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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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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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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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북한의 사망률 동태를 건국초기부터 2008년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북한이 발표한 사망률 관련 자료들의 정확성을 분석한다.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이 매우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난 이전 사망률 관련 통계치들의 내적 일관성과 다른 사회주의 사망률 추이를 종합해서 분석할 결과 사망률이 과소 추정된 정황들이 증명되었다. 북한의 공식 발표된 사망률이 과소추정된 것은,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주인구등록에 기초한 인구집계에서 인구동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기 어려웠던 요인이 컸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사망률 자료의 편의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북한의 사망률이 실제로 사회주의국가 건설 초기에서 2008년 시점까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망률은 한 사회의 생산, 복지 제도의 발달수준과 사회 성원의 생활수준을 가리키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사망률의 변천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생산과 복지 제도의 성쇠 과정과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주민의 사망률은 1970년 초반까지 크게 개선되었고 이후 정체되다가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 시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 생활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성쇠의 국면으로 갈렸다고 여겨진다. 사회주의 건설초기 혁신적으로 생산이 증진되고 사회제도가 개선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생산과 복지수준은 점차적으로 정체되다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공식적 생산과 복지는 거의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후반 발생한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서 많은 인구가 사망하였지만 대외에서 주장한 수준만큼 사망자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인구의 교란이 사망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와 탈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식량난 이후 자구적인 생존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생존양식이 변화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주민들의 자구적인 생존능력이 중요해지면서 변화에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 식량 및 건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차이가 커졌고 사망률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 사망률의 중요한 특성으로 청년기 이후 남성의 높은 사망률에 주목하였다. 북한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오랜 시기 군에 복무하고 재해위험이 큰 노동에 종사하는 생활환경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여겨진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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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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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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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에너지파일이란 새로운 형식의 지중열교환기로서, 건물의 기초 구조물인 말뚝 내부에 열교환 파이프를 삽입하고 파이프 내부로 유체를 순환시켜 지반과 말뚝 매질사이의 열교환을 유도한다. 에너지파일은 기존의 기초 구조물을 활용하여, 구조물의 지지 기능과 지중열교환기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에너지 구조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파일의 실증연구를 위하여 총 6가지 형태의 열교환 파이프가 삽입된 실규모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을 시험 시공하였다. 열교환 파이프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별 성능 및 시공성 비교를 위해 병렬 U형 3본(5쌍, 8쌍, 10쌍), 코일형 2본(피치간격 200mm와 500mm), S형 1본으로 선정하였다. 총 6가지 형태의 열교환 파이프를 시공하면서 시공 소요시간, 인력 소요, 필요 부대시설,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각 형태별 시공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시공된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에 대한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은 실제 상업 건물의 냉방 부하를 모사하기 위하여 8시간 가동 16시간 휴지의 간헐적 가동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통하여 각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열교환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에너지파일 근입 깊이 및 열교환 파이프 길이로 정규화하여 각 형태별 열교환 효율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형태별 에너지파일의 시공비와 에너지파일 단위 길이 당 열교환 성능을 통해 1W/m 당 소요 비용을 산정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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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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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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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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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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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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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bill of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which have been constantly disputed and reformed by the government went through various levels of complementary measures after the North Korean sinking on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al Vessel "Cheonan". The final outcome of this reform is also known as the 307 Plan and this was announced on the 8th March. The reformed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s to reduce the number of units and military personnel under the military structure reformation. However,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successful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the use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are essential. Therefore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have selected the usage of privatized resources as one of the main core agenda for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management procedures, and under this agenda the MND plans to further expand the usage of private Especially the MND plans to minimize the personnel resources applied in non-combat areas and in turn use these supplemented personnel with optimiz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MND have initiated necessary appropriate analysis over the whole national defense section by understanding various projects and acquisition requests required by each militaries and civilian research institutions. However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first of all, those possible efficient private resources which can achieve optimization will need to be identified, and secondly continuous systematic reinforcements will need to be made in private resource usage legislations. Furthermore, we would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abor disputes because of privatization expansion. Therefore, full legal and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are required in all possible issue arising areas which can affect the combat readiness posture. There is another problem of huge increase in operational expenses as reduction of standby forces are only reducing the number of soldiers and filling these numbers with more cost expensive commissioned officers. Howev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would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positions available for active officers and fill these positions with military reserve personnel who previously had working experiences with the related positions (thereby guaranteeing active officers re-employment after completing active service). This would in tum maintain the standards of combat readiness posture and reduce necessary financial budgets which may newly arise. The area of maintenance, supply, transportation, training & education duties which are highly efficient when using privatized resources, will need to be transformed from military management based to civilian management based system. For maintenance, this can be processed by integrating National Maintenance Support System.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this procedure, we would need to develop maintenance units which are possible to be privatized and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military personnel executing job duties, improve service quality and prevent duplicate investments etc. For supply area, we will need to establish Integrated Military Logistics Center in-connection with national and civilian logistics system.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logistics time frame as well as required personnel and equipments. In terms of transportation, we will need to further expand the renting and leasing system. This will need to be executed by integrating the National Defense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which will in turn reduce the required personnel and financial budgets. Finally for training and education, retired military personnel can be employed as training instructors and at the military academy, further expansion in the number of civilian professors can be employed in-connection with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n other words, more active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will need to be managed and used for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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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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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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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보육교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 8월 한달간 총 190명의 어린이집 보조인력인 누리 일반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부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조인력의 노동실태와 요구분석을 위해 현 기관 취업경로 및 근무이유, 근로여건, 직무 및 교육실태,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보조인력은 본인의 형편에 맞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어 노동을 선택하였으며, 진입경로로는 보조교사, 대체교사는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인광고를 통해, 보육도우미와 부담임은 지인소개 및 추천을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여건에서는 일일 근무시간은 '4~8시간'인 경우가 73.7%, '51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7.9%였다. 하루 평균 휴게시간은 약 30분, 17%는 휴게시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및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보조인력은 '유아지도 및 상호작용', '청소 청결 관련 업무'를 가장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청소 청결 관련 업무'와 '아침 돌봄 야간 돌봄'에 대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애로사항에서 보조 인력은 임금과 관련된 불만족과 고용불안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의하는 이유는 고용 안정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단축 및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어린이집 보조인력에 대해 주목하고,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입장에서 노동 실태에 응답한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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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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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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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산업별 국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R&D 투자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R&D 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일반 가설 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산업별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로 추출된 $2002{\sim}2006$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8개 산업별 실증분석을 하였다. 산업분류는 패널 수의 제한 등으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KSIC) 상 중분류(2-digit)까지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의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비 지출은 기업의 가치 내지는 생산성, 경영성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개별 산업별, 기업 규모별 차이 또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더욱이 기존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5년간의 일관성 있는 패널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경영활동이 이뤄지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데이터를 실증분석에 사용함으로써, IMF 이전의 선진국 추격형이 아닌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는 현상의 문제점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금과 노동자 규모는 전체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석 대상 8개 산업 모두에 적용된다. 둘째, 기업의 설립년수는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전체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R&D 투자는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정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연구원 수는 전체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없다. 다섯째, 연구개발 노하우의 축적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던 연구소의 설립년수 또한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던 연구소의 설립년수 또한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실이라고 논할 수 없다.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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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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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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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적: 산모와 신생아 환자의 응급 진료는 치료의 특수성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 및 자원이 한정적이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이에 저자들은 부산 지역 1339 응급의료 정보 센터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환자의 전원 상태를 조사하고, 주산기 의료 전달 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산 지역 1339 응급 의료 정보 센터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원이 의뢰된 산모 378명과 신생아 136명을 대상으로 전원 성공률, 전원 결정까지 접촉한 의료 기관 수 및 소요 시간, 전원 이유, 전원 거절 이유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산모는 전원 성공률이 65.5%였고, 전원 결정까지 접촉한 의료 기관은 2.7개, 소요 시간은 평균 24.4분(11.3-29.8분)이었다. 전원을 의뢰한 이유는 미숙아 분만이 가장 많았고, 전원이 거절된 이유는 의료진 부족, 의료 장비 부족, 병상 부족 순이었다. 신생아는 전원 성공률이 71.3%였고. 전원 결정까지 접촉한 의료 기관은 2.4개, 소요 시간은 평균 15.6분(7.9-21.3분)이었다. 전원을 의뢰한 이유는 호흡기 증상이 가장 많았고, 전원이 거절된 이유는 병상 부족, 의료 장비 부족, 의료진 부족 순이었다. 결론: 응급 의료 정보 센터를 통해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전원되나 전원 성공률은 높지 않았다. 산모와 신생아 환자에 대한 주산기 진료 체계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앞으로 통합적이고 지역화된 주산기 의료 전달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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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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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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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다양한 병명을 가진 입원환자의 영양불량위험의 진단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고 재원기간 내의 임상결과를 유의하게 예측하며 NRS 2002와 비교하여 평가하였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타당도를 가지는 영양불량 위험 검색도구를 (Nutritional Risk Screening Tool, NRST) 개발하고자 하였다. NRST의 개발 및 평가는 서울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1년여의 기간 동안 입원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NRST 구성요소의 선정, NRST scoring scheme의 탐색, NRST 평가의 기준점 설정, NRST의 임상결과 예측력 재확인 등의 총 4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아래에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였다. 1) 재원일수, 사망여부, 합병증 유무, 질병예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한 결과 나이와 혈청 내 albumin, TLC, Hct 농도가 NRST의 구성요소로 선정되었다. 2) 선정된 각 NRST 구성요소의 수준에 따른 NRS 2002의 OR에 기준하여 NRST의 scoring scheme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NRST=Albumin{\times}1+Age{\times}2.5+Hct{\times}1.5+TLC{\times}2{\ast}$ ${\ast}$ Coding:Albumin <3.5:1, ${\geqq}$ 3.5：0.Age>65:1, ${\leqq}$65:0.Hct<37:1, ${\geqq}$37：0.TLC<1800：1, ${\geqq}$1800：0. 3) NRST의 점수변화에 따른 NRS 2000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바탕으로 NRST에 의한 영양불량 위험의 진단 기준점수를 3.5 이상으로 정하였다. 4) NRST 결과에 따른 재원일수, 합병증여부, 질병 예후, 사망여부 등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개발된 NRST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상결과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NRST는 다양한 진단명을 가진 입원환자의 영양불량 위험 여부를 향후의 임상결과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진단하는데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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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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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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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A dramatic development in the new technology of copying materials has presented us with massive problems on reconciling the conflic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potential users of copyrighted materials. The adaptation to this changing condition led some countries to revise their copyright laws such as in the U. S. in 1976 and in Korea in 1984 for merging with the international or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s in the future. Copyright defined as exclusive rights given to copyright owners aims to secure a fair return for an author's creative labor and to stimulate artistic creativity for the general public good. The exclusive rights on copyrightable matters, generally for reproduction, preparation of derivative works, public distribution, public performance, and public display, are limited by fair use for scholarship and criticism and by library reproduction for its preservation and interlibrary loan. These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are concerned with all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cause a great burden on librarian's daily duty to provide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reators and the needs of library patrons. The fair use as one of the limitations on it has been coupled with enormous growth of a new technology and extended from xerography to online database systems.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use and library reprography in Korean law to the local practices i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Under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librarians will face many potential problems as summarized below. 1. Because the new provision of 'life time plus 50 years' will tie up substantial bodies of material longer than the old law, until that date librarians would need permissions from the owners 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uthor's death date. 2. Because the copyright can be sold, distributed, given to the heirs, donated, as a whole or a part, librarians should chase down the heirs and other second owners. In case of a derivative work, this is a real problem. 3. Since a work has its protection from the moment of its creation, the coverage of copyrightable matter would be extended to the published or the unpublished works and librarian's work load would be heavier. Without copyright registration, no one can be certain that a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librarians will need to check with an authority. 4. For implementation of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and library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there can be no substantial aggregate use and there can be no systematic distribution of multicopies. Therefore, librarians should not substitute reproductions for subscriptions or purchases. 5. For the interlibrary loan by photocopying, librarians should understand the procedure of royalty payment. 6. Compulsory licenses should be understood by librarians. 7. Because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is a reciprocal treaty, librarians should take care of other countries' copyright law to protect foreign authors from Korean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some suggestions are presented below. 1. That copyright clearinghouse or central agency as a centralized royalty payment mechanism be established. 2.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a committee on copyright. 3.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propose guidelines for each occasion, e.g. for interlibrary loan, books and periodicals and music, etc. 4.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copyright office or an official organization for copyright control other than the copyright committee already organized by the government. 5.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s on copyright for librarians through seminars or articles written in its magazines. 6. That individual libraries provide librarian's copyright kits. 7. That school libraries distribute subject bibliographies on copyright law to teachers. However, librarians should keep in mind that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are not for an exemption from library reprography but as a convenient access to library resources.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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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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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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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이류체 포그시스템과 천연물을 이용하여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가루이 예방 및 방제 방법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은 단동형 플라스틱하우스에서 공시품종으로 비타미니를 사용하여 총 4회 수행되었다. 1차 실험에서는 별도의 습도조절 없이 이류체 포그시스템을 작동하였다고, 2차 실험에서는 이류체 포그시스템으로 습도를 70% 이상으로 제어하였다. 3차 실험에서는 이류체 포그시스템으로 1.5mg/L Neem Oil을 분무처리하였고, 4차 실험에서는 2mg/L 농도의 Oleic acid를 분무처리하였다. 1차 실험에서 분무처리구의 가루이의 밀도는 크게 감소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1차 실험보다도 분무효과가 더 크게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습도를 높게 관리하여 미세수분입자의 양이 많고 또한 오래 공중에 머물게 하는 것이 가루이 방제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3차 및 4차 실험에서 Neem Oil과 Oleic acid의 방제효과는 78%와 76.4%로, 분무만 했을 때의 53%보다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루이 방제에 화학 살충제 대신에 이류체 포그시스템을 이용하여 두 가지 천연물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며, 특히 저렴한 Oleic acid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평소에 이류체 포그시스템으로 온도와 습도관리를 하다가, 약제방제시 이류체 포그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악성 노동력 감소, 환경친화성, 생산성 증대 등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