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islation

검색결과 1,395건 처리시간 0.021초

산업안전보건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행정규칙과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Policies in Korea: Focused on Administrative Rules and Guidelines)

  • 정진우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18-34
    • /
    • 2018
  •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in the consistency, procedural justification, effectiveness,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approaches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administrative rules, and administrative guidelines. Methods: In this study of policy o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of Korea, problems were raised based on important information on the approach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guidelines such as notices, ordinances, and instructions, as well as on their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standards. Secondly, based on the identified problem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policy, core practical methods to present improvement direc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health policy in Korea were sought. Result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the infrastructur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y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notices, guidelines, and manuals that act as contact points between laws and the field in various ways at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 level. In addition to sanctions, efforts to systematically guide and promote complex professional matters must be supported.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administrative expertise so that administrative authorities can secure professional authority and fully enforce legal polici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policies,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focus of the legal policy toward confirming and guiding substantial compliance with legal standards. Conclusions: As a result of the above efforts, when reliabl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policy is implemented, th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the legal policy for the administrative object will be increased, and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will be maximized to its full extent.

서민취약계층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Vulnerable People's Welfare-related Legislation)

  • 윤석진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171-200
    • /
    • 2011
  •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프랑스 원격의료 법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elemedicine in France)

  • 정관선
    • 의료법학
    • /
    • 제23권2호
    • /
    • pp.141-169
    • /
    • 2022
  •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Experience in Combating Corruption and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Policy on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Measures

  • Bagdasarova, Anaid E.;Dzhafarov, Navai K.;Kosovskaya, Viktoria A.;Muratova, Elena V.;Petrova, Irina A.;Fedulov, Vyacheslav I.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2권9호
    • /
    • pp.169-174
    • /
    • 2022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search the legal nature and essence of corrupt behavior,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aspects of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The article discloses the relation between the factual results of the operation of anti-corruption normative and legal acts and the goals and objectives for which they were adopt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effect and quality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is determined by the example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article provides an analysis of theoretical aspects of the theory and history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on the example of Russia and some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ternational legal norms) giving several practical examples from foreign legislation demonstrating the structure of the system of government bodies battling against corrupt behavior (including its latent form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a unified conception of information and propaganda support of state anti-corruption activities. This will make it possible to inform the population that the state is actively working to prevent corruption threats and to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as well as contribute to citizens' trust in the state policy in this area.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inform the citizens about the provisions of the anti-corruption legislation, explaining the importance of their observance.

의원입법의 유형, 특성 및 선거반응성 검토: 대한민국 제17~19대 국회 법률안 분석 (Examination on the Types, Characteristics, and Electoral Responsiveness of Legislator-sponsored Bills: Evidence from the 17~19t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 정호용
    • 의정연구
    • /
    • 제26권3호
    • /
    • pp.85-123
    • /
    • 2020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National Legislation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19-45
    • /
    • 2009
  •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을 둘러싼 분쟁을 오로지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1999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어 있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분쟁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2008년에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국회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제 규정과 위배됨이 없도록 제정목표를 두어 총 3개장 4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가운데 특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인, 비계약적 청구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한도, 운송인의 책임감면,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통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 실제 운송인의 책임, 순차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가운데 쟁점사항으로는,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13조제1항 단서의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동, 내란, 검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는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02조는 항공운송인의 악의가 있든 없든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899조 제3항은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대리인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및 운송인의 책임분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몬트리올 협약 제34조의 중재 및 제50조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운송인 등과 화주 간에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PDF

uTradeHub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 분석 (An Emperical Study on Activation of uTradehub)

  • 최태광;류승열
    • 무역상무연구
    • /
    • 제71권
    • /
    • pp.217-243
    • /
    • 2016
  • As the rapid development of IT and the internet changed the trading method from the traditional offline transaction into the online e-Trading, the international documentation standards, the eUCP and the domestic laws and legis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adapting to the new e-Trading environ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use of uTradeHub on the domestic trading companies and trade-related organizations and suggest how to activate e-Trading. To do this, classify the users into the enterprises and the trade-related organizations, set up the hypothesis of the study with the measurement variables of the user convenience, the new service, the system suitability and the legislation environment and carry out a survey targeting the trading companies and the trade-related offices to do an actual proof analysis. The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IBM22.0, and the study hypothesis was tested b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ology. The test result showed that the trading companies set a high value on the user convenience, the new service and the legislation environment of uTradeHub, meanwhile the trade-related organizations regarded the system security and reliability, the user convenience and the legislation environment as the major affecting factor on the use of uTradeHub.

  • PDF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Cybersecurity in Korea: Focusing on Policy and System

  • Park, Sangdon;Kim, Il Hwan;Kim, Jaehyoun;Lee, Kyung Lyul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 /
    • 제12권2호
    • /
    • pp.843-859
    • /
    • 2018
  • Cybersecurity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and there have been relevant movements to improve domestic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However, discussions have yet to result in actual progress and the legislation for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have been stagnant until now. As evidenced by the introduction of primary government legislation bill for national cybersecurity in 2017, the prepara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policy and system are still in progress. However, we cannot be positive about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se improvements during the proces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ybersecutiry has gradually risen and is more prevalent than in years past, however, in-depth discussions are not being made. In principle, misunderstandings about cybersecurity itself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s of the relevant legislation seem to cause such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key issu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and reconsider tasks for the future. Such issues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security and fundamental rights, establishing responsibility and capability of each of entities for cybersecurity, an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cybersecurity. This type of in-depth discussion will be helpful for finding ways to improve upon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Moreover, this study aims to key issues with questionnaire survey and political and normative inquiry.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 관련 입법의 동향 (Legislation Trend Referring to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

  • 조형원
    • 의료법학
    • /
    • 제9권1호
    • /
    • pp.129-162
    • /
    • 2008
  • Nowadays it is important for us to resolute medical disputes. Because a high incidence of medical accidents may be brought about according to many chances of treatment in the operation of health insurance and increasing concern of patient health. Patients and medical doctors have plenty of difficulty in uncomfortable treatment circumstances of a high incidence of medical accidents. It is especially desirable that our society should prevent medical accidents and resolute speedy, fairly and rationally the happened medical disputes. Many legislations were suggested to resolute medical dispute. But legal issue points stress only speedy medic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nd don't compromise fair and professional procedure. Accordingly these legal arguing points had not been acce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people. If the speedy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 was demanded to solve unsafe treatment circumstances, it is necessitated that the legislation containing legal issue points to procedure is enacted. Of course the interest of patients and doctors to legal issue points must be balanced. Because an arguing points to the reversal of proof burden is consisted of the entity judgement in connection with setting the basis of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 the legislation to these is checked carefully.

  • PDF

미국 학교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연방 법률과 학교도서관 기준 (The Federal Legislations and School Library Standards in the School Library Development of the U. S.)

  • 곽철완;최재황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9권2호
    • /
    • pp.109-124
    • /
    • 2008
  •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학교도서관 지원 법률과 학교도서관 기준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학교도서관 관련 기준,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과 학교도서관 통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미국의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연방법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법률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도서관 기준이 만들어져 학교도서관 발전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었다. 미국 사례를 통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지원이 있어야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