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c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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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의 최적 위치 선정을 위한 Grid-cell 평가 시스템 개념 설계 (A Study on the Design of the Grid-Cell Assessment System for the Optimal Location of Offshore Wind Farms)

  • 이보경;조익순;김대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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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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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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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국제적으로 풍력, 태양광, 파도, 연료전지 등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하다. 특히, 해상에서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은 대형화를 통한 단가 절감, 고품질의 풍력자원 활용, 발전기로 인한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대규모 부유식으로 건설되는 추세이다. 풍력발전단지의 개발은 해사안전법에 의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 풍력발전단지의 평가는 해당 수역의 체계적인 개발, 관리, 활용을 위해 선과 면적 개념을 모두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 방법과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처럼 해양 공간을 평가할 수 있는 해상교통조사방법과 평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해상교통조사를 위해 AIS와 레이더를 이용한 이동식 해상교통데이터 수집장치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선과 면적의 개념을 모두 적용한 해상교통 항적도, 밀집도, 경로 분석을 제안하였다. 해상교통밀집도는 Grid-cell의 크기를 조절하여 단위 cell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점유율을 구분하고 해상교통 경로 분석은 해상을 통항로 또는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때를 구분하여 선박의 이동 패턴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시스템적인 해상교통데이터의 수집과 평가가 가능한 해상교통안전평가솔루션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는 자동적인 해상교통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류를 통해, 데이터 누락이나 오표기와 같은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해상 공간의 용도에 따라 선과 면적 개념을 반영하여 분석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해상 공간의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373호) - 산상, 자연사적 가치 및 보존 방안 - (Dinosaur Tracksite at Jeori, Geumseongmyeon, Euiseonggun, Gyeongsangbukdo, Korea(National Monument No. 373) - Occurrences, Significance in Natural History, and Preservation Plan -)

  • 백인성;김현주;강희철;임종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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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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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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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천연기념물 제373호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의 공룡발자국화석 산지를 대상으로 화석산지의 위치 및 규모, 층서, 퇴적층 특성, 산출화석, 퇴적구조와 지질구조 등 화석 이외의 특이 지질기록, 관련 연구문헌, 자연사적 가치, 보존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 화석산지의 발달규모 및 자연사적 중요성, 보존 및 관리 상태 등에 따른 가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화석산지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오리 화석산지는 의성소분지에 분포하는 앨비안(백악기 전기 말)의 시기를 갖는 경상누층군 사곡층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이 화석산지에는 12개의 용각류 보행렬, 10개의 조각류 보행렬 및 1개의 수각류 보행렬 등을 포함한 3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보존되어 있다. 공룡발자국화석층은 판상으로 발달한 중립 내지 세립의 장석사암층과 이를 피복하는 이암박층,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 셰일질 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룡 발자국은 판상의 장석사암층 내에 간헐적으로 협재하는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 내에 보존되어 있고, 대부분 하흔의 상태로 나타난다. 이 발자국화석층은 건조 내지 아건조성 기후 조건에서 건기와 우기가 반복적으로 발달하는 계절성 기후하의 충적평원의 층상범람퇴적층으로 해석된다. 공룡발자국화석층 표면에는 북동 주향의 인장단열들이 밀집하여 발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화석산지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들은 외견상 여러 층준에 걸쳐 산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화석산지의 자연사적 가치는 1) 국내에서 공룡화석 산지로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학술사적인 의미, 2) 1,600여 $m^2$의 좁은 범위 안에 다양한 종류의 공룡발자국이 300여 개 보존되어 있는 국내에서 매우 드문 높은 공룡발자국 산출밀도, 3) 단층의 발달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현장 교육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공룡발자국층에 수반된 인장단열 밀집 기록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제오리 화석산지의 가치를 시민 및 지역사회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고환경 복원도와 화석층에 수반된 정단층 산상 설명 등을 비롯한 그림과 사진 등을 활용한 설명문의 입체화가 필요하며, 화석산지를 소개하는 소책자의 발간과 함께 화석산지의 자연사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 화석산지 전면을 지나는 도로를 현재의 위치에서 최소한 10m 정도 남측으로 이동시켜, 탐방객들의 안전한 관찰을 도모함은 물론 체험학습의 공간 확보 및 차량통행에 의한 진동의 영향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달의 보전을 위한 전국자연환경조사 시계열 자료 기반 잠재 서식적합지역 분석 - 강원도를 대상으로 - (Potential Habitat Area Based on Natural Environment Survey Time Series Data for Conservation of Otter (Lutra lutra) - Case Study for Gangwon-do -)

  • 김호걸;모용원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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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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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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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생물종과 관련해서는 특정 생물종을 대상으로 서식적합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서식 적지를 찾고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서식적합지역의 중장기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을 대상으로 서식적합지역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계열 변화 분석을 위해서 약 20년간 수행된 2차, 3차, 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수달 종 출현지점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각 조사시기 별 서식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시기와 일치하는 토지피복도를 환경변수 제작에 활용하였다. 서식적합지역 분석을 위해서는 종의 출현 정보만을 바탕으로 모델 구동이 가능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도가 높다고 입증된 MaxEnt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각 조사시기 별 수달의 서식적합지역 지도가 도출되었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서식지가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모델링 결과 도출된 환경변수의 반응곡선을 비교하여 수달이 선호하는 서식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조사시기 별 서식 적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기반으로 한 서식 적지가 가장 넓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3, 4차 조사의 서식 적지는 면적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3개 조사시기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서식 적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변화 유형에 따라서 현장조사, 모니터링, 보호지역 설정, 복원계획과 같이 서로 다른 보전계획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달 서식 적지의 위치와 면적의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는 종합분석 지도를 제작하고, 지역별 서식 적지 변화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전계획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과 결과는 향후 서식지 보전 및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지정 목조건축문화재의 흰개미(R. speratus kyushuensis) 피해 현황 분석 (An Analysis of Termite(R. speratus kyushuensis) Damage to Nationally Designated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in Korea)

  • 김시현;정용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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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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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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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흰개미는 사회성 곤충의 일종으로 목조건축문화재의 주요 손상 원인 중 하나이다. 흰개미 피해는 문화재의 원형 가치와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목조건축문화재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연구로, 전국에 분포한 국가지정 목조건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가지정 목조건축문화재 362건(국보 25건, 보물 157건, 국가민속문화재 180건), 1,104동을 대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이 2016~2019년 실시한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 결과를 통해 각 문화재별 흰개미 피해 현황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362건 중 317건(87.6%)의 문화재에서 흰개미 탐지견의 반응이 확인되었으며, 185건(51.1%)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흰개미 피해가 나타났고 두 방법(탐지견, 육안 조사) 중 하나라도 피해가 확인된 대상은 324건(89.5%)에 달했다. 1,104동의 건물 중 668동(60.5%)에서 흰개미 탐지견의 반응이 확인되었으며, 339동(30.7%)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흰개미 피해가 나타났고 두 방법 중 하나라도 피해가 확인된 대상은 702동(63.6%)에 달했다. 전국을 9개 지역(수도권·강원·충북·충남권·전북·전남·경북권·경남권·제주)으로 구분하여 흰개미 피해율과 각 문화재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지역에서 70% 이상의 문화재들이 흰개미 탐지견 반응이 나타났으며 육안 피해는 수도권(32.1%)과 강원(21.4%)이 적고 충남권(65.6%), 전남(67.3%), 경남권(68.2%)이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총 부재 중 흰개미 피해가 발생한 부재의 비율로 각 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정도를 정량화한 결과 전국 문화재의 평균 흰개미 피해 정도는 9.2%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 분산분석 결과 전북.전남의 문화재들은 수도권·충북·경북권의 문화재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흰개미 피해 정도가 나타났다. 본 논문을 통해 전국의 국가지정 목조건축문화재 흰개미 피해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 결과는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연기념물 문섬의 담팔수 개체군 특성 및 관리방안 (A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Plan of Elaeocarpus sylvestris var. ellipticus Population Distributed in Munseom(island), a Natural Monument)

  • 최병기;이호상;서연옥;최형순;양주은;송국만;송관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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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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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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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문섬은 국내 최대 담팔수 자생지로 알려져 있는 섬이다. 최근 문섬에서 담팔수군락의 병해피해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담팔수 최대 자생지인 문섬지역에 대해 담팔수 개체군의 피해상황과 생육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담팔수 생존개체의 개체군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군락의 자생적 재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자생지 복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문섬에 분포하는 담팔수 개체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체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개체의 GPS 위치정보와 함께 수고, 근원경, 흉고직경, 생육상태 등을 면밀히 기록하였다. 문섬에 분포하는 담팔수 개체의 생육상태와 각 개체들의 수고, 흉고직경, 근원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문섬에서 확인된 담팔수 총 개체군 수는 293본이었다. 2005년 문섬 육상생태 환경조사보고서에서 보고한 울창한 담팔수군락은 현재 크게 훼손되거나 피해를 입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특히 숲의 수관구조를 이루는 수고 6m이상의 성목에서 피해는 더욱 심각하여 성목의 80.6% 개체가 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원경을 기준으로 숲의 건강성을 지표하는 장령목 생육특성에서도 75.4%가 고사하거나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섬의 담팔수 자생지 복원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성목 보존, 유령목의 적정 간격유지 및 현지 외 이식 후 재도입 등의 보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 여름 섬진강 대홍수시 하안식생과 수리 특성의 상호관계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Riparian Vegetation and Hydraulic Characteristics during the 2020 Summer Extreme Flood in the Seomjin-gang River, South Korea)

  • 이철호;이건학;김휘래;백동해;김원;김대현;이현재;우효섭;조강현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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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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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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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하천의 하안 생태계에서 식생, 수문 및 지형 사이에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이들 중 하나의 요인의 작은 변화가 다른 두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여름 극심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섬진강의 선정된 조사지 (가정 2 개 및 하한 2 개)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평가하였다. 특히 원격탐사, 수리 모의, 현장 조사를 결합하여 대홍수시 하안식생과 수리 특성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섬진강 조사구간에 위치한 예성교 수위관측소 (영점표고 EL. 27.4 m)에서의 수위는 2020년 8월에 극심한 강우에 의하여 표고 43.1 m까지 상승하였다. 최대 홍수위에서 가정과 하한 조사지의 전단응력은 가정보다 하한에서 4 배 더 높았다. 또한 하안식생이 없을 조건보다 식생이 있는 경우에 대홍수시 수위가 수위가 지점에 따라 최대 1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사구간 두 곳 모두에서 대홍수에 의하여 식생 분포면적의 78-80%가 나지로 바뀌면서 광범위한 생물학적 피해를 입었다. 상수리나무와 수고가 낮은 버드나무에 비하여 수고가 높은 버드나무류가 심한 피해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하안식물종이 극심한 홍수에 대해 동일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교란에 대해 동일한 종류의 피드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안식생의 수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의도하지 않게 야기할 수 있는 홍수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한 하천관리 계획이 요청된다.

연동온실 내 위치별 일사량에 따른 토마토의 생육 및 수량 비교 (Comparison of Tomato Growth and Yield according to Solar Radiation by Location in Multi-span Greenhouses)

  • 신현호;최만권;류희룡;조명환;김진현;서태철;유인호;김승유;이충근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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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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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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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연동온실의 골조로 인한 내부 광 분포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치별(중앙부 및 측면부) 일사량을 실측하고, 오전(08:30-12:30)과 오후(12:35-16:30)로 시간대를 구분하여 일사량, 광 투과율 및 일 적산일사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토마토의 생육 및 수확량을 위치별로 비교하였다. 오전일 때 중앙부와 측면부의 일사량은 각각 275.2W·m-2, 314.9W·m-2이고, 오후일 때는 각각 278.1W·m-2, 313.9W·m-2로 측면부보다 중앙부가 오전은 12.6%, 오후는 11.4% 낮았고, 광 투과율과 일 적산일사량도 중앙부가 낮게 나타났다. 생육 특성에 있어서는 첫번째 조사의 엽장과 엽폭을 제외하고는 조사 종료일까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토마토의 최종 주당 평균 수확량은 재배 위치에 따라 중앙부 4,828g, 측면부 4,851g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중앙부가 0.5% 적게 나타났다. 토마토의 광보상점은 60W·m-2이고 광포화점은 281W·m-2로 중앙부의 시간대별 일사량은 광보상점보다는 높고, 광포화점보다는 낮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온실 내 위치에 따른 생육 및 수확량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이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온실을 설계할 때 광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위해 온실의 설치 방향, 위치 및 지붕 경사도 등에 따른 온실 내 광 분포 분석이 필요하다.

공공성 확보측면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운영특성분석 -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in Terms of Securing Publicity Operation Characteristics Analysis - Busan Metropolitan City as a Case -)

  • 권영달;박현빈;김동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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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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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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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단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 참여형 -협의체를 도입하고,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구별된 정책적 요소 등을 도입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과정을 살펴보고 운영특성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방식에 있어 혼합방식을 도입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 사업방식으로 공공재의 민간개발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공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비공원시설의 입지, 면적, 최고높이 등 세부지침 등을 명시하여 지역 정체성을 살린 합리적 개발계획 수립의 준거와 평가기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과정에 있어서 민관협의체인 권한위임형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의혹과 같은 분쟁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넷째, 기부채납되는 공원시설의 품질향상과 설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이후 총괄계획가 도입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 내 명품공원의 효율적 구현과 특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는 일몰로부터 5개 공원, 2.25km2의 공원면적 보전과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 7,400억원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기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운영형식 도입으로 새롭게 시행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용과 검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민간사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원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특례법 제정과 사업방식의 개선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 Case Study of Shanghai Tang: How to Build a Chinese Luxury Brand

  • Heine, Klaus;Phan, Michel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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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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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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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case focuses on Shanghai Tang, the first truly Chinese luxury brand that appeals to both Westerners and, more recently, to Chinese consumers worldwide. A visionary and wealthy businessman Sir David Tang created this company from scratch in 1994 in Hong Kong. Its story, spanned over almost two decades, has been fascinating. It went from what best a Chinese brand could be in the eyes of Westerners who love the Chinese culture, to a nearly-bankrupted company in 1998, before being acquired by Richemont, the second largest luxury group in the world. Since then, its turnaround has been spectacular with a growing appeal among Chinese luxury consumers who represent the core segment of the luxury industry today. The main objective of this case study is to formally examine how Shanghai Tang overcame its downfall and re-emerged as one the very few well- known Chinese luxury brands. More specifically, this case highlights the ways with which Shanghai Tang made a transitional change from a brand for Westerners who love the Chinese culture, to a brand for both, Westerners who love the Chinese culture and Chinese who love luxury. A close examination reveals that Shanghai Tang has followed the brand identity concept that consists of two major components: functional and emotional. The functional component for developing a luxury brand concerns all product characteristics that will make a product 'luxurious' in the eyes of the consumer, such as premium quality of cachemire from Mongolia, Chinese silk, lacquer, finest leather, porcelain, and jade in the case of Shanghai Tang. The emotional component consists of non-functional symbolic meanings of a brand. The symbolic meaning mark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a premium and a luxury brand. In the case of Shanghai Tang, its symbolic meaning refers to the Chinese culture and the brand aims to represent the best of Chinese traditions and establish itself as "the ambassador of modern Chinese style". It touches the Chinese heritage and emotions. Shanghai Tang has reinvented the modern Chinese chic by drawing back to the stylish decadence of Shanghai in the 1930s, which was then called the "Paris of the East", and this is where the brand finds inspiration to create its own myth. Once the functional and emotional components assured, Shanghai Tang has gone through a four-stage development to become the first global Chinese luxury brand: introduction, deepening, expansion, and revitalization. Introduction: David Tang discovered a market gap and had a vision to launch the first Chinese luxury brand to the world. The key success drivers for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a Chinese luxury brand are a solid brand identity and, above all, a creative mind, an inspired person. This was David Tang then, and this is now Raphael Le Masne de Chermont, the current Executive Chairman. Shanghai Tang combines Chinese and Western elements, which it finds to be the most sustainable platform for drawing consumers. Deepening: A major objective of the next phase is to become recognized as a luxury brand and a fashion or design authority. For this purpose, Shanghai Tang has cooperated with other well-regarded luxury and lifestyle brands such as Puma and Swarovski. It also expanded its product lines from high-end custom-made garments to music CDs and restaurant. Expansion: After the opening of his first store in Hong Kong in 1994, David Tang went on to open his second store in New York City three years later. However this New York retail operation was a financial disaster. Barely nineteen months after the opening, the store was shut down and quietly relocated to a cheaper location of Madison Avenue. Despite this failure, Shanghai Tang products found numerous followers especially among Western tourists and became "souvenir-like" must-haves. However, despite its strong brand DNA, the brand did not generate enough repeated sales and over the years the company cumulated heavy debts and became unprofitable. Revitalizing: After its purchase by Richemont in 1998, Le Masne de Chermont was appointed to lead the company, reposition the brand and undertake some major strategic changes such as revising the "Shanghai Tang" designs to appeal not only to Westerners but also to Chinese consumers, and to open new stores around the world. Since then, Shanghai Tang has become synonymous to a modern Chinese luxury lifestyle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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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정비사업 시뮬레이션 및 타당성 분석 (Simulation and Feasibility Analysis of Aging Urban Park Refurbishment Project through the Application of Japan's Park-PFI System)

  • 김용국;김영현;김민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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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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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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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