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 /
• 제15권2호
• /
• pp.177-190
• /
• 2016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is paper is to provide insight to understand the effect of natural disasters on local government finance. That is, to analyze local governments' sales tax revenues after Hurricane Ike. Three Texas cities are examined: League City, Pearland, and Sugarland.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the Texas Comptroller's Office and the US Census, we found local governments experience a short-term increase in sales tax revenues and a long-term decline after the hurricane strike the region. On average, a major hurricane has a two-year impact on local government economy. The findings are essential for practitioners because in order to have a prosperous recovery after natural disasters, public managers have to prepare financially for short term changes in their sales tax revenue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7권10호
• /
• pp.201-210
• /
• 2020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industrial growth and the effect on government tax potential of the South Sulawesi Province. The growth of the tax object affects government tax potential of South Sulawesi Province. Environmental resources affect government tax potential of the province. The study used multiple linear regressions on primary data. The population consisted of all officers and staff involved in regional work units. Revenue Service area in South Sulawesi Province counts 630 employees. The sampling method is purposive sampling random carried out based on specific objectives. The respondent qualifications are taken from the Technical Implementation Unit Office and the Department of Revenue. The number of respondents is 96 from the Head of UPTD and three of them are related with tax Section Chief Officer. The results showed that industrial growth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the potential increase in tax of South Sulawesi. Growth in tax object significantly affects the potential increasing tax of South Sulawesi. Environmental resources significantly affect the potential Increase in tax.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local government is to enhance tax potential, reduce bureaucracy in industrial licensing, and facilitate local farmers to get involved in economic contributions.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0권1호
• /
• pp.83-97
• /
• 2006

본 연구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소방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재원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방공동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방병원과 소방정비고를 신설하여 지방 공기업으로서 자체 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소방공동시설세의 세목을 규정하여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원을 분담시키며, 유류소비에 소방안전세, 전기사용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여 부족한 소방재원을 확보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537-542
• /
• 2009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433-445
• /
• 2002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전자세정분야 가운데 정부와 고객(G2C)간의 비즈니스 유형으로 지방세의 전자납부제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더 불어 C군의 전자납부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방세 전자납부제는 전국적으로 196개의 시군이 도입운영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납부제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연령층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약컨대, 납세자의 연령층, 지역간의 이질성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등에서 정보격 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지방세 전자납부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새로운 납부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전자납부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납부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전자납부방식에 의한 시용카드납부제 실시, 지방세 전자납부제 운영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납세자 지식 정보화 교육의 강화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전자정부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제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0권6호
• /
• pp.287-298
• /
• 2005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행정 수준의 자주재정 확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수직적 $\cdot$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행정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가지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과 운영형태 등을 조정하여 형평성 원칙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4권3호
• /
• pp.49-72
• /
• 1992

본고(本稿)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여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세부담(稅負擔) 증가(增加)가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개편(稅制改編)의 실천적인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빠른 지가상승(地價上昇)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과세가 가진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토지개발(土地開發) 및 공급(供給)의 확대로 지가상승(地價上昇) 추세(趨勢)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도과세(讓渡課稅)의 기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의 증가(增加)는 토지정책적(土地政策的) 목적(目的)에서보다는 지방세수(地方稅收)의 확대(擴大)와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는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되 보다 '좋은' 조세의 특성을 가지도록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244-250
• /
• 2004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지방세의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의 과제인 지방세체납의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세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0권1호
• /
• pp.71-86
• /
• 2011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분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 수 합과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에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원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개념을 '사업연도기간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사업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배분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세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7권2호
• /
• pp.377-390
• /
• 2000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raw implications for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by investigating the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the USA local governments. Those policies can be segmented to first wave(1950s-1970s), second wave(1980s), and third wave(1990s) of development policy. First two policies entailed some expense to community residents by providing low tax rates, tax abatement, tax reliefs, industrial revenue bonds, and direct state loans for potential companies. These policies brought ‘clawback’ and ‘drawbacks’ to the local residents. The third wave of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olicy includes capital market programs(predominantly government-financed loan programs and government support for predominantly privately financed loan or equity programs), provid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for small business in the communities, supporting small business by providing high technology and research, and export assistance-providing information/training opportunity how to export, sending trade missions, and export financing.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n Korea should learn the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dministrated by the USA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can avoid the potential try-and-errors in establishing, planning, and administrating their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