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edia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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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의 규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ess Arbitration Act, freedom of expression, and regulation of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 김재영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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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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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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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meaning of the amendment to the Media Arbitration Act in our society is not limited to media companies. And it's not just a problem for a specific group. It expresses public value because it is an issue that can affect members of society as a whole and furthermore, it becomes a bill that can infringe or strengthen individual freedo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makes different arguments. Freedom of speech is not achieved in a day and should not be easily lost by someone. Although it is not a frequent problem, fatal threats arising from wrong media reports take away an individual's present and future. It is because of this problem that the responsibility is important. Freedom of speech and control are heading in different directions, but they are the same as the front and back of the coin. The freedom pursued is different, but it consists of one body. If freedom and responsibility of speech made up of one body criticize or ignore each other, the results are scattered into a distorted On the other hand, the flexion of responsibility without freedom serves as a speaker that conveys the ideology of some classes or represents the interests of a particular group. The fact that the media should act as the air of society means that it should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make them aware of the rights of unfair or marginalized members, and be their strength.

국내외 허위정보 연구동향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n Dis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Abroad)

  • 김희섭;강보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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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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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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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허위정보에 관한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학문 분야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기간의 제한이 없이 국내논문 104편과 국외논문 861편에 나타난 저자가 부여한 영문키워드를 수집하였다. 국내논문에서 수집된 283개 영문키워드와 국외논문에서 수집된 3,551개 영문키워드는 NetMiner V.4를 사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주제의 양적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reedom of Expression', 'Fact Check', 'Regulation', 'Media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로 순으로,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Post Truth', 'Propaganda', 'Information Literacy', 'Journalism'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주제의 영향력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act Check', 'Freedom of Expression', 'Hoax' 순으로,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Detection'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의 확장성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act Check', 'Polarization', 'Freedom of Expression', 'Commercial'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키워드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던 'Commercial'이 'Media Literacy', 'Freedom of Expression' 등을 매개하며 상대적으로 매개역할정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Detection', 'Machine Learning'이 주요 연결다리로 나타났다.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Trust in Public Agency to use Social Media in Post-Communist Countries: The Case of Mongolia

  • Erdenebold, Tumennast;Kim, Suk-Kyoung;Rho, Jae-Jeung;Hwang, Yoon-Min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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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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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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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This empiric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post-communist countries sociol-political factor of freedom of expression preconditioning, and trust in agency, mediating performance expectancy of social media users representing the citizens' behavioural intention to utilize social media in a post-communist country, the case of Mongolia.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research collected 403 valid survey data from citizens those who use social media in Mongolia. The study used Partial Least Squire (PLS) analysis with the research conceptual model founded on the UTAUT model. Findings - The study shown that citizens in post-communist, they strongly willing freedom of expression, which driving as a positive precondition factor, and this has an indirect positive influence, and trust in agency mediates to enhance performance expectancy. Social influence, and effort expectancy factors have direct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use of social media systems in the public sector domain of Mongolia.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model to test citizens' intention to use social media as a communication tool to engage with public organizations in the pre-adoption stage of post-communist countries. Theoretically, this research builds up to the unique theoretical contribution with social media by examining a new social media-based third-party intercommunication medium, incorporating intent to utilize for citizens with government in post-communist countries. Practically, this article lays out the directions to aid social media usage for government sector with concerning citizens intentions in the post-communist situation.

뉴스생산 환경 및 조직과 기자의 정치적 성향, 업무 수행 자유도가 언론의 전문성,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Political Tendency and the Degree of Freedom during Performance on the Perception of Journalists on the Quality of the Press)

  • 홍주현;최선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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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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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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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언론인들이 기사를 생산함에 있어서 스스로 전문성, 공정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뉴스생산 환경의 차이,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 일치도, 기자들의 업무 수행 자유도에 따라 언론인이 전문성과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온라인 매체 종사자들이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들보다 자신들의 보도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둘째,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 종사자 간에 조직의 정치 성향 일치도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났고, 이러한 인식이 언론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업무 수행 자유도가 높을수록 언론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고,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업무를 전문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소속 매체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언론인 의식조사'의 설문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속 매체에 따라 조직의 정치적 성향, 업무 수행 자유도 측면에서 뉴스 생산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측면의 의의가 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전문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국 기사의 질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뉴스생산 환경의 정치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온라인 영역에서 유럽 미디어 자유법의 전통 미디어 콘텐츠 문제 해결 가능성에 관한 연구 (Could European Media Freedom Act solve the problems of traditional media's content in the online sphere?)

  • Gosztonyi, Gergely;Lendvai, Ferenc Gergely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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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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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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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통적인 미디어 콘텐츠의 존재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유럽 미디어 자유법 (EMFA) 제17조는 이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서비스 규정과의 조화, 정의의 사용, 미디어 패스트 트랙 메커니즘 등 현재 버전의 텍스트에는 아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종 텍스트가 채택되기 전에 신중한 입법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글에서는 EMFA가 구상하는 자진 신고 절차가 불량 미디어 행위자에게 허점을 만들어 유럽과 수평적 수준 모두에서 혼란을 가져올지, 아니면 유럽 내부 미디어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독립 미디어를 강화하려는 EMFA의 원래 목표에 부합하는지 살펴봅니다

폐펄라이트와 폐암면을 재활용한 혼합배지가 포인세티아 'Freedom Red'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Various Mixtures of Used Perlite and Rockwool Slabs on Growth of Euphorbia pulcherrima 'Freedom Red' in a Mat Subirrigation System)

  • 김영회;황승재;정병룡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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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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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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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배지 구성물질로서 폐펄라이트와 폐암면 입자를 함유한 다양한 생육배지에서 포인세티아의 생산 가능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두 가지 폐배지를 위주로 1:1과 1:3을 포함한 다양한 부피비로 혼합한 10가지 조합으로 실험하였으며, 25% 폐펄라이트:75% 피트모스의 혼합배지를 대조구로 하였다. 초장, 근장, 최대 가지 길이, 뿌리수, 엽면적, 포엽장과 포엽폭은 폐펄라이트를 함유한 배지에서 대조구에 비해 큰 유의차를 보였다. 하지만 경경과 포엽수는 차이가 없었다. 본 결과로 폐펄라이트와 폐배지의 포인세티아 식물의 재배 시 재활용의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Remedy for Defamation)

  • 전찬희;지용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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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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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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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Legaliza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Press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 김형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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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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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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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Harmful Disinformation in Southeast Asia: "Negative Campaigning", "Information Operations" and "Racist Propaganda" - Three Forms of Manipulative Political Communication in Malaysia, Myanmar, and Thailand

  • Radue, Melanie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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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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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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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When comparing media freedom in Malaysia, Myanmar, and Thailand, so-called "fake news" appears as threats to a deliberative (online) public sphere in these three diverse contexts. However, "racist propaganda", "information operations" and "negative campaigning" might be more accurate terms that explain these forms of systematic manipulative political communication. The three cases show forms of disinformation in under-researched contexts and thereby expand the often Western focused discourses on hate speech and fake news. Additionally, the analysis shows that harmful disinformation disseminated online originates from differing contextual trajectories and is not an "online phenomenon". Drawing on an analysis of connotative context factors, this explorative comparative study enables an understanding of different forms of harmful disinformation in Malaysia, Myanmar, and Thailand. The connotative context factors were inductively inferred from 32 expert interviews providing explanations for the formation of political communication (control) mechanisms.

6 자유도 전방위 몰입형 비디오의 압축 코덱 개발 및 성능 분석 (Toward 6 Degree-of-Freedom Video Coding Technique and Performance Analysis)

  • 박현수;박상효;강제원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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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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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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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몰입형 비디오의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제 표준 단체인 MPEG-I에서 전방위 몰입형 비디오의 처리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 중이다. 전방위 몰입형 비디오는 사용자 시점의 자유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디오 신호의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여 효과적인 압축 기술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른 보다 자유로운 시점 변환을 지원하는 6 자유도 (6-Degree-of_Freedom, 6DoF) 비디오의 압축을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부호화 효율을 제공하는 코덱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SO/IEC 23090 Part 7 (Metadata for Immersive Media (Video))에서 진행 중인 몰입형 비디오의 압축 표준 프로젝트의 테스트 모델인 TMIV (Test Model for Immersive Video)에 기존 적용된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를 최근 차세대 비디오 압축 표준 개발 중인 Versatile Video Coding (VVC)로 대체하여 성능 분석을 수행하고, VVC의 툴 분석으로부터 디블로킹 필터를 TMIV의 패치 아틀라스에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호화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VVC 기반의 6 DoF 비디오 코덱의 성능 평가는 본 논문이 최초로 그에 따른 향후 6DoF지원 몰입형 비디오 표준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TMIV의 두 가지 작동 모드인 MIV (Metadata for Immersive Video) 모드와 MIV 시점 모드에서 공통 실험 조건에 명시된 일곱 가지 시퀀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 HEVC를 VVC로 대체함으로써 MIV 모드 방식에서 33.8%, MIV 시점 모드에서 30.2%의 Peak Signal-to-Noise Ratio (PSNR) 관점에서의 부호화 성능 향상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3차원 비디오의 인지 화질 평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평가 지표로 IV-PSNR (Immersive Video PSNR)와 MSSIM (Mean Structural Similarity)를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