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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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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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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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평생교육 연계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취약계층의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 연계에 대한 실제적 사례연구로 사회적기업 2곳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면담한 결과와 관련 정보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기업의 유형 범주에 따른 취약계층 평생교육을 고찰을 통해 취약계층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인증유형과의 연계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인 '민들레누비', '은빛둥지' 2곳의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운영과 평생교육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만족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취약계층 평생교육이 요구되는 현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연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른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확되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정부의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진입과 정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내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설, 공간을 확보하여 취약계층 밀착형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구성원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 연계에 실제적인 자료의 제공과 평생교육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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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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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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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medicin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explore realistic plans to activate it. Methods: We investigated all the applications for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related to Korean medicine from 2007 to 2016. The several expert meetings were held to draw out the barrier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of Korean medicine field. Results: There were 31 cases in total except for duplications or reapplies falling into 3 main types. First, 19 of them were to try to enter a medical market and be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Eight cases were to apply western medicine technology as new health technology in Korean medicine area. The rest was 4 cases, which were totally not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According to the expert opinion, the obstacles of activation in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of Korean medicine were application of unstandardized technology, lack of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lack of clinical trial supporting system for Korean medicine, lack of committee members within the nHTA(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review board, ambiguous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and sharp conflict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Conclusions: Several suggestions were derived. First of all, to activate Korean medicine in the nHTA system, the existing system should be used sufficiently, and multifaceted efforts are needed to upgrade the system, if necessary. Also, self-help efforts, Korean medicine clinical trial supporting system and increasing R&D investment, establishing extra-committee for Korean medicine in nHTA could be needed. Finally, long-term strategy for improving collaboration betwee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should be considered.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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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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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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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오르막길 정보를 포함한 경로 안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동모터에 따라 등판 각도가 다르므로 임계치 기준별 오르막길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도로의 선형정보는 주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전자지도에 종단 경사도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여 구축 중인 정밀도로지도는 기존 국가표준 노드링크와는 달리 고도정보를 추가 생성하였으나 일부 구간에만 고도정보가 있고 도로의 종단경사를 생성할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로의 종단 경사도를 산출하는 방안으로 국내 수치표고모델의 고도정보를 도로의 링크 정보와 매칭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표준링크를 기준으로 4m 단위의 고도를 생성한 후 단위 거리당 개별 경사도를 산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도로 링크 별로 대표 경사도를 부여한 후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운행할 수 없는 도로와 폭설시 노면이 미끄러워 운행할 수 없는 도로를 선정하였다. 또한, 도로 기반정보로 활용하는 수치표고모델의 한계점과 이슈를 설명하여 실제 활용 시 주의할 사항들을 기술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부재했던 도로의 종단 경사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융합 분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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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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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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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감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감사인과 경영자 간 의견불일치 발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본 연구는 회계적 관점이 아닌 기업의 경영전략 유형이 감사위험과 회계감사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표본 2,910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어형 기업에 비해 선도형 기업은 신제품, 연구개발비용, 무형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확대시킬 수 있고, 경영자와 감사인 간에 의견불일치로 인해 감사지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OSPI 상장 기업에 비해 KOSDAQ 내 선도형 기업은 재무보고품질이 낮아 감사지연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감사인과 회사 간의 의견불일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주식시장 별로 감사시차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감사위험이 높은 선도형 기업에 대해 감사인의 강한 주의의무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아울러 선도형의 정의를 통해 선도형 기업에 대한 강화된 감사제도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정책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향후 선도형 기업을 구성하는 비재무적 요소와 감사위험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것을 기대한다.

• 디자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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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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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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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마트폰과 같이 일상에서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 이미 드러난 사용자 니즈가 많은 만큼 드러나지 않는 니즈도 많아진다. '익숙한 불편함'을 알아채고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가치 확장의 기회를 끌어낼 수 있다. 숨은 니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 숨은 니즈에 대한 개념정의와 이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존 숨은 니즈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진 사용에 있어서의 숨은 니즈를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익숙한 사용에서의 드러나지 않는 니즈에 대해 가설적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숨은 니즈는 사용자의 표현 범위 밖에 존재하고 명백하게 설명하기 복잡한 문제로 지표 수준에서 다루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설명을 배제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로써 선택한 기본 데이터의 형태는 스마트폰의 스크린 샷이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 기반 정성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성코딩 기법을 사용하여 개별 데이터들에 규칙과 패턴을 부여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숨은 니즈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단서들을 끌어내고 실제 시장동향과의 관련성 검토를 통해 숨은 니즈를 발견하는 방법으로써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체계화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향후 다른 제품, 서비스 디자인의 숨은 니즈 발견에 있어 참고 가능한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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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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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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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갈수록 늘어가는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고령층 및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정의 등을 알아보고 디지털 금융과 관련한 고령층 지원 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고령층 디지털 금융 지원 제도의 경우 해외와 국내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이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해외 관련 기관 및 민간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고령친화 디지털 가이드 사례를 제도를 제시하였다. 가이드 개발을 위하여 국내 고령자들의 디지털 금융 활용 사례를 실측을 통해 검토하여 사용상의 불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 사항 등을 도출하여 디지털 금융의 제도적 가이드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 및 사례와 고령층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ISO 표준안 중 고령층 지원 표준을 바탕으로 고령자 디지털 금융앱에 필요한 총 10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늘어가는 고령층의 원활한 디지털 금융사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한 제도 개선 및 금융시장에서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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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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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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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의 들깨(Perilla frutescens Britten var. Japonica Hara)는 통일신라시대 이전부터 음식에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긴 재배역사에 비해 연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들깨유는 2023년 9억 8160만 달라에서 2031년까지 18억5455만의 시장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연평균 성장률은 10.6%로 예상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산업에서 바이오 화장품은 바이오 기술을 토대로 천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을 의미하지만 아직 학문적 정의는 뚜렷하지 않다. 소비자의 관심이 최근 원료와 성분에 집중되면서 피부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천연물을 바탕으로 한 물질에 관심이 보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생산하는 천연추출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들깨박에 대한 화장품 원료 및 소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의 선행논문 및 문헌연구들을 통해 들기름 착유 후의 들깨박에 관한 연구에서 우수한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는 다량의 페놀성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피부미용 효능의 항산화 및 항염증효과, 미백효과와 항비만 효과를 모두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이오산업 화장품 소재로서 천연추출물인 들깨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고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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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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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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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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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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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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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주잔해는 제도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에 빈번히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구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잔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국의 우주물체 및 지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제법 체계에서는 미확인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주물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우주잔해를 포함해야 하고, '발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발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또한 우주잔해 손해의 책임 주체를 등록 전과 등록 후로 나누어서 등록 전에는 발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등록 후에는 등록국 내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타국의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배상체계도 현재의 과실책임에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또한 그 잔해가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우주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책임협약상의 과실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확인' 잔해에 의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보험, 우주배상기금의 조성, 시장점유율책임이론의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책임협약의 개정 또는 별도의 국제조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의 인공위성을 다량 보유하게 될 것인데, 점점 증가하는 우주잔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우주잔해로부터 우리의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성 자체의 손해 뿐 아니라 운용상의 장애 및 기능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루 속히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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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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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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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