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r requirements for the operating and supporting system for sustainable landscape management will be discussed through this paper. The requirements are based on multiple case studies on the structur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ree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rural landscape management in Japan since 1989. The first requirement is that the residents should recognize regional problems and voluntarily organize a group which can properly deal with the problems. Secondly, members of the organization should have a solid grasp of the goal of their activities (or founding principal of the organization) and share it among themselves. Founding principal should include the history of natural circulation system in the area, cultural features and a future plan in association with human resources. Thirdly, the administration of the organizatio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founder, the residents. The administration, such as business promotion, becomes more effective when consigned to a separate entity, not to the residents. Lastly, the interaction among separate entities is crucial to promote diverse activities for the local landscape management. The administrators and experts need to cooperate to draw a precise conclusion regarding the way of interaction. These requirements drawn from the Japanese case studies should be localized to the Korean circumstances for further adoption.
본 연구는 거문도를 사례로 근대화 과정에 대하여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근대화 이전 거문도의 사회구조는 하나의 마을을 기본적인 공간단위로 하는 공동체 의례와 조직에 기초한 전통적인 사회로 각 마을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이주라는 일제에 의한 강제된 근대화로 기존의 마을과는 별개로 형성되는 집단거주공간을 중심으로 근대화가 이식되고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별 거주지 간 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공동체 의례뿐만 아니라 새로운 근대적 사회조직의 출현과 그 성격도 변화하였다. 그 후 근대화 토착화기에는 선진어업기술 및 유통체계의 근대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로의 전환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근대적 규범이 정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후반에는 관변조직 뿐만 아니라 각종 자생적 자치조직까지도 식민지 수탈정책을 보조하는 근대화에 역행하는 조직으로 전락하였다. 공간구조는 공동체의 영역 및 구성원의 외연적 확대로 마을 간의 연계성이 강화된 위계적인 구조로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강제된 근대화'라는 한계성으로 기존의 자율적이고 자생적 조직의 해체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의 붕괴라는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재난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위주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2016년 경주지진사건 등에서도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염려가 제기되어 또 다른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조직의 재난관리 활동 및 역할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중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점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물론 기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활동이 주 업무이지만 경찰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질서를 위해 재난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역할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방안으로 지역경찰의 재난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경비와의 협력 체계 구축, 순찰차의 재난예방 활동과 초동조치, CCTV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군 간부와 지역사회 주민 간 조직-공중 관계성과 군 가족복지지원 욕구 인식 및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대상은 군 간부 217명, 지역주민 191명이며,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에 대한 군 조직-공중 관계성은 군 간부의 인식(M=5.39)이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M=4.99)보다 더 긍정적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93, p<.001). 또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상호인식의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 가족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지원 인식에 있어서 군 간부의 인식(M=5.38)이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M=4.7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t=6.93, 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공중 관계성의 변화가 군 가족복지지원 욕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회귀계수 ${\beta}=.8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군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은 군 가족복지지원 욕구 인식에 유의미한 예측력이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높을수록 군 가족복지지원 욕구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한국의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전통과 문화적 자산 등이 재발견되고 자원화됨으로써 이를 이벤트관광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해당지역내 독특한 지역전통과 문화적 자산 등을 축제주제로 부각시켜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이벤트관광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영암 구림리의 왕인문화축제를 사례로 초기 왕인문화축제의 추진배경과 이후 현재까지의 성장과정을 축제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왕인문화축제는 1993년 제1희 왕인벚꽃축제의 5천만원 예산규모로 출발하여 2000년 현재 3억 4천 만원의 예산규모와 약 50만명이 방문하는 대형축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성장과 함께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1997년부터 '왕인박사춘향대제'라고 하는 유림들의 제사가 왕인문화축제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포함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왕인박사와 관련한 축제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축제의 규모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변화는 왕인축제의 추진체계가 초창기(1993년${\sim}$1996년)의 군서청년회에시 1997년 영암군으로 전면 이양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순수 민간주도형 지역축제로 출발했던 광인문화축제는 그러나 1997년 영암군이 강력한 주도집단으로 등장하면서 축제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가 지역내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과정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년 내내 축제 개최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민간주도의 상설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의 총체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환경의 내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내 역량있는 문화단체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planned to gather necessary data for setting up a system on students' health care in the university. In order to obtain statistical data on the students' health care problems especially in 'depression' among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the students,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by A. T. Beck and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by W. W. K. Zung were used for gathering numerical data of scale of depression. It is evident that we have to prepare for further medical examination and health care educations for several students. For these students, it is clear that they have problems not only in mental health but also in physical health. I have screened out the high scored students for comparison and analysis. And it disclosed that we have to build up a periodical and continuous 'Health Screening System' utilizing Health Questionnaire for both physical and mental aspects, which will bring up us the very exact result to pick out any person who has healthy problem among the enormous number of the students with handy, convenient and effective procedures but with the least expense and effort. Also it is my firm confidence that this system will be applicable for primary health care control of mass population in local community or any organization.
The paper is to compare two villages in Songak-myeon, Asan, Cnungnam Province in Korea. It tries to show how the joint village project, which began with the support of the same external organization, produces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internal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of the village. From the end of the 1990s, Pyeongchon-ri and Sugok-ri started developing villag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movement. And subsequent supports were provided by local organiz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village. However, the village project in Sugok-ri, which focused on economic performance, later turned out to be a failure, and the residents changed to pursue activities for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individually. On the other hand, In Pyeongchon-ri, the cooperation among villagers was strengthened in implementing support projects by similar external agencies. In addition, community ties and identity have been strengthened as problems have been solved through cooperation among resident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village project. Nevertheless, projects undertaken in Pyeongchon-ri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economic performance was all failed. Through these findings, the paper asserts that the neo-endogenous development approach utilizing external support on the basis of internal cooperative network among villagers must be a very useful method for rural development in contemporary societies.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have accomplished a significant role in self- sufficiency of rice, a national staple food, through green revolution in 1970's; supplying green vegetables even during the winter season through white revolution in 1980's; and establishing technical agriculture by organizing rural leaders and 4-H members. In 1990s changes were made in international situations under the Uruguay Round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nd inaugur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is was followed by localization of the extension staffs and the functions of extension services in Korea changed dramatically from nation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Thus, a weakened national function resulted in loosening of the linkages of research and extension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xtension offices. Difficulties were reported in diffusion of new agricultural technology and efficient management of extension personnel. Developmental tasks for better extension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in Korea would include recovering national functions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developing a new paradigm for extension service. Thi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measures; 1)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should be adapted to involve national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 2) The target groups for extension servic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farmers, noel residents as well as urban consumers. 3) The role of the extension service should cover agricultural technological diffusion of innovations as well as managerial skills and leadership development for rural organizations. 4) Extension services should be introduced to small farmers as well as consultation services for advanced farms. Diversified approaches should be employed for mama effective services. 5) Pre-service as well as in-service education should be offered to secure better extension educators equipped with knowledge, understanding and abilities on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agricultural philosophy, instructional methods and communication skills.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부 감사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이 많다. 둘째, 자치단체 감사조직 및 기구의 측면에서 독립성이 미비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넷째,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의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단일화, 지방감사에 관한 법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감사기관장의 직급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결과 조치의 실효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의 공개,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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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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