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효율적 투자를 위하여 장기비용함수에 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출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2007년도 환경부에서 수집된 52개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현재의 주어진 여건하에서의 경제적 적정규모는 분석대상 시설평균 $146m^3$/일의 $1.5{\sim}1.6$배에 달하는 $180{\sim}200m^3$/일 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향후 규모 확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투자효율 극대화와 자연순환농업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가축사육 과밀(양분초과)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지역 내 자원화시설 등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과 경제적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시설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및 스마트 헬스 케어분야의 경향과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 현재 시점까지의 논문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학술지논문을 분석자료로 선정하였으며,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인, 신체활동, IT, IoT, 헬스케어를 조합하여 검색어로 설정하여 관련주제와 부합된 자료를 추출한 결과 총 102편의 학술논문과 79개의 특허를 대상으로 범주화 및 주제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첫째, 학술논문의 경우 2006년을 시작으로 2010년 연구가 급증하였으며, 2017년 현재까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 영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허의 경우 2012년을 기점으로 특허등록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술논문의 경우 5가지 연구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디자인, 모니터링 시스템, 시스템, 정책, 기타연구로 분류되었다. 특허의 경우 3가지 형태로 시스템, 기기, 정보 관련 특허로 분류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 케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lients who visited dental institutions perceived client services, what sorts of client services were provided to them and to what exten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m. It's ultimately meant to seek ways to enhance and enlarge client services. A survey was conducted on 379 residents who used dental institution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s,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64.6 percent of the people investigated weren't aware of client services, and 33.0 percent viewed them as part of medical services. 77.5 percent had grievances about dental institutions they'd ever used. 2. The biggest complaint was that the dental treatments they received weren't covered by the dental insurance. As for how to solve their grievances, the largest group of them told the employees of the dental institutions about their complaints or didn't use them again. When asked whether the dental institutions took any steps to get rid of their grievances, the greatest group replied they had no idea. and the second largest group answered they took no measure. 3. By age and educational level, those who were in their 60s and up and stopped at elementary school were best cognizant of client services. Among client service variables, they were most satisfied with how the employees handled their complaints, and as to overall satisfaction, their willingness to revisit ranked highest. 4. Concerning connections among client service awareness, service variables and overall satisfaction level, their awareness of client services had a positive correlational relationship with every service variable and satisfaction level. Among the service variables, prompt client services and employee attitude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overall satisfaction level, but service procedure, facilities and information services exercised little impact on that. 5. As for what factors affected their content with client services, their client service awareness was identifi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influence their use of dental institutions, the outcome of their visit and their willingness to revisit.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dental institutions should strengthen publicity activities to inform people of client services, and encourage them to express their grievances. In addition, they should take an immediate action to remove their complaints, and try to get a successful feedback to offer higher-quality medical services and customer-oriented services.
악취로 인한 유해물질의 배출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기관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악취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의사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악취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공공부문의 개입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행정규제에 대한 인식과 악취수용성의 상관성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법적규제에 대한 인식은 악취 수용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법령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더 강하게 인식할수록 악취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악취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주민일수록 악취수용성 판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민원해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악취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악취 수용성과도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활용과 관련 산업발달에 따라 CCTV 관련 분야에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CCTV 분야의 효과적인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14인의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 델파이 방식을 통해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CCTV 분야의 효과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 수강생 측면에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제시되고, 동기부여를 위해 교육 후 자격증 확보 방안 마련 취업 알선 등으로 교육 후 신분에 대한 보장 환경 제공해야 한다. 교육 참여기업(기관) 측면에서는, 수강 후 이직 방지방안 마련, 교육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교육 수강으로 인한 업무 공백 해결 등이 있다. 교육운영 기관 측면에서 보면, 교육 참여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절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소개,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 교육과목 선택 및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강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마련, 운영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시니어 인력을 활용, 수강생 선발의 기준은 현업 근무경험자 또는 교육이 요구되는 수요자 중심으로 선발이 필요하다.
하루가 멀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분야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신속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기존의 상거래 관행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전자상거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이제 정보의 바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비즈니스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파생하는 부당거래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아 관련업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시켜 업무의 효율성 및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형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에서 부적절한 거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거래 승인제한 및 대금지급 보류 등을 처리하고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SMS, E-mail 또는 유선을 통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창출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부당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은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픈마켓에 연동된 전자결제 시스템을 살펴보고 부당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FDS(Fraud Detection System)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쇼핑몰과 오픈마켓에 연동된 PG(Payment gateway) System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운영 형태를 연구하였다. 부당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은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온라인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률적 방안에 대한 여러 각도의 고민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정 오픈마켓에 적용된 사례이므로 여러 쇼핑몰에 적용된 시스템에 대해 살펴 볼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해외 비슷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관련 시스템 개선에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예측한 이용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예측치를 준공 후에 평가함으로써,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객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 수행체계 및 부재한 활용주체로 인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설사업 평가수행 및 관리 활용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사후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공공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 및 사후평가위원회 활동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전문기관 설치의 필요성 및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 및 업무내용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본 연구결과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유사사업 수행 시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관행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 수행방식을 개선하여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하여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동기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기초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달성하기위한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지역의 안정된 경제적 바탕 위에 철저한 경쟁을 통해 비용우위의 사업자를 선택하여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민 관의 협력과 업무분담이 효율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독립적 예산 마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운영관리상의 낮은 효율과 기술적용에 있어 국산화율이 50%로 정부국고를 낭비하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유치촉진법 미비점 보완, 시범 민영화 플랜트 운영과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외국의 사례연구 및 현장시찰, 환경기초시설을 지방자치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확대발전을 통한 환경예산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emergence of new business mode in the Chinese water market since the mid-2000s - Transfer-Operate-Transfer(TOT) Projects. The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case of the Hefei Wangxiaoying Wastewater Treatment TOT Project, which was awarded to the consortium of Berlin Water International and its Chinese partner in late 2004. The consortium secured an exclusive operating right for 23 years on the basis of a TOT scheme and would take responsibility of all the profits and losses in the operation of the plant. The total investment for the transfer amounted to RMB 491 million(US$70 million). The price was more than 288% of the original value, RMB 170 million (US$24 million). The project can be regarded as a successful case because of the following three causes. First, the Hefei government followed a series of standardized procedures in the international bidding, which ignited best-performed international players' competition for the project. Second, the project will bring in cutting-edge operation skills and management know-how. Third, the government succeeded in raising public asset values, and thanks to this, the government is able to consider other similar projects not only in the water sector but also other sectors in public utility services. Nevertheless, Berlin Water's point of view, there are several challenges. First, the company took a risk to pay such a large amount of cash to the Hefei government. Although such premium can be recouped in the operation period of 23 years, whether or not the company would be able to recover the initial investment and realize profits is in question due to an uncertainty of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in China. Second, Berlin Water should expect a steep rise of water tariffs over the contract period in order to get the investment back. Water pricing is still a sensible matter to Chinese authorities, and therefore, it is uncertain if such rise of water tariffs would be possible. Third, the TOT mode leads to creation of a large amount of cash to government officials, which might have caused corruption between those who are involved in TOT deals. Then, the final contract fee would soar, which often results in the burden of normal customers. As discussed, the TOT mode has drawn much attention of foreign investors as a new alternative to enter into the Chinese water market.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oreign investors should be aware of possible risks in water TOT projects, which reflects some features of the Chinese political economy landscape and social norms. The Hefei case indicates that benefits can overshadow risks in TOT projects, which will continue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that are dedicated to establishing their strongholds in the Chinese water market.
개발도상국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일반교육보다 직업기술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유용도가 높고 일자리와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교육 분야에서는 교사나 교원교육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일반이론이나 모형개발에 필요한 사례연구 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팔의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훈련 과목(training module)에 대해 훈련생 본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현재 상태'와 '기대수준(중요도)'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어 해당 지표 간의 격차를 바탕으로 훈련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구분함으로써 향후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훈련 또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를 통해, 총 29개의 훈련 과목에 대한 보리치(Borich)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7.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4.82)'의 요구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 NCS 기반 TVET 교육 프로그램 평가(4.79)', '6. 교육 요구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4.56)', '11. TVET 정책 및 인사 관리(4.56)', '12. TVET 훈련교사 리더십 역량 개발(4.38)' 과목들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해 우선순위 항목들로 지목된 교육과목들을 재검정한 결과, '6. 교육 요구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 '7.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1. TVET 훈련교사의 직업 특성 (역할, 직업 윤리 등)' 등이 이상적 수준의 우선순위 훈련 과목으로 최종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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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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