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가관련업무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를 실현함으로써 대민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가 토지정보의 종합적인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구축된 시스템을 대상지역에 적용한 결과 지가정보의 정확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전산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지의 속성 조회를 통하여 토지의 특성, 지목,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가현황, 지가변동율 등에 대한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였고, 사용연혁 조사를 통하여 지가변동율 및 소유자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는 2007년 고시예정인 산지이용구분도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GIS에 기반한 산지이용구분도 작성방법을 수립하였다. 산지이용구분도 작성절차는 임지추출 및 보완, 법정용도지역 구분, 기타 보전 및 준보전산지 구분, 지적기반 수치산지이용구분도 작성, 산지이용구분도(안) 편집 및 출력, 검수 및 보완 등 6단계로 구성하였다. 수립된 작성절차를 적용하여 경기도 화성시 지역을 대상으로 축척 1:25,000 14도엽 및 1:5,000 173도엽의 산지이용구분도와 산지이용구분대장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변 산의 자연 및 경관을 보전하고, 개발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용 정책결정에 GIS를 활용하는 기법을 연구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지는 서울 불한산의 구기동, 평창동 지역이었으며, 이 지역의 경관보전을 위해 경관요소를 자연경관요소를 자연경관요소의 보존, 시각적 경관구조의 보전, 사면 안정성 재해의 예방으로 나누었다. 이들 각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입력, GIS TIN및 OVERLAY모듈에 의해 종합분석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등급도면을 만들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s urban landscape is growing in importance, urban landscape planning is being actively performed. for this purpose, classification of the urban landscape is definitely required.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s on classifying urban landscape in Daejeon metropolis by dividing the urban land use pattern. This results are as follows. 1. Urban land use pattern is divided into 20 classes. The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the old market and the bus terminal are evaluated negatively, whereas the areas of school, water reservoir, neighborhood park and train station are appreciated as being positive in landscape characters. 2. As a result of a cluster analysis, urban landscape has five different landscape types. These are: landscapes of medium diversity lacking green area, landscapes of high diversity lacking green area, landscapes rich in green area and with medium diversity, landscapes rich in green area and with high diversity, and landscapes rich in green area and with low diversity. 3. In landscape characters of beauty and harmony, landscapes rich in green area and with medium diversity are more positively evaluated than those rich in green area and with low diversity. This poi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planning the urban landscap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landscape by CG(Computer Graphic) pictures and visibility analysis. In this study, the CG picture was created by using zoning data and DEM(Digital Elevation Model) on Chunchon city. The landscape type was classified into three by cluster analysis using the area rate of the element which constitutes CG picture. Visible analysis used DEM as fundamental data, and was performed by using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the frequency seen on viewshed was classified into five grade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rea rate of the element which constitutes CG picture was high development restriction zone(43%) in type 1, green land area(39%) in type 2, and city area(24%) in type 3. 2. In the analysis results of GIS visibility analysis, it turns out that Euiam lake is important area on the landscape in all types. 3. The land use of high frequency seen on viewshed was water area, residential area in type 1,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park area in type 2, and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water area in type 3.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worsened to such an extent that they threaten the environmental restitution of the globe and become a critical international issue. Korean government has presented the concept of green growth as a new state vision for the next 60 years and is making efforts to solve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Daegu Metropolitan City has faced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overpopulation of the city, traffic pollution, household waste accumulation and the green zone problem because of the increase of urbanization over the last few decades. As such urbanization continues,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s is rapidly deteriorating and the intensive use of the land leads to an increase of building area, raising the temperatures of cities. There have therefore been demands for healthy, pleasant and satisfying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for the improvement of existing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is demand has been fully recognized by society. Nevertheless, current residential complex developments concentrate only on raising the efficiency of land use. In related laws of the past (Daegu Metropolitan City, Urban Planning Municipal Ordinance as of October 10, 2003) an attempt was made to impose a standard to segmentalize the building-to-land ratio, floor area ratio and regulations of number of floors vertically. However, these laws have now been abolished and the regulations are being 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oating wind before and after the vertical segmentation of residential areas (Daegu Metropolitan City, Urban Planning Municipal Ordinance as of October 10, 2003) by using KLAM_21, a model that enables analysis and prediction of the flow and generation of cold wind. The purpose is also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ial areas when developing a building lot and redeveloping housing areas.
지역차원에서 연안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양 및 연안공간정보의 확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방법, 그리고 이런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기술적 지원체계 구축은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안구역(Coastal Zone)의 사례에서 나타난 조닝(Zoning)방식과 이종 Data간 통합방법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공통된 특성은 연안의 가치와 이용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정기준과 지표 마련, 공간의사결정을 위한 Data 가공 및 분석방법, 해양 및 연안공간정보 구축 및 통합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 등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안구역의 관리수단 즉, 조닝방식과 이종 Data간 통합방법에 나타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차원에서 국내 연안구역(Coastal Zone)관리 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의존성을 반영한 공간가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용도지역과 같은 공간사용규제가 택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도로접면, 토지의 형상, 면적 및 경과연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신도시지역인 경남 김해시 장유지역의 토지거래 실거래가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회귀분석의 결과와 공간가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간가중회귀모형의 분석 잔차의 Moran's Index가 OLS모형의 잔차보다 26% 감소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설명력도 약간 높아졌다. 전통적 회귀분석 및 공간가중회귀분석에서 점포 겸용 택지 더미변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 기준변수인 주거전용지역 택지보다 택지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점포 겸용 택지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서 토지의 공간적 활용성은 높지만 평지에 위치해 있어 택지로서의 메리트가 크지 못한 반면에, 전용주거지역은 산자락의 완만한 언덕에 위치하여 좋은 경관과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단순히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녹지와 공원을 확충시키는 것이 택지의 가치 상승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더미변수는 유의적인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하여 택지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용적률이 점포 겸용 택지와 전용주거지역보다 훨씬 높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과 같이 택지 구매자는 중로에 접한 택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로한면은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차량출입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좁은 도로는 소음 및 매연이 적고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면, 통행에 많은 장애가 발행하여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과연수는 음의 부호를 보여 시간에 따라 택지가격이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유지역의 택지가격이 김해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도시용도지역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주도형 공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도시공원 주변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을 토대로 도시용도지역제에 공원복합용도지구라는 새로운 용도지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모형, 공원과 용도복합의 유형, 공원 대 도시용도의 공간크기 비율 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공원복합용도 도입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 공무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시계획, 조경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분야 간, 공무원과 연구원, 엔지니어들 간 상호이견 없이 이들 전문가들의 79.3%가 공원복합용도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공원복합용도 지구 모형에 대한 주요 선호 이유는 도시공원 확보 및 접근성 증대, 자연재해 예방 등 환경적 효과 증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비선호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상 불가, 공원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도시공원 및 녹지 주변부에 도시적 용도가 공원과 복합화 될 경우, 모든 경우의 용도복합 유형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원복합유형은 공원과 문화용도의 복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용도는 공원과 복합화 되는 주거, 업무, 상업, 교육(연구)등 다른 어떤 유형의 용도와 복합화 되어도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공원과 복합화 되는 용도복합의 수가 4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복합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원복합용도의 경우에는 공원을 포함하여 4개 이하로 복합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섯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있어서 공원과 다른 도시적 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은 60% 대 40%의 비율에 대해 평균 70%에서 90% 수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원 대 도시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타당성 제시와 함께 향후, 공원복합용도지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지구의 지정 범위와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각종 도시개발 관련 지표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전체의 조화로운 개발보다는 종상향을 통한 개발 이득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비율 기준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전체지역의 지가상승률과 용도지역 변경지역의 지가 상승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 10~15%의 공공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의 확보 비율을 사업부지 전체 면적 대비 10%를 적용하도록 하여 상향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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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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