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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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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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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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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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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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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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solution for modernized classification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in dual medical systems.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to provide a reasonable foundation of herbal medicine for public health. Methods: We studied legal or technical terms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from the past regulations, and through this procedure, we could suggest clear definitions of terms for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We also investigated documents for approval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 from US, EU(European un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so that we can refer to them to revise regulation for appropriate use of herbal preparations. Results: In Korea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y basis of 'Crude drugs' does not exist. But in some subordinary notifications, the way that they use the 'Natural product medicine' is used as a means of limiting basic rights of doctor or pharmacist of Korean medicine compared to doctor or pharmacist. At the same time, in subordinary notifications, provisions are vague and not enough for scientific evidence of Korean medicine. Thus, we re-categorized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into new drugs, drugs made from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and suggested requirements for drug approval. Conclusions: Instead of using the term 'Crude drug preparations', and we should use term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in related act and notification. And also we suggest to amend subordinary regulations and documents for approval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Through this, we can make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be more industrialized.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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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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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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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PN) and to suggest ways for activating APN roles in Korea. Methods: We reviewed literatures to explo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the roles, practice settings, scope of practice, regulatory policies, and political environment of APN. Results: Interest in the APN role has been gaining ground worldwide. While the roles of APN in the USA, Taiwan and Japan have been changed in terms of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the role of APN in 12 fields except for APN in home care has not been legislated since qualification was specified in Korean Medical Law. Many problems were found in vitalizing APN roles: absence of legal regulations on the scope of practice or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APN,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support staffs who are not qualified, and a disagreement regarding the qualification field and practical field.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snapshots and vitalizing strategies of practice, and regulation for APN to develop their unique roles in Korea. The tasks and duties of APN should be identified specifically to fulfill their roles. In term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APN's Nursing care should be reimbursed just as nursing care of APN in home car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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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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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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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상거래 시장이 삐르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 방식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수단 등장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구매안전서비스라는 제도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매안전서비스의 대표적인 결제대금예치 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적인 구매안전서비스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포상신고제를 운영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예치기간 악용에 대해서는 차감정산제도와 결제 대금예치사업자에게 분쟁중재역할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제대금예치를 통한 거래발생시 증서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안전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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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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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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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핀테크의 발전과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권의 기술혁신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전문성 확보와 적기 비즈니스 진출을 위해 기술의 자체육성보다는 전문기관 위탁을 택하고 있어 위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핀테크 적용이 활발한 분야가 인터넷뱅킹과 전자결제 분야의 접근매체인데, 예컨대 과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로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전자금융의 접근매체가 최근 규제완화로 간편결제, 무매체거래, 바이오인증 등 고도의 전문기술로 다변화되면서 업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는, 규제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과 법령준수 기능이 제3자로 이전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금융서비스 위험을 담보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접근매체와 같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은 금융회사의 기술 노하우 축적을 어렵게 하여 기술 주도권의 지속적 금융권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의 핵심요소인 접근매체의 IT융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여 이용자보호와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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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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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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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order to maintain the continual safety management in a company, it needs to evaluate and monitor its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Because the number of major-accidents is not an effective method of indicating company's safety performance, various efforts to develop more reasonable indicators have been made in world wide. After Korean government has legally required the PSM report, PSM compliance audit has been developed and made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since 2005. However, this audit consists of complicate procedures difficult to utilize as companies' own audit program and corresponds to only a conformity check that confirms whether the PSM be operated and maintained properly. So a new index by which to measure easily the level of safety performance and self-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is needed. We have studied a new method that may quantitat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afety management by investigating application cases in foreign countries and doing the domestic survey of lots of companies subject to PSM regulation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three of safety performance indices(SPI) together with the several prerequisite preconditions and the timing for application of each index. Although the first draft of SPI needs further legal support, it might help to evaluate every company's safety level. The second draft of SPI is a voluntarily evaluating method based on web-site online program. The last draft of SPI consists of a series of simple questions about 12 elements of PSM. Also each of 3 indices has differences in evaluation methodology and application area and, therefore, they may be used concurrentl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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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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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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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요양병원의 간호 인력의 간호행위 수행 실태를 파악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15곳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131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3년 3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7.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t-test, ANOVA를 시행하였다. '간호진단하기', '간호목표 설정하기', '환자평가표 작성'을 제외한 88항목의 간호행위를 다양한 범위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의 총 환자 수와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수행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따라서 요양병원의 간호업무 중 위임할 수 있는 업무와 위임할 수 없는 업무를 분류하고, 위임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며, 위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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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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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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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관상식물의 귀화 사례가 국내외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다. 외래 관상식물의 국내 생태계 영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국내의 귀화식물 309종을 대상으로 관상식물로 분류할 수 있는 78종의 목록을 작성하고, 생활형과 원산지 전세계적인 귀화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에 귀화한 외래 관상식물은 국화과 식물이 23종으로 가장 많았다. 75종이 초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년생 식물이 일년생 및 이년생 식물에 비해 많았다.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이 가장 많았으며, 약모밀을 제외한 나머지 77종은 해외에서도 귀화 사례가 보고되었다. 미국쑥부쟁이와 양미역취 등 34종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규제 또는 주의 대상으로 분류된 종들이므로, 이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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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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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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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자료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한국 자료관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관의 업무는 기본적인 기록물관리 영역, 일반 간행물 및 도서관리 영역, 기타 각종 관리 영역의 업무가 포함된다. 업무영역 분석 결과, 한국의 자료관은 기록물의 계통별 관리, 통합된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지향, 생산단계로부터의 조정$\cdot$감독기능의 강화, 증거성 및 안정성 보호의 중시, 기록물의 분산보존, 기록물 이용촉진 등에 기여하였다. 자료관의 발전 방향으로 자료관 업무 내용$\cdot$절차$\cdot$방법의 상세화, 전문요원 배치의 보장, 이상적인 자료관 모델의 수립, 문헌정보학계와의 협력 강화, 지역정보센터로의 발전모색, 융통성 있는 자료관 설치, 공공기관의 법규이행에 대한 의지 고양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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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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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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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조례로 "(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더불어 사업내용이 구조적인 컨텐츠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컨텐츠에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하여야 하며,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