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e committed by civilians and criminals using legal and illegal firearms and conversion of legal firearms into illegal ones has become a common practice around the world. As a result, policies to control civilian gun ownership have been debated in several countries. The issue arose because the linkages between firearm-related mortality, weapon accessibility, and violent crime data can imply diverse options for addressing criminality. In this paper, we have projected a mathematical model in terms of the Caputo fractional derivative to address the issues viz. input of legal guns, crime committed by legal and illegal guns, and strict government policies to monitor the license of legal guns, strict action against violent crime. The boundedness, existence and uniqueness of solutions and the stability of points of equilibrium are examined. It is observed that violent crime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crime committed by illegal guns, crime committed by legal guns and, decreases with the increase of legal guns, the deterrent effect of civilian gun ownership, and action of law against crime. Further, legal guns increase with the increase of the limitation of trade of illegal guns and decrease with the increase of conversion of legal guns into illegal guns and increase of the growth rate of illegal guns. Again, as crime is committed by legal guns also, the policy of illegal gun control does not assure a crime-free society. Weak gun control can lead to a society with less crime. Theoretical aspects are numerically verified in the present work.
학교폭력이 비록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총기가 허용되어 있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다른 나라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현장에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며, 경찰활동은 우리 사회의 한 조직의 활동인 만큼 경찰활동을 뛰어넘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고하며 방관하지 않는 태도 역시 무척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인터넷 이용자의 74%가 UCC를 이용하고 있고, You Tube를 이용한 총기범죄가 발생하였다. 인터넷 범죄는 온라인에서 비대면성, 익명성, 은닉성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UCC속에 나타난 인터넷 범죄의 양태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네트워크 포렌식 방법과 기법을 연구한다. 인터넷 UCC의 범죄와 관련된 경찰과 검찰의 UCC 검색 방법 연구와 저장방법을 이용한 UCC의 증거 자료 수집 및 네트워크 포렌식을 통한 ID, IP 역추적과 위치 추적을 연구한다. 증거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접근제어와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전송 및 저장 후에 무결성 검증을 통해 법정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도록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 범죄 모의와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사기관의 인터넷 범죄에 대한 포렌식 연구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타인을 목적달성의 도구로 이용하며 무책임하면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적이며 타인의 신체를 공격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 또는 즐거움을 느끼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들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또 다른 공격적인 행동은 사회규범에 의해서 수용되면서 현행 인질범인 테러리스트를 경찰이 총기로 제압하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인 공격행동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즉,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공격성은 국가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친사회적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호업무에 있어서도 법률적 근거와 투철한 사명감에 따라 경호대상자를 위하여 생명담보활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적극적인 경호활동심리가 작용되어야 하며, 자기 희생정신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희생적 경호활동심리는 경호업무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최근의 심리학계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CEO, 정치인, 방송인, 외과의사, 특수부대원,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호 또는 경찰업무 예비 종사자들인 경호, 경찰 및 무도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PPI-R(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 중에서 반사회적 성격을 지닌 척도들은 제외하고 대담성 척도와 냉담함 척도를 활용하여, 사회를 이롭게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친사회적 공격성과 경호업무에 필수적인 희생적 경호활동심리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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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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