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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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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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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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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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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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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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한국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던 최초의 선거였다.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는 상대다수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의 폐단을 줄이고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유권자의 선호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동형 방식을 도입해 제도를 힘들게 바꾸었음에도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호에는 여전히 왜곡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후보 간 선거 경쟁이 심한 지역일수록 군소정당 지지자들은 자신의 선호대로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기 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대정당의 후보에게 사표방지 심리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군소정당 지지자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는 지역주의 균열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호남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도를 개혁했지만 거대정당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선거제도 개혁이 당초 목표로 했던 비례성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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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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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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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problems relating to the legislation and execution of adornment of buildings in the provinces,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role and function of adornment of buildings in terms of public art. In order to do that, the related national law and enforcement decree and the local regulations and rules were analysed. In addition the catalogues on the adornments of buildings that are managed by 31 cities and counties of Gyeonggi-Province were also compared and analysed. As a result of our survey,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 reform of the adornments of buildings must be executed on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On the local level, the revision of regulations must occur simultaneously with the changes of national law and enforcement decrees. In many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ere are quite a lot of discrepancies between their regulations and the upper law. Therefore, people can be confused regarding the sensitive problems such as the types of buildings that are required to display adornments and the proportion of the cost to the construction cost.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improvements to national laws are often delayed. For example, the updated national law requires committee members to be appointed on the basis of merit, the announcement of the deliberation result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existing structures. Unfortunately, improvements to the national law are not followed through on a local level. Concerning national legisl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minimize these problems. First, the western concept of‘public art’must be imported to Korea and applied to future legislation regarding adornment of buildings. Second, the perception of the purpose of adornment of buildings must be changed from‘art promotion’to‘improvement of the urban environment’Third, it is impractical to require private citizens to fund public worts of In. Korea requires an organized federal funding system for the commission of public art, which is to be controlled by committee. Finally, the definition of public artwork must be enlarged to include a more broad range of art, such as landscape architecture. In addition, continuing care of existing public worts of art must be managed systematically and strengthened.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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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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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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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Nowadays even if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is changing quickly municipal law could not meet with such change accordingly. So far, however, efforts towards unification have prevailingly taken the form of binding instruments, such as non-national or supranational legislation,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international model laws. Among them, the UNIDROIT Principles with parties' autonomous and yet non-binding character do not only meet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a true law merchant. In addition they also counter some of the main points of criticism against the modern lex mercatoria. As such the Principles constitute a cornerstone in the lex mercatoria debate and may become the heart of the new lex mercatori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sk whether there could be applied the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e. For the purpose it is to investigate when the Principles are applied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how effectively the Principles are applied for the decis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Even though the Principles are used for reference by parties involved for the voluntary regulation of their contract, it is sufficiently expected that the Principles are to be a stepstone of uniform contract law in international commerce. Until now cases of appling the Principles are not satisfied with its expectation as a source of non-legislative means of unification or harmonization of law. Given the party's autonomy in the contract, this is among other things because business parties are strongly tend to observe their national laws in their international commerce. And also, even though there are a number of neutral and uniform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arties do not often recognize their usefulness with being up to expectation. In order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s a number of cases of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nd others are quoted.

•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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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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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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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and to find ways to prevent turnover in advance.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hospitals in Busan and Gyeongnam. from 1 July 2019 to 30 August 2019 a number of total 203.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surveyed and analyzed by self- entr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n IBM SPSS ver. 20.0. Results: Night work 'none' and 'at least twice a week' was higher a job grievance(p<0.001), The work environment(p<0.001), job congnition(p<0.001), duty satisfaction(p<0.05) and external environment(p<0.001) of 'none' and 'once a week' was higher. The number of patient of 'less then 40' and 'over 80 groups' was high a job grievances(p<0.001). '60-79 groups' was higher a work environment(p<0.05), '40-59 groups' and 60-79 groups' was higher a job congnition(p<0.001), duty satisfaction(p<0.001), and external environment(p<0.001), coworker relationship(p<0.05), were high in 'over 80 groups'. Th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was investigated a job congnition (β = -0.384), coworker relationship (β = -0.174), and job grievances (β = -0.172). the turnover intention was higher in ' lower the job congnition', 'lower job grievances', ' bad coworker relationship' Conclusions: In order to raise the job congnition of dental hygienists, it is necessary to have a legislative provision for the practical work of dental hygienists, a stable job security and pride in the job, a sense of achievement in the work. also that is necessary to have program development for communication of coworker.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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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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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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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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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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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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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일터 내에서의 자기주도학습을 탐색하고 한국의 노동교육을 고찰하여, 노동조합교육 법제화에 관한 주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한국의 노동교육과 이와 관련된 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일터 내에서의 자기주도학습이 면밀하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인적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성인교육 및 평생학습의 관점에서도 함께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터 내에서의 자기주도학습이 근로자 주도의 노동교육에 가지는 시사점을 한국의 노동조합교육 법제화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민주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의 맥락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교육 참여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조합교육은 적절한 법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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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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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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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개정이 시도되었다.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을 위하여 사회 제반의 인프라 구축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법을 개정하고 보다 구체화된 요양기준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년의 삶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다. 노인관련 법제의 체계화는 당장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실생활에서 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정책근간이 되는 법률이 규율내용의 맥락과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실무차원에서의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보다 행정적인 혼선이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이 규범에 대해 가지는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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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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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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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representativeness of fuel-based emission factors. Twelve light-duty diesel vehicles which meet Euro-3 to 5 legislative emission limits were selected for emission tests. Second-by-second modal emission rates of vehicles were measured on a standard laboratory chassis dynamometer system. An off-cycle driving cycle was developed as a representative Korean real-world on-road driving cycle. Fuel-based emission factors were developed for short trip segments that involved in the selected driving cycle. Each segment was defined to have unit travel distance, which is 1 km, and characterized by its average speed and Relative Positive Acceleration (RPA). Fuel-based $NO_x$ emission factors demonstrate relatively good representativeness in terms of vehicle operation conditions. $NO_x$ emission factors are estimated to be within ${\pm}20%$ of area-wide emission factor under more than 40% of total driving situation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fuel-based $NO_x$ emission factor could be practically implemented into the on-road emission management strategies, such as a remote sensing device (RSD). High emitting vehicles as well as high emitting operating conditions heavily affect on the mean values and distributions of CO and THC emission factors. Few high emitting conditions are pulling up the mean value and biasing the distributions, which weaken representativeness of fuel-based CO and THC emission factors.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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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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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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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inpoint currently arising issues concerning cyber fashion mall by analysing present status and contents of its web design, management and planning within the limits o business to customer (B2C) commerce,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building an ideal fashion mall on the internet. As for the study method, conceptual definitions were given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a positive study was implemented, in which the cases of 23 chosen cyber fashion malls among 60 or so domestic and foreign malls selling fashion products were found by internet search engines and analysed.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of cyber fashion malls are as follows : 1) cybermall must provide customers with an integrated service as well as e-commerce. 2) various products assortment and price differentiation must be developed, 3) the techniques of graphics, coloring and texturing, and layout design must be adopted to process and express product information, 4) the legislative system is needed to deal with the security, and 5) design and management of customer oriented interface are needed to process and express product information matter of electronic payment and customer protection. Considering the issues in internet fashion cybermalls, are suggested the important factors that are necessary or web design, planning and management to build an ideal cyber fashion mall.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ashion e-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