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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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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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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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policies and apartment designs by comparison of supplying and remodeling apartments between France and Korea. The literature review was used in Korea cases and the literature review, site investigation, and expert interviews were used in France cases. At first, by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s about the apartment developments and regenerations in France and Korea, twelve remodeling cases were represented respectively in Ile de France and Seoul. As a result, in housing policy, the Korean housing market had a shortage of low-priced houses related to biased apartment developments by private sector dependence. Consequently, the living in Korea generally required the high price in low quality houses. But in France, the housing policies were very successful in housing quantity, quality, and expense. It is involved in balances between the public housing supply and the activation of a private housing market based on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Nevertheless, in the success of the apartment as a house type, apartments in France means the social elimination because of the supply method problems and the management failures of HLM institutions. However, in Korea, the apartment implies the successful life of the middle class population because of the competitive evolutions during 40 years as a market housing. Secondly, In the characteristics of remodeling, the remodeling in Korea was for property value improvements. It mainly executed to expand the size of a house by expansion of living space. However the remodeling in France was for social mixes and connections with the surrounding area. It mostly performed by various design methods such as vertical merging houses, partial removal, re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of a local community centers and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s. This study shows the simultaneously remodeling features of those two countries. These findings can be used in developing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public housing regeneratio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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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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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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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점차 심화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재정분권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등을 통해 분권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권이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분권에 앞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선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분권 추진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분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구역 개편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 분권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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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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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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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ICT on the formation of digital hubs in regions of Kazakhstan, specifically the influence of ICT costs on the level of innovation activity of enterprises, the number of its actors as legal entities by size and reg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iversiti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s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research methodology is based on the collection of secondary data from the official statistical yearbooks of the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use of quantitative methods, in particular,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Five indicator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digital hubs in the regions of the country were selected. Results: the study revealed that ICT spending has an impact on the formation of digital hubs in regions, in particular on the development of the number of legitimate enterprises, SMEs and R&D organisations as actors in digital hubs. A positive dynamic in the growth of the number of actors is visible. However, the hypotheses on the impact of ICT costs on the number of universities and the level of innovation activity were not supported.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recommendations such as government proposals on strategy development, funding projects of innovation and digital hubs, and business proposals on engaging local entities in digital transformation for the formation of digital hubs in the country's regions have been developed.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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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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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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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Cell Broadcast Service (CBS) among citizens in Incheon. Partial least squares (PLS) regression, instead of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for the analysis because it can solve multicollinearity and sample size issu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factor with the greates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CBS among Incheon citizens, was the elimination of redundancies (VIP=1.185). Therefore, local governments,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organizations must coordinate their ideas and collectively create guidelines to eliminate redundancies. The second most influential factor was the expansion in the broadcast medium from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aspects (VIP=1.087). This is because differences in generation, age, gender,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not conside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customized messaging tool through the expansion of broadcast media. The broadcast criteria of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perspectives comprised the third most influential factor, with a high VIP value of 1.053. Consequently, it is essential to devise a plan to avoid distributing unnecessary cell broadcast services, by establishing criteria for areas and sections, time, and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zones of a disaster. In the future,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e data to develop policies, guidelines, and response measures for Incheon CBS. Given the lack of research on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each social class and the city traits of each region, and a lack of concrete empirical research on each factor, continuous and in-depth studies are required in the futur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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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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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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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 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정부부처 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배제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임원 인사 시 제기되는 투명성 및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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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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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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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농촌 지역의 공공 서비스 입지에 관한 시사를 얻으려는 취지에서, 局勢錄을 활용하여 전국 군 우체국의 이용 수준(1986-1992년)을 살피고, 경기도 김포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북도 무주군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주민들의 우체국 이용 행동의 특성을 밝히려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읍과 시에 가까운 면에서 상위 중심지로의 지향성이 강하여 공공 서비스의 면단위 관할구역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여 주민들의 활동공간에 世代差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는 중심지 체계로 본 위계와 상위 중심지 인접 여부를 현행 농촌지역의 우체국 설치 기준에 덧붙여 쓸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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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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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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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보통신기술은 교육을 큰 위기에 빠트리는 위험물질 취급을 받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스마트교육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공교육의 학교들로 끌어들여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교육은 타블렛 PC나 노트북과 같은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표준 교실 모델을 정립해 각 학교에 확산, 정착시키고자 했다. 이 논문은 스마트교육 정책이 꿈꾸었던 스마트교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마찰을 일으켰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교육 정책의 방향과 이상을 분석하고, 실제로 스마트한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학교 세 곳에 방문해 시설 견학 및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스마트교육 정책이 제안한 이상적 교실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한 공간에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갖춘 패키지였지만 일상적으로 보통 교실처럼 활용되기 어려웠다. 각 학교는 모델을 수용하는 대신 규모, 지역 특성, 학생들과 교사의 사회경제적 상황, 교사의 경험, 기존 인프라의 유무 등의 요인들이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스마트"해졌다. A 초등학교에서는 기계가 학교의 공간을 길들여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한편 이동을 위해서는 학교의 규칙에 따르게 되었다. B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가 만들어지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경험에 힘입어 조직화했으며, C 초등학교에서는 특정 교실에 밀집되어 선생님의 전문성을 증진시켰다. 스마트교실의 구성하고 있던 기기들은 분해되고, 맥락에 맞게 재조합되어 각 학교의 교실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었다.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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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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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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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 목표는 우리나라의 석회석 광산의 채광으로 인한 훼손지의 활용방안으로 골프코스를 건설함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단양오스타 대중골프코스로 개발되기 전 장기간의 노천식 채광은 대상지역을 지형적으로나, 생태적으로 파괴하여 방치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코스 건설을 통한 환경복원 과정을 고찰하는데 핵심을 두었는데 먼저 일본과 캐나다의 석회석 탄광의 골프코스 건설 절차에 대한 문헌 사례를 조사하였다. 공사 전후의 인문사회적 및 환경에 대한 변화를 고찰한 결과, 폐광산 상태에서 보다 지형적, 동식물 상, 수질의 변화는 영향이 없거나 현저히 개선되었다. 인문 사회적 변화의 경우, 지역경제가 개선되었으며 이는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과 지방세 납부에 다른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같은 폐석회석 광산에의 골프코스 건설은 전형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이같은 대형 개발공사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고려하였고, 자연과 인위적인 경관을 위한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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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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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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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get basic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ve chicken industry by reviewing the current native chicken farm management and marketing situation of native chicken products(meat and eggs). The research was carried on the basis of the farm field survey covering 210 native chicken feeders out of 9 different local area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verage raising size of native chicken flocks of sample farms was 1,787 heads and about 50% of those farms raised less than 500 heads chickens for self-sufficiency or on the side. 2. Most farmers made the decision to start on feeding native chickens in small scale with small amount of capital without sound feeding program, and their decision was mainly influenced by recommendation of mass-media( 19.5%) and neighbors (17.2%). 3. The average income per farm earned by raising the native chickens was 13,719 Won, and income per head of chicken was 8,800 Won. 4. About 40% of feeders expressed that the poor marketing management and lack of capital were the bottleneck to native chicken farm management. 5. About 70% of feeders evaluated the prospect of native chicken industry positively and so, about 60% of feeders hoped to expand the raising size in the future. 6. Most farmers directry made a bargain with marketer including middleman and enduser in selling the chicken products because there was not established special marketing system for native chicken products. 7. The sales age of native broiler was about 16~20 weeks and average body weight of broiler was 1.5~2.0 kg. And farm recieved price was not decided on the basis of each body weight or meat quality but only number of heads. 8. The average first egg-laying age of chickens was about 165 days and average annual laying rate was only about 56%. 9. In order to develop the successful Korean native chicken industry, followings are recommended ; 1) Reducing th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native chicken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ound feeding program of native chickens and sufficient fund supply. 2) Orderly native chicken marketing and pric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give good vision about native chickens to farmers and to delight the consumers. 3) The measures for product differentiation including meat quality and nutritional value of native chicken products against other improved chickens should be actively taken by feeders and government.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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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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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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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적 특성이 해당 지역 구성원의 정보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역 정보지평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적 빈곤 지수에 기반하여 사회경제적 박탈 지수를 구성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사회의 2015~2018년 박탈 지수를 산출하였다. 동 기간의 수도권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박탈 지수와 대출 책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층모형 로버스트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지역사회 특성과 도서관 특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 구성원의 1인당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의 소장도서 수가 많은 지역에서 박탈 수준이 높아지면 대출 책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나아가 지역사회 단위면적당 도서관 수는 박탈 지수의 효과를 조절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대출 책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전략 수립에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