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대로 논급되지 않은 중국(대만)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국체는 지방자치에 약간의 민주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통치하는 인민민주공화국이다. 2002년말 현재 약 2,69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이들은 중앙정부의 문화부(대만은 교육부)가 총괄한다. 그러나 대만과 달리 중국은 아직도 국가차원의 도서관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의 운영$\cdot$관리주체인 성급 지자체도 일부에 한하여 공공도서관의 조례나 관리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과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51개 장난감도서관 중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곳은 9.8%(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조례(45%) 또는 법적 제도와 관계없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의 경우에도 82.4%가 장난감 대여와 놀이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보급, 문화 활동 서비스로 나타날 정도로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정의에 따른 동 법에서 말하는 도서관과는 그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도서관법상의 법적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건물면적은 96.1%가, 열람석은 92.3%가, 보유 자료는 45.1%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서배치의 경우는 배치한 곳이 13.7%에 불과하였다. 셋째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소요 예산의 7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 근거에 도서관법을 포함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장남감도 서관들이 도서관법상의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의해 등록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예산을 현실화하여 지원할 것을 제언하였다.
Toe public library may perform a social good only when its objectives are adequate to the community's needs. The present purpose of the public library in the Korean Library Act has no direct concern for our social needs from its very beginning because it was not created in response to our social needs but transplanted from American principles. It is, therefore. difficult to expect socially useful output of our public library programs under the present purpose which may be inadequate to our social tradition and needs. This study purposes to examine validity of the present purpose of the public library in the Korean Library Act, in the light of our community needs and our own library tradition. The methods employ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re (1) to survey needs of the library frequenters through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with the public librarians in Seoul, (2) to gather the statistical data relevant to, and supporting, the hypothesis, and (3) to compare our social background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of which the American purpose, a model for our present purpose, came out.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A. The idea to induce people to pull themselves upward by providing for all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ccess to the world's best books shelved in the public library should be abandoned. The reasons are (1) that the idea is alien in our public library tradition, (2) that little demand of the community goes with the idea, and (3) that reading outside the library has come into wide practice, thanks to recent increase in individual income and that in publications. B. That the public library maintains fiction and other recreational reading materials is meaningless in the light of the community needs. These are the two explanations supporting the thesis. (1) The "uplift" theory has proved inoperative and people apparently do not progress from, light fiction to more respectable fare. (2) The conviction that fiction and other recreational reading materials keep the middling classes from the "vicious" entertainments maintaining order in the community by giving them a harmless source of recreation has lost its significance as the modern society provides a number of choices in recreation: television is an obvious example. C.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al needs of the community has radically changed, so radically as to require substantial changes in the outlook, collections, and services of the public library, which is :slow in adopting itself to the new social surroundings in Korea. D. 92.2 per Cent of the present frequenters of the public library ar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Since the library is to meet the existing community needs it should turn its attention to the student group, and develop the means to serve it better, not the "theoretical group of specialists who do not come to "the public library. E. In revision of the purpose of the public library, priority of each objective should be given. The priorities in the last analysis are research and information. culture, recreation in that or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lva Aalto's libraries for understanding his efficient induction of natural light. To fulfill this purpose, Alvar Aalto's thought about library and natural light are examined through his working years and building types. The comparison of his libraries on usage of natural light shows different ways of natural light induction based on different locations and programs of librar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Alvar Aalto's library architecture have strong relationship to the usage of natural light in libraries because Alvar Aalto himself regard reading as the core function of library and the efficient use of natural light is the main key of reading. In his natural light plann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environmental factors and programmatic differences act as a basic standard for natural light plan. Especially, altitude of sun and its path, seasonal features affect the induction way of natural light. While conical skylights used at Viipuri librar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ality in Modernism architecture, later libraries presents not only various kinds of pan-shape plan but different ways of inducing natural light in according to appropriate function. From conical skylight to monitor with curved reflection wall make it possible shed diffused light to reading space and this affects to form Alvar Aalto's organic architecture. As a result, using natural light in Alvar Aalto's library architecture act as the core of forming library concepts and their development.
이 연구에서는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의 중심축에 따라 두 가지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1안의 모델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으로 광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제2안의 모델은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제2안에 따라 「도서관법」에서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격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된 자치법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지역 도서관 자료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책임을 '지역대표도서관'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수장공간의 부족 문제를 '공동보존서고'의 설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인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실정법에 따라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였거나 지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동보존서고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사례로 하여 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동보존서고가 갖는 의미를 세밀히 검토하고, 공공도서관 중심의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수장공간의 부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2)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부산시 공공도서관 사서와 이용자의 요구를 조사한 다음, (3) 국내외의 대표적인 공동보존서고 사례를 참조해 가면서 부산시에 가장 적합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그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게 된 것과 관련해 196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주간의 의의와 역사, 국내외 도서관주간 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도서관주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도서관주간의 효율성 있는 운영방식, 프로그램 구성의 변화, 홍보전략의 다각화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관주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명예 홍보대사 활용 등 다양한 행사 운영방법 제시, 이색적인 기념행사, 전국 동시 캠페인, 아카이빙, 상시 홍보 채널 및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3년 시행될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을 추진하고 활성화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고도의 정제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 이상의 지식의 보고이기도 하다. 구글은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제된 지식의 디지털화에 투자하고 있다. 다만 도서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저작권 관련 집단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어, 도서관에 소장된 많은 도서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 물론 디지털화의 대상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글보다 앞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이 정비되기도 하였으나 서비스 주체가 도서관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글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도서관법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도서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적인 입법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온라인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글과는 달리 서비스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구글의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도서관이 물리적인 도서의 보관이 주된 역할이라면, 앞으로는 도서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도서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구글의 북서치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며, 가능한 방안으로써 공정이용 규정 및 디지털 납본제도의 도입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는 저작권 법 제31조를 비롯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서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도서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포괄적 공정이용 도입의 의의를 살피고, 공정이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더불어 도서관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이용의 도입이 도서관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묵인되거나 방조되었던 특정한 복제나 전송 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지닐 수는 있으며, 미세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지식$\cdot$정보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cdot$전송은 필수적이다.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cdot$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먼저 국제규범(베른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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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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