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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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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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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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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육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 박창언;최호성;서혜애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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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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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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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지리정보DB의 효율적 유통관리 방안 연구 - 지적재산권 설정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for geographical database based on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양광식;이종열;이영대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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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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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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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리정보DB는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간편하게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관리에 있어 법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보호기준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낮거나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법 체계하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른 자료수집과 구성에 대한 노력 그리고 유통 및 활용에 따른 관련집단간의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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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에 대한 CSR기대와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CSR Expectation from Fashion Firms and its Impact on Brand Equity)

  • 안수경;류은정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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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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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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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explores the ide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that fashion consumers expect from a fashion firm in the identification of dimensions and levels of consumer expectations as well as examines the impact of CSR expectations on customer-base brand equity. The data of 315 adults were collected through a nationwide online survey.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this study employ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paired t-tes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descriptive analysis. This study first identified seven fashion CSR expectations (environmental, ethical, social, internal management, philanthropic, economic, and legal expectations). Internal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activities were highly expected from fashion firms; however, economic activity was low in expectations. Five models separately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expectations and brand equity (trustworthiness, attachment, performance, social image, and value). Economic, environmental, internal management, social and ethical CSR expectations influenced customer-based brand equity; however, philanthropic and legal expectations did not influence any dimension of customer-based brand equity. This study provides a framework of ideal CSR from a consumer perspective and suggests that fashion marketers should focus on economic, environmental, internal management, social and ethical CSR activities to meet the expect Haitians of fashion consumers and build stronger brand equity.

온라인 거래에서 사고 발생시 누가 이의 입증책임을 질 것인가? (Who is responsible for the onus of proof on online fraud transactions? In perspectives of the eCommerce Law and Privacy Investment)

  • Chun, Se-Hak;Cho, Woo-Je;Kim, Jae-Cheol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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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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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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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this study, we examine why there exist different legal systems in electronic commerce or online financial trading. When a fraud online transaction occurs and the online customer disputes the transaction, the online customer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proof of her/his argument in many European countries while in the U.S., the burden of proof lays on the firm. This paper analyzes how these two different legal systems exist and how these can be applied to electronic commerce law. In particular, this paper intends to find the optimal level of e-commerce firms' investment on security and analyzes how security investments can be related to firm's profits and consumer's welfare depending on IT infrastructure and social trust environment. More on, this paper can be contributed to provide guidelines for regulatory framework on ecommerce online transactions and discuss social welfar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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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뇌사,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윤리 - 소아를 중심으로 (The change of perspective on brain death, euthanasia and withdrawal of the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s in Korea for pediatric patients)

  • 권복규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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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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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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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 recent High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 (artificial ventilator) from an elderly female patient in the terminal stage has opened up a new era of the "euthanasia dispute" in Korea. With this decision, the legitimat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treatment became possible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s working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terminal-stage patients. However, there are still very few debates on the cases of pediatric patients in the terminal stage or suffering from fatal diseases. For pediatric patients, the core principle of autonomy and following procedure of "advance directives" are hardly kept due to the immaturity of the patients themselves. Decisions for their lives usually are in the hands of the parents, which may often bring out tragic disputes around "child abuse", especially in Korea where parents have exclusive control of the destiny of their children.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U.K. and Canada have already established guidelines or a legal framework for ensuring the rights of the healthcare system regarding children suffering from severe illness, permitting th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 (LSMT) in very specific conditions when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ildren is severely threatened. For the protection of the welfare and interest of the children, we should discuss this issue and develop guidelines for the daily practice of pediatricians.

개인정보의 법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모델 (The Life Cycle Model Considering Legal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Personal Data)

  • 장재영;박태환;김범수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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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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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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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개인정보의 법적 및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라이프 사이클 모델들을 각각 검토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내 IT 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동의 관리 기반 모델'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기존의 모델이 간과하고 있던 '동의'와 '관리' 요소를 모델에 적극 반영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모델의 타당성은 2가지 방식으로 검증했다. 첫째, IT 기업의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구성 요소를 파악 후 모델별로 적용하여 '동의 관리' 모델의 우수성을 검증했다. 둘째,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 프로세스에 '동의'와 '관리' 내용이 포함됨을 입증했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IT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 비침습적 산전 유전 검사(NIPT)의 임상 적용과 간호학적 의미 (Reviewing Articles Related to Recent Advances in Non-invasive Prenatal Testing and Nursing Implications)

  • 전명희;신계영;허명행;최경숙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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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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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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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Nineteen articles were analyzed to gather opinions and nursing implications about NIPT recently launched. Methods: Nineteen articles were selected from EBSCO (eBook business collection), Google Scholar, and two Korean academic d-bases with key words 'prenatal screening testing', 'prenatal genetic diagnostic testing', NIPT or 'cell free DNA (cfDNA)'. Authors developed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19 articles including opin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implications. Results: Eleven articles written by the first author affiliated with medicine or genetics, viewed NIPT as promising because of safety, accuracy, early detectability and cost effectiveness. Articles written by journalists or authors affiliated with history and ethics were concerned with the possible risk of ELSI (ethical, legal, social issues), erratic interpretation of test results, and lack of genetic counseling service. Conclusion: With consideration of Korean clinical, and legal circumstances, not only pregnant women and families but also health professionals must prepare for clinical NIPT implications including updating prenatal genetic testing, counseling services, protecting ELSI and amulticultural team approach.

일본의 민유림 임도사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Non-National Forest Road in Japan)

  • 차두송;코바야시 히로시;지병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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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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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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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임도사업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도사업의 경험이 축적된 일본의 민유림 임도사업에 대한 정비방침, 보조체계, 사업체계 및 관련법규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민유림 임도사업은 다양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실행하므로서 효율적인 임업경영의 전개, 삼림의 적정한 유지관리, 산촌지역의 진흥 및 생활환경 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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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약법(中國契約法)상 무역계약불이행(貿易契約不履行)관련 규정(規定)의 연구(硏究) (A Study on the Law of Non-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under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안영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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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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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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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hinese Contract Law against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to solve the wide range of problems involving to executing the trading contract. The parties' liability for the period of performance, the place of performance, the failure to deliver conforming goods together with it's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and the methods of compensation against damages and the force majeure clauses application. Those issues affect directly to commercial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business. The focus is more on the interrelationship of private individuals in its trade and on aiming to remove the legal obstacles from the Chinese Contract Law to freely flow of international trade. Reference may include foreign corrupt practices,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Laws of England, France, and Japan. This study has brought the efforts of these issues in the full spectrum of performance and with concentrations on effectiveness to avoid the different viewpoints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CISG and commercial practice founded pre-eminently. This study, in presenting the legal framework, will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rules of Chinese Contract -Law as they interact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e writer believes that a problem-oriented approach and the concentration as outlined above would offer a different perspective for law faculty teaching in this area and hope that this study can be sufficiently diverse to satisfy many of those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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