leaked or highly condensed housings, and then general housing. In more than 50% of water-damaged housing, the level of airborne mold exceeded the guideline of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500CFU/m^3$). Of particular concern was the fact that the I/O ratio of water-damaged housing was greater than 1, which could indicate that mold damage may occur indoors.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fungal species were as follows: Penicillium spp., Cladosporium spp. (14%), Aspergillus spp. (13%) and Alternaria spp. (3%), but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ir levels in indoor spaces were not found. Our findings indicate that high levels of mold damage were found in housing with water damage, and Aspergillus flavus and Penicillium brevicompactum were more dominant in housing with high water activity. Comprehensive management of flooded or water-damaged housing is necessary to reduce fungal exposure.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자원 분야에 대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가예산낭비 예방의 목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기반한 종합분석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분석에 의한 결과는 경제성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정책성분석의 비중을 높게 두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수행된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정책적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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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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