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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 박지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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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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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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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이동형 방사선검사의 개선방안 (Improvement Way for Mobile X-ray Examinations by Rule Revision about Safety Management of Diagnosis Radiation Occurrence System)

  • 최준구;김경수;김병기;안남준;김형선;김상건;임시은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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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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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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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방사선종사자와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이 2006년 2월 10일 공포되었다. 이 규칙에는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을 제외한 곳의 방사선검사 시 반드시 방사선방어 용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고객 불만사항들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환경과 본원의 의료정보시스템(KIS) 및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의 통계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 시 환자 상태 및 감염 등 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자료화 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한 이동형 방사선검사에 대한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경우 고려되는 문제점은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제약,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인력 및 비용, 업무적인 측면에서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저하 등의 문제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인병실의 검사를 제한하고, 각 병동에 있는 치료실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율이 50% 가까이 감소하였고, 거동이 양호한 환자의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율도 85% 이상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인력, 비용, 고객만족도 저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병실 이동형 방사선검사로 인한 환자 및 보호자를 방사선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검사로 인한 주위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다. 6. 성별에 따른 질환의 종류는 남자가 여자보다 pulmonary nodule이 많았고, 여자는 남자보다 cardiomegaly와 tortous aorta, scoliosis가 더 많았다. 7. 연령에 따른 질환의 종류는 35세 미만이 다른 연령대보다 scoliosis가 많았고, $40{\sim}49$세는 CP angle blunting, $35{\sim}39$세는 pulmonary nodule, 50세 이상은 cardiomegaly와 tortous aorta가 많았다.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이었고(p<0.01) 포장에 대해서는 주택형태에 따라 농가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보다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p<0.05) (9) 조사대상주부들은 시판제품의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위생성(37.0%), 가격(23.8%), 포장(15.6%), 맛(11.1%), 저장성(10.1%) 및 색(2.4%)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고 주부의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위생성을,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가격을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는 경향이었다. (p<0.05)3.2%는 채소에는 cholesterol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에 유효한 채소는 당근 등 42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채소는 고사리 등 10종을 지적하였으며 이들은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거나 민간요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주부의 채소 소비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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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불임수술 및 자궁내피임장치시술 수용자의 추후조사 (A Follow up Study on the Acceptors of the Sterilization and Intra-uterine Device)

  • 우임수;정문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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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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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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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현재 우리나라 피임시술방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관불임수술, 난관불임수술 및 자궁내 피임장치시술(Copper T삽입) 수용자의 피임실천상태, 피임실천의 결정요인과 피임시술후의 부작용 및 피임시술 동기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미시에 거주하는 피임시술을 받은 대상자 중 1990-1992년 사이에 난관불임수술을 받은 남성 105명, 1992년도에 정관불임수술을 받은 남성 109명, 자궁내 피임장치시술을 받은 여성 214명, 총 428명을 대상으로 피임시술확인서와 설문지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정관불임수술 수용자는 30-34세가 56.0%, 그리고 난관불임수술 수용자의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는 25-29세 사이가 가장 높았다. 직업은 정관불임수술 수용자는 회사원이 가장 많았고, 난관불임수술 수용자와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의 대부분은 직업이 없었다. 전체의 81.2%가 교육정도가 고졸이상이었고, 결혼기간은 9년이내가 대부분이었고, 최종자녀 출산에서 피임시술시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이 34.8%, 3.5년 사이가 25.0%였다. 두자 이하를 얻은 뒤 피임시술을 받은 사람의 정관불임수술 남성의 90.8%, 남관불임수술을 여성의 80.1% 및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중 93.9%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권유보다 자기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피임시술을 받았고, 피임시술을 받음 중요한 이유는 원하는 자녀 수를 획득한 것과 양육비 및 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정관불임수술 수용자의 11.0%가 부작용을 호소했으며, 가장 흔한 증상은 상처부위염증 및 성욕저하였다. 난관불임수술 수용자의 46.7%가 월경량 증가, 요통, 무기력이었으며,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도 난관불임수술 수용자와 유사하였다. 피임시술실천을 후회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난관불임수술과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가 정관불임수술 수용자보다 높았으며,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난관불임수술과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는 부작용 때문이었고, 정관불임수술 수요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안감, 성욕저하가 가장 큰 이유이었다. 남편대신 부인이 난관불임수술이나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시술을 실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공유산 시키게 될 것 같아서 이었다. 피임시술실천자의 83.2%가 시술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랐으나, 시술비를 본인 부담 시에도 대부분(86.9%)이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시술비 부담이 피임시술 실천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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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암환자와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삶의 질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Living for Therapeutic Cancer and Hospiece Patients)

  • 김승국;이동수;류제만;김종덕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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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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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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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치료 암 환자와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들을 비교 분석하여 방사선 치료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는 광주소재의 C 병원의 치료방사선과에서 치료받은 20세 이상의 암 환자 50명과 J병원에 입원한 호스피스 환자 14명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에 의한 설문지 조사와 환자 기록지를 검토해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었고 결과는 아래과 같다. 1. 암 환자와 호스피스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결혼기간은 30년 이상이 가장 많았다. 치료비 부담은 $70\%$이상이 본인이 부담자였다 2. 암 환자와 호스피스 환자의 질병관련특성은 $75\%$이상의 환자가 입원경험이 있었으며, $60\%$이상이 수술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유병기간별로는 6개월 이내가 $57.5\%$이고 2년 이상이 $64.3\%$였다. 3. 신체적 증상 호소율은 암 환자의 경우 $75.5\%$가 피로감을 $60\%$가 식욕감퇴를, $52.5\%$가 체중감소를 호소하였다. 호스피스 환자의 경우 $100\%$가 체중감소를 $92.9\%$가 피로 및 식욕감퇴를 호소하였다. 암 환자의 경우 부종은 $0\%,\;7.5\%$가 출혈을 보였고 호스피스 환자는 $7.1\%$가 피부의 변화를 $14.3\%$에서 설사가 나타났다. 4. 대상자의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정서 및 영적지지, 신체적 증상, 주기전수의 삶의 질의 평균 평점은 암 환자가 각각 3.87, 2.88, 3.10, 2.80, 2.94로 나타났고 호스피스 환자는 3.80, 1.96, 1.58, 2.64, 3.24로 나타났다 5. 문항평균평점에서 암 환자와 호스피스환자의 가족지지는 거의 같았으나. 성격에서는 3.10과 1.58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삶의 질에서는 호스피스 환자의 평점이 조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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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와 골 결손을 동반한 견관절 전방 불안정증에 대한 Latarjet 술식 (Latarjet Operation for Anterior Shoulder Instability with Glenoid Bone Defect)

  • 조승현;조남수;이진웅;최일헌;곽윤호;이용걸
    •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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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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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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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관절와 골 결손을 동반한 견관절 전방 불안정증에 대해 시행한 Latarjet 술식의 임상적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관절와의 현저한 골 결손을 동반한 재발성 전방 불안정증으로 Latarjet 술식을 시행 받은 14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추시 기간은 평균 15개월 (12~19개월), 평균 연령은 29.9세 (19~44세)였고, 남자가 13예였다. 우측이 8예, 좌측이 6예였으며, 우세수가 8예, 비우세수가 6예였다. 6예는 이전에 관절경적 뱅카르트 봉합술을 받은 후 재발하여 Latarjet 술식을 시행한 경우였다. 2예는 간질로 치료받는 환자였다. 결과: Rowe 점수는 수술 전 평균 51.8점에서 수술 후 평균 80.2점으로 향상되었고, 최우수 9예, 우수 4예, 양호 1예였다. Korean shoulder score for instability도 수술 전 평균 61.6점에서 수술 후 평균 82.1점으로 향상되었다. 능동적 전방 거상과 중립위 외회전 운동 범위는 수술후 건측과 비교하여 각각 8도와 16도 감소되었다. 전방 거상력과 중립위 외회전력은 수술 후 건측의 근력에 대해 각각 78.7%와 82.5%였다. 1예에서 간질 발작으로 재탈구가 발생하였고, 1예에서 일시적으로 한차례 아탈구가 있었다. 섬유성 골 유합이 2예, 전이된 오구 돌기의 흡수가 1예, 수술 중 나사에 의한 골 파괴가 1예, 수술 후 일시적 근피 신경 손상이 1예, 수술 후 견관절 강직이 1예 있었다. 결론: Latarjet 술식은 현저한 전방 관절와 골 결손을 동반한 견관절 전방 불안정증에서 수술 후 외회전 운동 범위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나 관절 호의 길이를 연장시켜 견관절의 기능과 안정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구 돌기 전이와 관련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한다.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시 회피 영역을 적용한 혼합 에너지 VMAT 치료 계획의 평가 (Feasibility of Mixed-Energy Partial Arc VMAT Plan with Avoidance Sector for Prostate Cancer)

  • 황세하;나경수;이제희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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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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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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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목 적: 전립선 방사선 치료 시 회피 영역을 지정한 혼합 에너지(Mixed Energy Partial Arc, MEPA) VMAT 치료 계획의 선량평가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대상 및 방법: 전립선암 환자 9명을 대상으로 치료 장비 True Beam Stx(Varian Medical System, USA), 치료 계획시스템(Eclipse, Varian Medical System, USA)을 이용하여 치료 계획용적(PTV)에 2.5Gy, 30회로 총 선량 70Gy를 처방하여, 회피 영역을 지정한 혼합 에너지 치료 계획과 6MV 1 ARC, 6MV, 10MV 그리고 15MV 2 ARC 치료 계획과 비교 분석하였다. 혼합 에너지 치료 계획은 첫 번째 ARC에서 갠트리 각도 180°~230°, 310°~50°은 6MV로 지정하고 230°~310°, 50°~130°는 회피 영역으로 지정하였고 두 번째 ARC에서 갠트리 각도 130°~50°, 310°~230°는 에너지 15MV로 설정 후 50°~310°는 회피 영역으로 지정하였다. 2가지 치료 계획을 각각 최적화 및 선량 계산 후 Sum plan을 생성하였다. 각각의 치료 계획은 선량체적히스토그램(Dose Volume Histogram, DVH)을 이용하여 PTV의 최대선량, 평균선량, D2%, 처방 선량 지수(Conformity Index, CI), 선량 균질 지수(Homogeneity Index, HI) 및 손상위험장기(Organ at Risk, OAR)의 선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monitor unit(MU)와 치료시간(beam on time)을 분석하였다. 결 과: MEPA 치료 계획은 PTV에서 최대선량, 평균선량, D2%값은 75.86±0.47, 71.95±0.51, 73.92±0.45로 6MV 1 ARC 계획보다 낮은 값(전체 p<0.0005)을 보였고 6MV, 10MV, 15MV 2 ARC 치료 계획과의 비교에서 최대선량은 평균 차이 각각 0.24%, 0.39%, 0.60%(p<0.450, 0.321, 0.139), D2% 값 0.42%, 0.49%, 0.59%(p<0.073, 0.087, 0.033)로 높게 분석되었다. 평균선량은 10MV 2 ARC 치료 계획보다 0.09%(p<0.615) 낮았지만 6MV 2 ARC와 15MV 2 ARC와의 비교에서 각각 0.27%, 0.12%(p<0.184, 0.521) 높게 나타났다. HI는 0.064±0.006로 가장 낮은 값으로 분석(p<0.005) 되어 가장 좋은 균질도를 보이며 CI는 MEPA에서 1.12±0.038, 6MV 1 ARC, 6MV, 10MV, 15MV 2 ARC 각각 1.12±0.036, 1.11±0.024, 1.11±0.030, 1.12±0.027로 모든 치료 계획에서 유사한 값으로 분석되었다. 직장 선량은 MEPA가 모든 선량 분석 파라미터에서 낮은 값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V70Gy, V50Gy, V30Gy, V20Gy은 3.40, 16.79, 37.86, 48.09으로 직장에 조사되는 저 선량 영역의 체적을 의미 있는 만큼 줄일 수 있었다. 방광선량은 V30Gy, V20Gy이 다른 치료 계획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 대퇴골두 비교에서 MEPA는 평균선량 9.69±2.93, 9.88±2.5로 비교된 치료 계획에 비해 2.8Gy~3.28Gy 높은 값을 보였다. 평균 MU값은 MEPA가 6MV 1 ARC보다 19.53%, 10MV 2 ARC에 비해 5.7% 감소하였다. 결 론: 저에너지 X선(6MV)과 고에너지 X선(15MV)을 사용 한 MEPA는 각각 에너지의 장점을 취해 비교한 치료 계획보다 개선된 HI와 동등한 CI값으로 분석되어 만족할 만한 PTV coverage를 보였으며 방광과 직장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금속가공유를 취급하는 남성 근로자의 접촉피부염 (Contact dermatitis among male workers exposed to metalworking fluids)

  • 진영우;이준영;김은아;박승현;채창호;최용휴;김규상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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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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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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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산업장에서 사용되는 오일의 종류와 그 폭로 형태의 차이에 따른 피부질환의 유병률과 접촉성 피부질환의 주요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오일의 분석, 1회의 방문진찰과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비수용성 절삭유의 분석결과, 탄소수 12-20개 사이의 지방탄화수소(do, tri, tetra... decane)가 49.04%였으며, methy-naphthalene 등의 방향족이 14.90% 기타지방 및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이 36.04%였으며, 방청유의 분석결과 대부분(90.99%)이 탄소수 6-9개 사이의 지방족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알콜 및 에스테르계 화합물도 포함되어 있어 두 오일은 서로 다른 물질이며, 따라서 자극성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2. 피부과적 진찰 결과, 전 연구대상에서 전체 피부 질환의 빈도(시점유병률)는 17명(연구대상자 100명당 53.1)이었다. 접촉피부염, 오일 여드름과 모낭염의 빈도(시점유병률)는 7명(12.7), 11명(20.0)이었으며, 광알러지성 피부염, 염소성 여드름, 종양, 피부변색은 관찰되지 않았다. 3.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결과, 두 군에서 접촉피부염의 누적유병률과 1년간 기간유병률은 연구대상자 100명당 28.4, 16.7와 15.3, 13.0로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 연령과 접촉 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05). 4. 발생까지의 기간은 절삭유접촉군의 경우 4개월 미만이 8명(22.9%)이었고, 26명(74.3%)이 2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청유접촉군의 경우 응답자 6명 중 4명(66.7%)이 2년 이후로 대답해 군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10년 이상인 경우도 절삭유 접촉군에서 2명, 방청유접촉군에서 1명이 있었다. 호발계절은 절삭유접촉군의 경우 응답자 41명중 16명(42.1%)이 여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답하였으나 방청유접촉군의 경우 계절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5. 유병기간은 양 군에 차이가 없었으며(p>0.05), 68.6%가 1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이상 잘 낫지 않는 정우도 3명(7.9%)이 있었다. 재발횟수는 절삭유접촉군에서는 1년에 수회가 응답자 15명(44.1%)로 가장 많았으나, 방청유접촉군에서는 1회로 끝난 경우가 3명(42.9%)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응답자 41명중 26명(63.4%)이 1년에 1회 이상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주요 발생형태로는 홍반성 구진이 절삭유접촉군과 방청유접촉군에서 각각 21명(60.0%), 6명(85.7%), 전체적으로는 27명(64.3%)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수포 형성이 각각 12명(34.3%), 1명(14.3%), 전체적으로 13명(31%)로 나타났다. 7. 처음 접촉피부염 발생시 보호구를 착용했다는 응답이 38명(86.8%)으로 대부분이었으나, 24명(68.6%)이 보호구의 종류로서 면장갑을 착용한다고 하였으며, 그 외 고무장갑이나 비닐장갑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 피부염발생시 치료 여부에 대해 22명(51.1%)이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위생에 신경 쓴다, 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사내의무실을 이용한다가 각각 11명(27.9%), 6명(14.0%), 3명(7.0%)로 대부분 자비를 부담하여 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피부염의 발생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절삭유접촉군에서는 16명(47.1%)이 심각하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나, 방청유접촉군에서는 응답한 6명 모두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여 대조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 오일로 인한 사업장의 피부질환조사 시에는 접촉 수준(빈도와 양), 접촉물질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조사시기(계절)가 고려되어야 하며, 접촉피부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구와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접촉피부염의 유병률 특히, 기간유병률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설문 조사가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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