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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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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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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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도서관에 소장된 고아저작물이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화 및 그 이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논하고 EU의 고아저작물 지침과 미국의 고아저작물 법안, 영국의 개정된 고아저작물 관련법을 고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도서관에서 고아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는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고아저작물은 관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둘째,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사전에 공탁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셋째, 도서관은 디지털화하여 사용하던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그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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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통권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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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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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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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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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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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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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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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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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적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개개 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하여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법 및 정책, 일반적인 내용,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도서관의 외주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의 대처방향 마련, 개인정보처리지침의 도서관 최적화, 관련법령에의 반영,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등을 고려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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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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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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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학 관련 도서관들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발(안)과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법원도서관의 비전은 크게 각국 법률자료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집과 법률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과 법조 실무계와 학계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5가지 기본방향은 1)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책무 중심의 장서개발, 2)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장서개발, 3) 변화하는 시대 및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장서개발, 4)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언어별 장서개발, 5) 일관성과 체계성 기반 자료 수집·보존·폐기 장서 개발로 제시하였다. 정책문서에 기반한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을 통해 체계적 또는 전략적 장서개발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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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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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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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에서는 2002년 1월 5일 흔히 "자동차재활용법"이라고 알려진 '폐자동차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 법의 특징들과 제정된 배경 및 이 법이 향후 일본 자동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법에 따라서 현재 일본의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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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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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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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에서는 인도의 최대주인 Tamil Nadu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조직구조에 대해 개관하고 공공도서관의 성장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1975년부터 2006년에 걸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자원에 대한 통계데이터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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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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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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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도서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내부의 강 약점과 외부의 기회 위협 요인 등을 파악하여 미래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방안을도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경쟁분석기법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SWOT 분석을 통하여 A대학교 도서관의 전략경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A대학교 도서관의 강점은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체계적인 업무추진 계획 및 분장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따른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다. 둘째, A대학교 도서관의 약점은 가용자원(인력, 예산, 공간)의 부족, 미래의 도서관 운영계획 부재, 능동적인 서비스 마인드의 부족이다. 셋째 A대학교 도서관의 기회는 디지털 정보환경에 따른 새로운 도약, 외부기관 및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확대, 도서관 개방을 통한 지역거점 도서관으로의 위상 제고이다. 넷째, A대학교 도서관의 위협은 학교 당국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부족,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따른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 강화된 저작권법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의 제한이다. 다섯째, A대학교 도서관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디지털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한 디지털 서비스의 강화, 외부기관 및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확장 서비스의 제공. 강화된 저작권법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의 개발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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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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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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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cdot$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환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추가된 '전송권' 은 저작물의 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무한 가상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한 탓에 저작전자와 이용자사이에 이를 둘러싼 대립상황이 빛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출판분야이다. 즉, 기존의 출판권과 신생권리인 전송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복제권에 관한 조항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자책' 이라는 용어가 관련법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문제에서부터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출판권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함을 밝히고,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전격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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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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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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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model of inter-library cooperation's network in the information of library materials. Results of this study are 1. The YT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Central National I, ibrar:; should be unified. 2. The unified organization should be organized its cooperative quarter for itself (in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And every library should he organized his quarter and personnel for the inter-library cooperation. 3. The cooperatior, organization in the re~ion should organized by the Regional Central Public Library. 4. In case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financial problems required of the performance in the inter-library cooperation should he charged equally among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the library belong to the reader and the reader. In case of the regional Central Public Library, it should be charged equally arnozlg the regional Central Public Library, the library belon-g' to the reader and the reader. 5. The Regional Central Public Library in the seat of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be managed the cooperation's work of the individual library, and upward the unified Central Xarional Library should generalize. 6. The purchase of materials should be done by the character of the each library 1r:ith the assignment of the each subject should be decided in the meeting of the each library personne!. -2nd the budget for purchasing per the year should be decided on the minimum by the circumstances of the each library regionally. 7. The unified Regional Central Public Library in the seat of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be charged of the Union Catalog's expense regionally, and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should be charged of that National Union Catalog's expense to cumulative the Fegional Union Catalog within a definite period of time. 8. Books without presentation of a specimen copy to the unified Central National Library should be purchased, and r.cr 'oe included to the National Union Catalog. 9. The cooperation of the each library should be decided on the law, and considered the character of the each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