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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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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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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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Government refers to government to us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work more effectively, share information and deliver better services to the public. With ICT, e-Government has increased transparency of governments. However even there has been much trial for transparency, corruption has been growing with the form of e-corruption. While external threats such as hackers and viruses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currently most crime involving emerging technology is carried out by insiders i.e. employees in the e-government. Among the many tools being developed to fight e-corruption, there has been much focus lately on internal control system. So, South Korea developed and test-operated "Barum e-system" for internal control last year. This research establishes legal basis, information system link and privacy policy for settlement of this information system through legal review.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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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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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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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납본제도는 모든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보존기능에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의 인쇄자료에 기반한 납본제도로는 전자출판물의 망라적 납본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수의 국가에서 납본법령을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 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후속 과제인 국내 납본제도 개선모형의 이론적 기초로 삼을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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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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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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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문제가 제기되자 세계 각국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제정 여부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및 최근 선진 각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보호 대응책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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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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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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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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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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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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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국외에서 진행된 법학사서 관련 연구의 연구 동향을 확인하여 국내 법학 사서 관련 논의의 필요성과 주제 확장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에서 진행된 법학 사서 관련 연구를 수집하여 저자 키워드와 초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학 사서의 주요 역할이 법률 연구 지원 서비스, 법률 정보 서비스, 교육 서비스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법률 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학 사서의 역할 변화, 법학 사서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대한 주제들이 논의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법학 사서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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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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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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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is paper we describe an application of the lexical resource JurWordNet and of the Core Legal Ontology as a descriptive vocabulary for modeling legal domains. It can be viewed as the semantic component of a global standardisation framework for digital governments. A content description model provides a repository of structured knowledge aimed at supporting the semantic interoperability between sector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communication processes towards citizen. Specific conceptual models built from this base will act as a cognitive interface able to cope with specific digital government issues and to improve the interaction between citizen and Public Bodies. As a Case study, the representation of the click-on licences for re-using Public Sector Information is presented.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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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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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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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has the great possibility of transforming the AEC industry. BIM will require increased information exchange and mutual collaboration between all stakeholders. BIM implementation and such increased collaboration can affect legal issues and contract provisions. And some legal issues accompanying BIM Implementation will be raised while a large change also comes in responsibility and role between all stakeholders. However, current standard agreement system is based on fragmented agreement between the architect and the owner, and between the owner and the contractor. Another legal obstacles and considerations associated with BIM implementation will be arose from BlM technology and use of BIM. AEC professionals in Korea have long utilized the standard agreement forms as well and look forward complementation of current standard agreement for BlM implementation. Such complement direction for the standard agreement will be examined by investigating the legal issues and overview comparison between AlA E202 and ConsensusDOCS 301.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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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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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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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법정 납본 제도는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도구이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인쇄자료에 기반을 둔 납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납본제도의 디지털자료 관련 최근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앞두고 디지털자료의 수집을 위한 법정 납본 제도의 확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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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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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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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 is no doubt that information technology is the key factor of national safety. Information technology is positively useful for national security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detection, criminal investigation, disaster management, and national defense. However, it might be a threat to the security as we saw in the examples such as '3.4 DDoS attacks' and 'Nong-hyup Computer Network Failure.' Although the effect that information technology makes upon the national security is immense,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reflect these changes well. National security should be kept during 'prevention-response-recovery' process regardless it is in the online on offline. In addition, public administration for national security should be based on laws.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lack of legislative basis on cyber and physical disaster, and the laws on the response to disaster might cause confus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on national securit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based on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legal concept for 'national security'.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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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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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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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