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bor-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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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Presidential Archives : Focusing on the Labor and Employment Policy Secretary's Office)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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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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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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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고는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 평가, 대통령기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갖는 질적 측면의 우수성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관점에서 본 전업주부정책 (The Full-time Housewives Support Policy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 김선미;이기영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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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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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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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iscuss how to develop policies to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by full-time housew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ree areas of potenti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labor force participation (b) social education (c) volunteerism. It analyzed the related "social infrastructures," especially labor market situation and child care systems. The current governmental policies and other social programs implemented by various institutions as well as the relevant literatures were reviewed. The preliminary policy proposals outlined in this study were evaluated by the policy developers and experts through several hearings and discussions. Programs propos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a) programs to support housewives who wish to find employment or create a self-owned business, (b) educational programs exclusively offered for full time housewives, and (c) programs to award certificates and rewards and to create paid employment tied to volunteer work. In addition, the ways how to ameliorate the gender discrimination by changing the labor and social environments and institutionalizing the child car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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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을 이용한 고용노동부 민원·정책 연관분석 (Analysis of the complaints and policy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using the R program)

  • 성보경;유연우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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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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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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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전산망인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의 고용노동부 민원 정책 게시판의 의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노사관계, 산업안전, 임금정책, 근로기준법 등의 민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R프로그램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빈도 분석, 연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복잡한 임금구조와 노사 간에 인식부족 등으로 임금개념의 불일치, 노사갈등 이 많은 민원요소로 발견되었다. 둘째, 최근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경제적 공황상태 등으로 기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생산직 등 제조 분야 등의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Youth Employee's Labor Mobility and Employment Status Transition)

  • 반정호;김경희;김경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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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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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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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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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pacity to Work at Older Ages in South Korea: Estimates and Implications for Public Pension Policies

  • KIM, DOHYU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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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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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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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Health capacity to work for the elderly is an essential piece of information for designing social policies in an aging society. Here, we assess the health capacity to work of older men in South Korea and provide a cross-country comparison. Following the methodology proposed by Milligan and Wise (2012), which uses the cohort mortality rate as a proxy for overall health status, we quantify the additional employment capacity of current older men in reference to the mortality-employment relationship of a generation ago. Despite the high employment rate of older men in South Korea, we find substantial additional employment capacity among older men (those aged 55 or more) as of 2016 comparable in size to those found in other advanced countries. We also find evidence that older men are not merely capable of working but are also willing to work, and many of them are increasingly combining pension income and work.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abor supply disincentives for older men embedded in public pension systems in South Korea need to be thoroughly reexamined and adjusted accordingly lest they should inhibit the labor supply of older workers.

The Impact of COVID-19 on Bangladesh's Economy: A Focus on Graduate Employability

  • SHAHRIAR, Mohammad Shibli;ISLAM, K.M. Anwarul;ZAYED, Nurul Mohammad;HASAN, K.B.M. Rajibul;RAISA, Tahsin Sharmila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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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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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5-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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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COVID-19 pandemic is having an adverse impact on Bangladesh's economy by affecting millions of people's life and hampering their income sources. The outbreak of COVID-19 has created more pressure on the labor market. The pandemic reduces employment opportunities as most of the companies have stopped their recruitment process to cut their operational costs, which increases the rate of graduate unemployment in Bangladesh. Henc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OVID-19 on graduate employability in Bangladesh that adversely affects the income of families and eventually the nation's economy. A literature review has been conducted from secondary sources to evaluate the impact, which shows that the rate of graduate unemployment increased from 47% to 58% in 2020 with an expected annual loss estimated at $53 million. Findings also reveal that the prime reasons for graduate employability are low demand and huge supply of graduates in the labor market, lack of professional skills of graduates, ineffective education system, etc. The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should develop some policies to overcome this problem such as ensuring employment subsidies, implementing skills development programs, improving labor market flexibility, initiating credit programs for generating employment, and developing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Bangladesh.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A Dynamic Analysis of the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e and Reproductive Labor)

  • 이재열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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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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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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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걸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진했으며, 특히 가사분담과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재생산노동의 수요변화 등에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개인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재생산노동과 생산노동간의 연관성,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여성의 변화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건사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991년도에 수집한 '제2차 여성취업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횡단면자료를 중심으로는 로짓분석을, 취업과 비취업간의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콕스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반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코호트, 가족형성의 주기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은 고용의 지속성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사노동과 육아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가족내 재생산과 노동시장내 생산노동간의 상호교환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취업주기는 개인의 인적 특성과 가족형성기의 특징 이외에 전반적인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특히 하층 저학력 여성의 전환과정은 신경제학적 개념이, 고학력 여성의 비취업으로의 강한 회귀현상은 신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형성주기와 연관된 여성들의 기회비용를 낮추는 방법, 예를 들면 다양한 탁아 및 보육시설의 설치, 차별적 고용관행의 폐지, 유연한 시간근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파트타임제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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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노동력 실태와 농업 노동시장 정책의 과제 (Hired Farm Labor and Policy Direction on Agricultural Labor Markets)

  • 김정섭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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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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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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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farm labor and to propose directions to define government policies. First, present condition of family and employed agricultural workforce is analyzed. Second, characteristics in demand of agricultural workforce are analyzed in the consideration of distinctive types of each entity such as crop area. Third, currently existing agricultural workforce employment mechanism is researched and analyzed. Fourth, the policies and system related to agricultural labor market that have already been in practice are analyzed and tasks and direction in establishing those policies are proposed.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policy makers to understand the agricultural labor markets and to build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labor market services.

공문적 분업과 지방 노동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구미공업단지 섬유.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Kumi Local Labor Market)

  • 박원석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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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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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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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first to present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and its mechanism, and second, to elucidate the organic integral relation between local labor market and local community by studing the mechanism that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s projected into the individual lacal labor marker, and reproduction of labor force process in this local labor market. According to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frame of this analysis is done, the positive analysis is made and Kumi is choosed as its analysis case area. The main data is from 'Survey Report on Manufacturing Idustry Wage Conditions' published by Minimum Wage Council, Ministry of Labour and from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on textile industry and electric electronics industry firms in Kumi Export Industrial Estat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mechanism of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seen through the employment structure index, is accelerating the regional discrimination by fixing the regional hierarchisation between Seoul (or Seoul Metropolitan Area as expanded Seoul) and other areas. But it is also developing highly the regional employment structure at the level of technical division of labor, since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is leaded by large firms and influenced by the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2. Local labor market is formed in Kumi area and its delimitation is Kumi city. The employment structure of Kumi local labor market is occupying lower hierarchy division at management hierachical level and occupying upper hierarchy division at the level of technical division of labor, and brand plants of large firs are determinating and dominating this emplogment structure. These bdranch plants of large firs are forming more favorable and stabel labor marker than locally controlled ploants in Kumi local labor market. But the reproduction of labor force process in Kumi local labor market is not fully carried out and leaked into central city, therefore Kumi is now becoming an unstable local community, suffering from large movement of population. This is because Kumi local labor market is found not for itself, but by the state policy and externally controlled plants of large firms, and therefore no potentiality to control and to absorb the exterior influences is built in Kumi local labor market. 3. The case firms A, B have spatial division of labor between decision-making function and production function, and between upper management hierachical labor force and lower management hierachical labor force in internal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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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Quality, Regulatory Environment and Microecono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Transition and Non-transition Developing Countries

  • Ochieng, Haggai Kennedy;Park, Bokyeong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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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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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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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systems varies between transition and non-transition economies. This suggests that they provide different incentives for entrepreneurial development and could have varied effects on the economy because they have different methods to deal with market failure. However, limited empirical evidence exists to prove the assumption of dichotomy. Using comprehensive data for institutional quality, labor market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this research sought to analyze their effect on employment growth at micro level. The results show that the quality of institutions in transition economies are poorer relative to those in non-transition economies, but their financial and labor markets are more developed than the latter. Further analysis for the transition sample shows that the three variables are individually positively related with employment growth. For the non-transition sample, institutional quality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bear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enters the model with a negative coefficient when regressed alone, but a joint test of significance finds that all the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growth. This result could imply that there is interdependence between institutional quality, labor flexibility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n firm-employment-growth relationship, or complementarity between regulation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Alternatively, this finding suggests that a stringently regulated credit market in non-transition economies have a selection effect-allocating credit only to entrepreneurs who already demonstrate strong growth potential. In sum, despite differences in the evolution of regulatory environment between the two samples, both of them complement employment growth at firm level. The overall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is that less rigid regulations and coherent policies that are enforced with impartiality provide incentives for firms to ex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