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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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원칙의 적용사례 분석 (The Analyzing on Application Cases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홍성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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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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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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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ICC executes its role as a useful lex mercatoria in the continuously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to be adopted as the standard criterion of prevention or dispute resolution.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GISG has not presented results beyond expectation in the past due to hard laws and legal deficiency, PICC, which possesses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function, is considered undoubtedly useful particularl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observed in the previously mentioned analysis on cases accumulated in UNILEX, PICC application and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ntract between parties possess considerably large claim possibility and the number of actual application cases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fact that PICC has been composed as maximum common measures of continental and common law systems by traditional comparative legal scholars familiar with international trade can function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future global trade activity and can also act as the model law for uniting contract laws of nations. In this aspect, PICC can be evaluated to have considerably achieved enactment purpose of previous intention. However, additional topics that had not been accepted in the revised edition of PICC remain as assignments requiring solution, such as analysis and acceptance problem of comparative law, PR of PICC unfamiliar even to the relative parti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contract, and absorption problem as model law in various domestic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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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레스토랑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이미지, 기업 선호도,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Family Restaurants on Image, Preference and Revisit Intention - Bas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

  • 정효선;윤혜현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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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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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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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suggested a theoretical research system on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family restaurants upon corporate image, corporate preference and revisit intention. Based on total 342 university students from the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confirmed the reliability and fitness of research model and verified total 4 hypotheses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by Amos program. SEM results showed tha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family restaurants had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corporate image(legal and economic aspect 0.203-p<0.05; philanthropy aspect 0.318-p<0.001; ethical aspect 0.203-p<0.05), and corporate image had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corporate preference(0.979-p<0.001) and revisit intention(0.258-p<0.05) as well. Also, corporate preference had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revisit intention(0.844-p<0.001). The findings of this study verified a hypothetical ground tha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family restaurants has positive effects upon revisit intention. Additionally, regarding the activity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foodservice industry, it is proved that the practices in the activities of philanthropy and contribution to society rather than the practices in the legal and economic aspect had significant relations with the customer's favorable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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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로서의 레스토랑 실내건축의 내장재 특성에 관한 연구 - 창원시 상남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Finnishing Materials on Restaurant in Multi-use Facillity)

  • 김동한;고인석;서유석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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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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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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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rough the increasing of social economies and cultural activities, the Food service industry have been growing up steadily in spite of low economic activity. This is owing to increasing income, participation of women in public affairs and a dual-income family, automobile culture, desire for healthful food, shorten working hours, changing of cultural style. Moreover, the recent importance of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by means of fire in the Restaurant, legal fractional multiple use business establishment are recognized of publicity. Therefore, This Study aim object at probing into the characteristic of Interior finishing material and then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and material according to the typical distribution. In the Interior planning of Restaurant, firstly it is need to prob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finishing material at the basic element. This study is going to apprehend the constitution of space and difference of proportion or a point of sameness i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 Moreover, the recent importance of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by means of fire in the Restaurant, legal fractional multiple use business establishment are recognized of publicity. Throughout probe and analysing, it can append more efficiency and elasticity in the usage of interior finishing material.

Utilities Market: The Sphere of Protection of Subjects

  • Dzhumageldiyeva, Gulnara;Zablodska, Inna;Yukhymenko-Nazaruk, Irina;Dovgaliuk, Vita;Suprunova, Irina;Gylka, Ulya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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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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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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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study covers three components of the facility for protecting public utilities market participants in the public utilities market: prevention of potential poverty, reduction of existing poverty and compensation to the injured party in a case of tort that exacerbates or threatens to exacerbate its poverty. The analysis is based on official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utilities sector. Operational information of public utility service providers regarding certain indicators of their activity in the work was not studied. This approach narrows the empirical basis of the study, but at the present stage in the context of different rates of implementation of changes in regions, sectors and at the level of individual entities, as well as lack of uniformity in the structure of indicators published by service providers, analysis allows to identify «bottlenecks» of legal regulation, which are systemic in nature and largely independent of the subjective factor.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탐방환경 평가와 개선방안 -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중심으로 - (An Visiting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Countermeasures for Ecological Park of Sun-Cheon Bay - Focused on a Universal Design Principle -)

  • 이경찬;김남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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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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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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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생태공원의 탐방환경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생태공원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문헌고찰과 법적 기준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공원 내 단위시설에서는 모든 시설에서 손잡이가 미설치 되어있어 탐방객의 이동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시설은 유니버설 디자인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져 있지만 실제 법적 기준과는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사용편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존별 탐방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용 시설은 모두 미설치 되어 있으며, 바닥높이차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독립적인 탐방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법적 기준이 단위시설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태공원과 같은 넓은 장소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원과 같은 대규모 활동공간에 알맞은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단위시설에 대한 보완도 중요하지만 생태공원내 체험활동공간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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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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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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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Identity and Administration of Toy Library in South Korea)

  • 이종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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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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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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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과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51개 장난감도서관 중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곳은 9.8%(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조례(45%) 또는 법적 제도와 관계없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의 경우에도 82.4%가 장난감 대여와 놀이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보급, 문화 활동 서비스로 나타날 정도로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정의에 따른 동 법에서 말하는 도서관과는 그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도서관법상의 법적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건물면적은 96.1%가, 열람석은 92.3%가, 보유 자료는 45.1%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서배치의 경우는 배치한 곳이 13.7%에 불과하였다. 셋째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소요 예산의 7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 근거에 도서관법을 포함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장남감도 서관들이 도서관법상의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의해 등록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예산을 현실화하여 지원할 것을 제언하였다.

고령사회 노인빈곤 극복의 일자리사업을 통한 적극적 경제활동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Active Economic Activities by the Job Program to Overcom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Aged Society)

  • 김영철;김서호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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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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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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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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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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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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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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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between Protected Franchise Territory and Unrestricted Delivery Trading Area

  • LEE, Soo-Duck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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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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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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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ropose: The expansion of the delivery market in franchise business is a positive means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for franchisees and contributes to substantial sales growth for stores. However, unrestricted and uncontrolled delivery sales and business activity of franchisee directly lead to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between franchisees, resulting in increased operating costs of franchisees and conflicts between franchisees over rights and interests on franchise business. Moreover, in relation to the restrictions on the opening of competitors, it is incapacitating the law intent of prohibiting unfair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in the issue of the Fair Franchise Act in regard to guarantee of exclusive sales and business activity rights of franchisee.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major problems arising out of franchisee's infinite competition on delivery sales and business activity that are not restricted or controlled and then suggest legal supplements, policy task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n the issues. Literature Review: In franchising business transactions, vertical restraints are associated with the exclusive territory establishment, control of transaction area, restriction of intangible sales and business activity of franchisee. Therefore, in the franchis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take posi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e-commerce, the area of e-commerce, and delivery trading area and find proper and practical ways, by virtue of constructive attitude of each actor, to reduce the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and various conflicts caused by unrestricted delivery trading area. Conclusion and suggestion: The finding shows that unrestricted or uncontrolled delivery sales and business activity of franchisees cause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and many conflicts among franchisees. And this matters also weaken the legislation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business territory and can be negative factors that disrupt the protection of identity and sound development of the franchise industry in the long run. Therefore, in the franchis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take posi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e-commerce, the area of e-commerce, and delivery trading area and find proper and practical ways, by virtue of constructive attitude of each actor, to reduce the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and various conflicts caused by unrestricted delivery trading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