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 특히 산업간 노동이동이 증대할 것으로 얘상된다.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의 하나는 노동자가 축적한 숙련의 상실이다. 노동자가 축적하는 숙련은 일반적 숙련, 기업특수적 숙련뿐만 아니라 산업특수적 숙련의 성격도 가진다.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 청규직 노동자를 표본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숙련이 산업특수적 숙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속의 임금효과의 상당 부분은 산업특수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특수적 숙련은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 화이트칼라의 경우 일반적 숙련(총노동경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근속)이 임금결정에 더 중요하다. 산업특수적 숙련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화이트칼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산업을 3자리로 세분화할 경우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에도 산업특수적 숙련의 임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숙련 형태별로,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동이동의 증대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요구된다. 우선 노동이동의 효율성을 경력변동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을 경험하는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을 경유하지 않는 직장이동 시에도 산업과 직업의 변화를 동반한 경력간 이동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경력변동을 동반한 직장이동은 동일 산업이나 직업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의하게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력변동을 동반한 노동이동은 근로자가 보유한 숙련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이동의 증대에 따른 인력개발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훈련을 통해 획득하는 숙련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과거 직장에서 받은 훈련에 대해서도 기업이 보상한다는 분석 결과는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이 다른 기업에도 통용가능한 숙련을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숙련의 통용가능성은 기업훈련의 과소 투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훈련이 산업간 이동에 미치는 분석 결과를 통해 훈련의 산업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기업간에 훈련투자 비용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산업별 인력개발 체제의 수립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emerging patterns of educational mobility and unskilled labor migration from Uzbekistan to Japan and South Korea. Labor migration and educational mobility are becoming the next "horizon" in the expanded relationship between East and Central Asia, powered by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efforts by Japan and South Korea to build "original" people-oriented policy engagements with the region and the demand from Central Asian states, such as Uzbekistan, to provide more labor opportunities to their young and growing populations. This paper presents the initial findings of a pilot survey that explores and occasionally compares the experiences of Uzbek migrants to Japan and South Korea, using datasets of face-to-face interviews related to various aspects of life in Japan and South Korea.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ace to face and online (Telegram, Skype, etc.) with 66 migrants and Japanese language school students (whom this paper treats as labor migrants masquerading as students) in Japan from November 2019 to January 2020 as well as online with 30 laborers and students in South Korea from August to September 2020.
본 연구는 개인 근로소득의 결정요인을 초기 조건(학력, 성별, 연령 등)과 후기 조건(기타 요인)으로 구분하여 두 요인이 어떻게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첫째, 표본 전체의 소득분배는 1998~2008년 기간 동안 대체로 악화되었으나, 각 연령 집단 내에서는 소득분배가 특별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 조건과 후기 조건의 상대적 중요성으로 소득이동성을 정의하는데, 대부분의 연령 집단에서 초기 조건에 의한 소득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동성은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직장이동 수익률의 남녀 차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2003-07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결혼과 부양가족 여부는 남성의 경우에만, 연령은 여성의 경우에만 직장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노조 유무, 종사상 지위는 남녀 모두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며, 일부 산업과 직종에서 이직 선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임금변화를 추정한 결과 직장간이동에서는 여성의 경우만 순임금변화 값이 양(+)의 변화를 보인 반면, 사직이동에서는 남녀 모두 순임금변화율이 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세대 간 임금 소득이동성을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의 짧은 패널 기간과 적은 표본 수의 문제 등을 보완하였다. 세대 간 장기임금소득탄력성은 0.3 근방으로 추정되어 문헌에서 보고된 다른 나라들의 추정치들에 비해 낮아 소득이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6년 이후 자료로 추정한 세대 간 소득이동성들의 추세가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선행연구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소득이동성이 저하되는 추세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is currently posted as one of the major economic policy objectives in Korea. However, the labor market effects of specific policies to achieve it have not been sufficiently investigated. This paper takes up the issue of employment protection deregulation and surveys and empirically analyzes its policy effects. Academic researches generally confirm that deregulation tends to promote labor turnover and employment of the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the youth and female by raising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but its effects on unemployment is not clear. In the Korean labor market, both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and labor mobility have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1998, but they can not be seen as deregulation effects as the changes are confined to the temporary and daily employment whose labor markets are least regulated whereas the regular employment market remains virtally unchanged. Such results suggest that labor market deregulation need to be pursued consistently as a policy goal since the labor demand condition shift and the need for expanding regular employment necessitates it, for which detailed policy agenda for removing market inefficiencies should be carefully arranged.
본 연구의 목적은 순차분석방법(Sequential analysis)을 적용하여 한국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의 최근 15년 동안의 직업이동 패턴과 유형의 특징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탐색은 한국 근로자의 후기 경력패턴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퇴직 지원 전략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이동 유형과 빈도분석, 직업별 변환확률분석, 유의도검사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직업이동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동패널의 15년차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남성 근로자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비중에 비해 단순 기술 기능 조립직의 종사자와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베이비붐 여성근로자의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 종사자 및 단순노무 근로비중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귀농을 선택하거나, 단순노무직과 같은 낮은 일자리로의 직업이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전직 및 퇴직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Much of the dual labor markets literature is devoted to exploring the reasons as th why the markets are segmented along the lines where the observed wage differentials are not a result of underlying skill differentials . ; and why otherwise comparable workers different the duration of their job tenure and incidence of unemployment. the logic of competitive economics denies the possibility of equally skilled workers being treated differently in labor markets.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shows that workers could be segregated quite simply due to the structure of information and job-match quality, even though they are the same in terms of productivity. In general, the model predicts that observability of a worker's productivity and the extent of match specificity are key features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An important implication is that the negative from the past labor market experienes, sometimes called as hysteresis effect, helps to restrict mobility of workers among different sectors and results in perpetuation of unemployment in the secondary sector. The model also provides an explanation of the efficient wage scheme in the primar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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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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