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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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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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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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대표적 사업인 G7 프로젝트, 21C프론티어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신제도주의이론에서 논의하는 정책제도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진화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제도를 분석할 때 거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 개의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수준별로 정책제도의 이념 또는 정책목표와 정책제도의 참여주체, 그리고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도적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중범위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권의 변화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책목표의 상징성과 관료이익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중범위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정책제도의 변화는 중층적으로 축적되어 정책제도가 진화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정책제도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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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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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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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가 R&D에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지는 괄목할만한 성과의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R&D 프로젝트의 계획단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대규모 R&D 사업단의 사례 연구, 해외 국가 R&D 관리 동향과 주요 R&D 관리 기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 R&D 기획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가 R&D 계획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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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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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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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hale gas reserves in China are large, although shale gas production is still in its infancy. This paper reviews Chinese national policies and guidelines related to shale gas development, in particular those related to recent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shale gas reserves in Sichuan Province and Chongqing since February 2015. In addition, three large-scale R&D projects related to shale gas development,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hina, are introduced, and the scope of the work in each project is described.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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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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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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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적으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인한 에너지 및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IT(Energy-IT, EIT)융합기술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외 EIT 융합기술에 대한 정책적 연구개발 및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IT 융합 기술의 효용성을 조사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EIT 융합기술을 도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국가 에너지 문제 해결과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결과 에너지 저감 분야 중에서는 에너지절약형건물(green building) 분야가 가장 효용성 있는 융합분야로 분석되었고, 에너지절약형건물 분야 내의 융합기술 중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한 건물 내 에너지소비기기가 기술성, 경제성 부문에서 높은 중요도를 받으면서 가장 높은 기술로 평가 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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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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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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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자료는 벤처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미국 벤처생태계의 3대 비밀 중 하나가 50:50의 법칙이다. 벤처 캐피털 투자와 대등하게 엔젤캐피털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엔젤캐피털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가 벤처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VC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미국 대기업은 내부 R&D보다 M&A에 더 많이 투자한다. 따라서 엑셀러레이터·전문엔젤투자자들은 창업 기업에 투자한 후 효과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하게 된다. 즉 중간회수시장의 발달 없이는 엔젤캐피털이 들어오지 않는다. 엔젤캐피털과 중간회수시장은 벤처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양대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어렵다. 민간이 들어와야 하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기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창출은 5년 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가 자금 공급, 즉 벤처금융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연구는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의 수명 주기라 할 수 있는 창업, 성장, 회수의 세 단계를 균형 있게 전부 다루고자 했다. 특히 실무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챕터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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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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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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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일본 중견기업의 위상, 특징, 관련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중견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쟁우위업종인 기계, 전자부품업의 출하와 고용비중은 여타 업종보다 높아, 그 저변에 두터운 중견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연구개발과 환경대책을 위한 기업간 제휴 유도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 정책사업에 있어서 기업간 협력 유도를 통하여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