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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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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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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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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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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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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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협력업체의 기술유출로 인하여 고객사인 대기업의 경영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이미지와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보안사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산업구조는 대기업의 독자적인 기업형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협력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정보의 교환이 증가되고 정보시스템의 사무의존도가 극대화됨은 물론 업무프로세스의 복잡화와 보안관련 법률의 강화에 따른 법적 요구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구조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태를 보면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하여 대기업과 중소 협력 업체간의 산업구조가 IT시스템 공유가 필수 불가결하여 중소협력업체의 보안수준 향상없이는 고객사인 대기업의 보안관리는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고객사인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의 보안체계구축 인증제도를 도입하므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보안수준을 향상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그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와 여러 기관의 정보보호 역량 평가 모형을 살펴보고, 중소협력업체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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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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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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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Korean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and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ies along with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Domestic distribution policy and relevant laws were examined through a review of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The result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policy, promotion policies, and adjustment policies are summarized below. Results -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wa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industry through structural advancement of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By expanding the managerial base for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a new balance could be created in the national economy. There was a requirement for an early assistance polic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s a base of these businesse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ed from their original model of catering to a traditional market of retail shops. Since 1996, there was a need for this early assistance policy due to the expansion and rapid growth of large scale stores causing a change in the consumption pattern for distribution markets and the decline of large enterprises. Second, the government supports small and medium business distribution through distribution promotion policies by supporting an organization promoting small business and supporting innovation in the distribution system. Third, in 1961 a business medi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industri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dvises conglomerates to postpone acquisitions, restrain expansion of the business, or to reduce business scale if small businesses undergo an adverse effect such as decreasing demand because large companies are expanding into their areas. Fourth, the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y managed large-scale store regulation as follows: ① limitation on construction by urban planning ordinance, ② limitation on location based on traffic impact assessments, ③ regulation based on business guidelines by chiefs of autonomous bodies, ④ regulation on mandatory holidays and limitation of business hours. This large-scale store regulation is a policy introduced by authority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distribution by the government. Conclusions - As discussed in this study, the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and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y are government distribution policie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businesses. This study is timely, since it was planned when the strengthening of the revision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ime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retailers and merchants, was under discu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offers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new policies in the future and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background of the distribu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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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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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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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Liberalization may be described as the opening up of the economy to the outside world by relaxing government trade and economic policy restrictions to allow imports. In Kenya, this took place in the early 1990s and it had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on businesses manufacturing and retailing clothing and textiles. This case study narrates what has happened over the last 20 years to businesses in Nairobi, Kenya dealing in clothing and textiles. Some of the original businesses have closed down and been replaced by new ones. More small scale Kenyan businesses have been started dealing in clothing imports from the East and West selling both new and second hand clothes. There has been increased employment in the small scale clothing and textiles sector in garment making and retailing. All in all, liberalization has forced large and medium scale textile manufacture to change strategy so that they target selling to the export market more than to the local market.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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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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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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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클라우드 환경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IoT,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대용량의 IIoT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IIoT 정보 수집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중소기업의 엔드 포인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일 정보의 그룹을 독립적으로 생성하여 데이터 센터에게 전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산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안 모델의 성능평가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IoT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생산 처리량을 처리하도록 가정하였기 때문에, 제안 모델에서 처리되는 대용량의 데이터 간 연계를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 모델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생산 제품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확장 가능하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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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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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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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제조기업의 경영실적 현황과 고용 전망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 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서비스 포털에서 제공하는 제조업 대상 2020년 3분기, 4분기 경기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대기업 83개 업체, 중소기업 435개 업체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규모별 경영 실적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경기 전망 분석에서 대기업은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고용 창출에서는 66.3%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중소기업은 매출액 부분에서 31.3%가 거의 변화가 없다와 30.3%는 증가할 것이라는 경영실적 전망을 보였으나 고용 창출에는 58.9%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 기업의 경영실적에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팬데믹 현상이 제조업 고용과 경영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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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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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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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Recently, both management and labor are interested in the increasing ratio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the developed countries make efforts to consider a counterplan such as prevention activity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application possibility of ergonomic program, because musculoskeletal disorders take large portion out of occupational disease. Especiall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e bigger problems due to the inferior work condition and environment in comparison with big businesses. This study is to introduce developed countries' cases such as WISE(Work Improvement in Small Enterprises) and OSHA Handbook for Small Businesses and to suggest the program of ergonomic managemen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ing comparative difficulties against big businesses in improving work environment and managing ergonomic operation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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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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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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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 동산서비스 분야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신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통신3사와 이들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확인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기업 종사자보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염 종사자들은 모두 기술적 협력 및 경쟁력확보를 가장 중요한 상생협력 필요분야로 인식하였다. 셋째, 대기업은 기술적 협력과 경쟁력 확보를 주요한 분야로 반면 중소기업은 판매 및 마케팅 경쟁력 확보를 주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모든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국내 통신서비스 분야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검증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하겠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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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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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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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lthough the term 'family business' is relatively new, this style of business is universal. An Unusual feature that must be noted, is that even though it is a common style of business is not clearly def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t family participation patterns, and the variables that effect different types of participation. '1997 Daewoo Panel Data' was used. Some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multinomial logit model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standard type of business focused on in this study was a family owned and operated 'ma and pa' typed business and the sample was limited to households where one or both of the partners involved in a family owned and operated business. The main resets obtained from this sample were as follows: 1.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respondents' gender, age and educational level were important variables that effected the participation of family members in the business. As can be seen in the gender analysis, family businesses owned by men showed all available patterns of family operated businesses in relatively high numbers. A large percentage of businesses owned women were of self-employed pattern.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age and educational level, young people with a high level of education tend to managed their small businesses by employing others rather than utilising the self-employed or family operated pattern. 2. While big families showed a high percentage of a combination pattern of a family-run, and ordinary employer/employee company, relatively small families usually opted for purely family-run businesses. Whether the family have children under 6 or not, and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6 did net significantly effect to the patterns of the family system of small family businesses. 3. The size, location and kind of family business also effected participation patterns of the family members significant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gain more exact and meaningful information to help Korean family business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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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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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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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으며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은 국가예산의 감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의 현안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현안과제를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다변화, 성과 중심의 지원정책 효율화,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화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