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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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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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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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등록제도의 개념을 검토하고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6개국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등록이란 토지권리의 보호 및 규제, 과세,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권리적 정보를 토지공부에 등록하는 프로세스이다. 6개국 토지등록제도는 토지등록제도, 토지등록공부, 등록대상, 토지등록시스템 등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시사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둘째, 4차원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최신공간정보 기술과 토지등록제도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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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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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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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raudulence, cheating, and deception can occur in the commercial real estate (CRE) industry, besides the difficulty in searching for and transferring properties while ensuring the operation is processed through an authoritative source in a trusted manner. Nowadays, real estate transactions use neutral third parties to sell land. Indeed, properties can be sold by the owners or third parties multiple times or without a proper deed. Moreover, third parties request a large amount of money to mediate between the seller and buyer. Methods: We propose a new framework that uses a private blockchain network and predefined BPMN instances to enable the fast and easy recording of deeds and their proprietary transfer management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The blockchain allows for multiple verifications of transactions by permitted parties called peers. It promotes transparency, privacy, trust, and commercial competition. Results: We demonstrated the easy adoption of blockchain for land registration and transfer. The paper presents a prototype of the implemented product that follows the proposed framework. Conclusion: The use of Blockchain-based solutions to resolve the current land registration and transfer issues is promising and will contribute to smart cities and digital governance.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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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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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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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mong legal unit of land registration, the minimum unit of land is one parcel. We give the parcel number according to numbering system to confirm the specification of the parcel. In Korea, this parcel number is used for daily life such as the sign of fixed place(address) and the property, of the place of register, of identification card and of legal action. It also plays the important role as a key item connecting the layer of other information system in organizing Land Information System. It is also valued as the sources looking for the process of developing of the country. This study will devote to cadastral history, reform and reestablishment of the country.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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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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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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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토지활용에 대한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라 공간상의 권리의 대상인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현재의 2차원 지적등록 방법으로는 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표면은 물론 공간상에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물리적 객체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등록의 필요성과 3차원 지적등록의 대상 등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상의 3차원 지적 분할과 이의 가시화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3차원 지적 등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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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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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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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의 확장과 임해공업단지의 조성 등 해안의 공간적 이용측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적 측면에서 해안은 국가적 중요 관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안지역의 세밀한 토지등록이 미흡하여 토지소유권분쟁이 발생하면 경계결정 등 해결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제 해안선과 접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실태를 파악한 후 차이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내외의 문헌과 관련기관의 보고서 등을 이론적인 바탕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 해안선과 바다와 접하는 지적경계선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안지역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등록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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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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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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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패턴인식 기법을 적용한 지적도면 인식 방법의 시간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퍼지추론을 이용한 지적도면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퍼지 입력 파라미터는 지적도면에 있는 선분의 굵기와 색, 문자 및 숫자를 활용하였다. 퍼지 관계맵(Fuzzy Association Map: FAM)을 생성하였고 추론결과 지적도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 할 수 있었다. 결과물은 지적도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예측하고 이를 3차원으로 자동 형성시키는 방안의 전 단계 과정인 바, u-Gov 기반의 토지 등기 열람 서비스 사업과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적용 시킬 수 있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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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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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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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e-Governance is a medium to offer various services to citizens through a web portal, that exists in many countries nowadays. The existing e-Governance technology is a vast, centrally managed database and a set of applications that connect to it via web interfaces. Despite the modernisation of services, it remains with the lack of transparency. Thus, the existing infrastructure of e-Governance paves the way for corrupt practises by the bureaucrats. e-Governance needs a powerful underlying technology which doesn't provide any way to allow tampering of the record and which in turn eliminates corruption. In this paper, we took land registration as a use-case for building e-Governance by keeping Blockchain as an underlying technology, to put off the corrupt practices and to bring transparency. Once transactions in land registration added to the Blockchain, it is immutable as it is cryptographically secured. Besides,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secured as the ledger is distributed over the network. If a hacker wants to modify the ledger, he needs to hack every node in the blockchain network. Hyperledger Fabric, a permissioned Blockchain adopted for implementation and Hyperledger Caliper for performance analysis with these evaluation metrics such as throughput, latency and execution tim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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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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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4-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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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읍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선시대 읍치시설의 배치 양상을 공간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지도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원도의 필지구조 파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현존 최고(最古)의 천안군 지적원도를 대상으로 조선시대 각종 읍치시설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군 중심부의 필지구조에 대한 복원적 고찰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천안군 읍치시설의 배치상황을 비정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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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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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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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몽골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지인 울란바타르시는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과 유목민들의 도시 인구유입이 증가되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과 토지에 대한 과세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정부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 및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디지털 자료의 통합, 토지관련 부서간의 자료 상호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는 기존 토지관련 시스템의 운영환경과 관련부서의 업무환경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하여 시스템을 통합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토지등록관리, 토지허가관리, 토지지불관리 업무환경이 통합적 유기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투명한 부동산 세금행정 근거마련, 도시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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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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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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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